사드배치 반대 위해 억지부리는 야당들
땅값 내세워 사드배치에 딴지거는 좌익야당
 
류상우 기자

 

우리의 국방자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며 친중·반미·친북적 외교노선을 견지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사드(THAAD) 배치에 관해 “1000억원(실제 890억원) 가까운 재정 부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할 새로운 조약으로 봐야 한다”며 딴지를 걸었다고 한다. “양당은 7일에도 같은 주장을 했다”며 조선닷컴은 정부와 전문가들의 “사드 배치는 기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실무적 합의로 새로운 조약이 아니고, 설령 부지 제공에 비용이 든다 해도 국회 동의가 필요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라는 논리는 무리”라는 주장도 소개했다. ‘주한미군의 전력 배치를 추가적 국회 동의가 필요한 국가 간 안보조약이라고 야당이 곡해하여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지적이다.

 

사드 배치 반대에 관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는 “지금 정부가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저로서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사드 배치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것이 우리 국익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다. 순리대로 다음 정부로 넘겨주면 긴밀한 한미 협의, 한중 협의 등 여러 가지 레버리지를 활용해 안보와 우리 국익을 함께 지켜내는 합리적 결정을 충분히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안희정 지사 측도 “사드 배치가 우리 안보 상황과 관련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속도전을 치르듯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고, 이재명 시장도 “탄핵 정국으로 어수선한 틈을 탄 ‘사드 알 박기’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7일 국민의당도 “국회 동의를 얻어 사드를 배치하라는 우리 주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사드 배치에 훼방을 놓고 있지만, “안보가 중요한 상황에서 빠른 배치는 올바른 결정”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는 자유한국당의 김성원 대변인은 “더 이상 사드 배치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말고 야권은 초당적으로 협력하라”고 했고,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도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방어용 무기인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배치돼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냈고, 남경필 경기지사도 “사드 배치를 일관되게 찬성해왔다. 문재인 후보만 사드 배치 문제에 승복하면 사드 논란은 종식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조선닷컴은 “야당에선 헌법 60조 1항을 거론하며 한·미 군사 당국의 사드 도입이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條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드 부지 제공은 새로운 조약을 통해 이뤄지는 게 아니고 이미 국회의 동의를 얻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주한 미군의 통상적인 방어용 무기 배치다. 이 때문에 헌법에서 국회 동의를 밟도록 규정한 새로운 조약이나 협정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라며 “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는 주한 미군의 대한민국 영토 내 전력 배치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SOFA 제2조는 ‘미국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4조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供與)받는다’고 돼 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도 사드 배치 합의를 새로운 조약으로 해석하는 건 무리라고 지적하고 있다. 헌법 60조 1항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으로 상호 원조 또는 안전 보장 조약, 주권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등을 들고 있다”며 조선닷컴은 “야당은 한국 정부가 890억원 상당의 부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드 배치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라고 한다”며 헌법학자들의 “890억원 상당의 부지 제공을 국가 안전 보장과 관련되는 조약과 비슷한 수준의 중요도로 평가하는 것은 조문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견해, 특히 박원곤 한동대 교수의 “과거 주한 미군이 한반도에 전술핵 등 무기를 들여왔을 때도 국회 동의를 얻지 않았는데 사드 1개 포대를 갖고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느냐”는 견해도 전했다.

 

문재인의 “(사드 배치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조약 등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전한 조선닷컴은 전문가들의 “정부 부담 규모를 따지더라도 890억원 상당 부지 제공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규모는 아니다”라는 반박도 전했다. 국방부의 “사드 예정지보다 더 큰 금액으로 평가되는 오산 공군기지 등 대부분의 주한 미군 기지 부지도 국회 동의 절차 없이 주한 미군에 제공됐기 때문에 사드 부지 제공도 국회 동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전한 조선닷컴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지역구 민원 예산은 이른바 ‘쪽지 예산’으로 통과시키는 국회가 국가 안보를 위해 F-15 전투기 한 대 가격(1000억원)에도 못 미치는 사드 부지 제공을 문제 삼는 게 궁색하다”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의 “헌법 60조 1항의 ‘중대한 재정 부담’은 국가 재정 규모나 재정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 국가 부도 위기 상황도 아닌데 올해 정부 예산(400조5000억원)의 0.02%를 조금 넘는 비용을 중대한 재정 부담으로 보긴 어렵다”는 주장을 전한 조선닷컴은 “야당 일각에선 용산 미군 기지 이전의 경우 한·미 양국이 조약 형태로 체결해 국회의 동의를 얻은 점을 들어 사드 배치도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한다”며 정부·관계자의 “용산 기지 이전은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막대한 토지와 SOFA에서 정하지 않은 추가 이전 비용이 생기기 때문에 새로운 조약 형태로 국회 동의를 얻은 것”이라는 반박도 전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2017/03/08 [08:25]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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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좌익종북야당년놈과 중공놈들과 합세하여 북괴 김정은 밑으로 들어 갈려고 미치고 있다. 나그네 17/03/08 [13:02] 수정 삭제
  이번 기회에 전라좌익종북빨갱이년놈들을 토벌하여 좌익의 씨를 발리자. 특히 박지원 문재인 추미애 심상정 박원순 박영선 안희정 이런 년놈은 우리도 북괴 처럼 공개 처형하자.본보기로
정말 어지러운 나라 유신 17/03/09 [00:34] 수정 삭제
  조선은 문 닫고 그 인민은 선택 해야! 중국의 속국 or 일본의 식민지 or 미국의 식민지 나는 그래도 신사 나라 미국의 식민지애 한 표 세상이 망하는데 다 소용없는 일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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