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에 필수적인 사드반대 망언록
서옥식, 좌파·진보인사들의 막말 총정리
 
조영환 편집인

문재인: 안보와 경제 등 국익에 도움 안된다

추미애: 비밀 알박기 배치이며 주권침해다

정세균: 우리 주도의 북핵 대응측면서 동의 어렵다

박지원: 사드 갈등은 안보를 강조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심상정: 대통령이 안보를 볼모로 정치 도박을 자행한 것

정세현: 중국과 잘만 지내면 굶어 죽을 걱정 없다

유시민: 지금 민족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김광진: 사드 도입은 결국 록히드 마틴만 배불려 주는 것

김종대: 사드는 절대 공짜 점심이 아니다.

김제동: 선거 때마다 북한 없으면 선거 못치르는 사람들이 누구냐

사제단: 사드의 재앙은 오롯이 우리 자손들에게 돌아간다

 

 

편집자주(註)=다음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의 한국 배치 시작을 맞아 연합뉴스 북한부장-편집국장을 역임한 서옥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이 우리 사회의 소위 친북?진보?개념 인사와 종북(북한 굴종)세력들의 망언·조롱·막말 등을 총정리한 것이다. ‘망언’(妄言)의 사전적 정의는 <이치나 사리에 맞지 아니하고 망령되게 말함. 또는 그런 말, 떳떳하지 못한 말, 사려깊지 못한 말, 경솔한 말, 허황된 말, 부적절한 말>이다. 영어사전도 우리말 사전과 그 뜻이 대동소이하다. thoughtless words(remarks, statements), recklesss remarks, improper remarks, ludicrous statements 등으로 나와 있다. 이들의 명단과 함께 망언·조롱·막말 내용을 소개한다(무순, 직책은 발언당시)(조영환 편집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지금 정부가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저로서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사드 배치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것이 우리 국익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다... (지금 사드배치는) 다음 정부의 외교적 운신 폭을 아주 좁혀서 우리 안보에도 그렇고 우리 경제를 비롯한 국익 전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2017년 3월 7일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작업을 시작한 데 대해 기자들에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사드 배치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게 옳다는 주장을 제가 하고 있는데, 사드 배치를 그대로 강행하겠다거나 반대로 사드 배치 결정을 취소하겠다거나 하는 어떤 방침을 갖고 요구하는 건 아니다... 사드 배치는 한반도 안에서 또 한번 강대국들의 각축을 불러올 수도 있다(2017년 1월 16일 언론에 공개된 자신의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에서)

 

※문재인 경선 후보의 이같은 언급은 스스로 이렇다할 대책이나 방향은 내놓지 못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른바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지적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사드 배치결정은 국익의 관점에서 볼 때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결정이다... 정부는 ‘사드 문제’를 잘못 처리해 ‘위기관리’는 커녕 오히려 ‘위기조장’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2016년 7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이재명 성남시장(더불어 민주당 경선후보)=탄핵 정국으로 어수선한 틈을 탄 ‘사드 알 박기’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2017년 3월 7일 기자들과 만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애초 올해(2017년) 12월로 예상됐던 사드 배치를 급작스럽게 당긴 것은 조기대선을 염두에 둔 대선용 배치이자, 차기정권에서 논의조차 못하게 만들겠다는 ‘알박기 배치’다. 한미 군사동맹의 핵심도 아닌 사드를 비밀리에, 한밤중에 한반도에 배치한다는 것은 명백한 주권침해다(2017년 3월 8일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사드배치가 북한 핵실험을 조장한다(북한의 5차 핵실험 사흘 뒤인 2016년 9월12일 박근혜 대통령-여야 3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북한 핵이 점점 더 고삐 풀린 괴물처럼 돼 가는 건 햇볕정책을 버리고 ‘강풍정책’으로 간 결과다...오히려 사드가 화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박대통령이 나라를 궁지로 내모는 큰 실수를 했다(2016년 9월 11일 연합뉴스 인터뷰)

 

※ 북한의 5차 핵실험(2016년 9월 9일)이 사드배치 때문이라는 추미애 대표의 이같은 발언들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없었던 때는 왜 핵실험 했느냐” 물었다. 북한이 핵개발을 할 때도 북을 옹호하고 북에 시간과 돈을 대준 것이 바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이라는 점을 추 대표가 외면한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1년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고 했지만 북한은 2005년 2월 핵 보유를 선언하고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햇볕정책 말고는 대안은 없다” “북핵은 방어용”이라며 북한을 두둔하는 인식을 임기 내내 바꾸지 않았다. 추 대표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햇볕정책이라는 미명하에 북에 퍼준 약 8조원이 핵과 미사일로 돌아오고 있는데 반성은 커녕 햇볕정책을 폐기해서 북한이 핵개발한다는 궤변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0월 김정일과의 평양회담에서 “나는 외국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대변인 변호인 노릇을 했다”고 말한 바 있는데 추 대표야 말로 햇볕정책의 오류를 인정하기는 커녕 사드가 되레 북핵 실험을 몰고 왔다며 북한 대변인 같은 발언을 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국방부가 롯데에 대한 강압적인 사드부지 협상을 전개하고 있는 데 즉시 중단해야한다. 사드배치는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외교정책 중의 하나다...박근혜 정권의 사드배치 결정 자체가 대단히 졸속으로 추진돼 왔다. 차기 정부에서 충분히 논의해야할 일을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여전히 같은 자세로 오만하게 추진한다면 국익을 해치는 것이고 또 촛불 민심에도 반하는 것이다(2017년 1월 18일 최고위원회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북한) 핵이 점점 더 고삐풀린 괴물처럼 돼가는 건 햇볕정책을 버리고 ‘강풍정책’으로 간 결과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라가 궁지로 내몰리는 상황을 만드는 큰 실수를 했다. 방어용 무기는 늘 그걸 능가하는 공격용 무기 개발을 재촉하게 된다. 방어용 무기를 갖다 놓는다고 공격용 무기를 막을 수 없다는 게 (북한의 핵실험으로) 증명된 것이다...사드로 핵을 막을 수 없다는 것 아니냐. 사드를 북핵 실험 때마다 배치할 것인가. 이걸 사드로 막겠다는 건 둑이 무너지는데 팔을 집어넣어서 둑을 막겠다는 것이다.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겠다(2016년 9월 11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당대표)=사드는 첫째, 외교적으로 한반도 통일의 협력대상인 중·러를 밀어내니 패착이다. 둘째, 군사적으로 북한의 대남미사일에 무용지물이니 실익이 없다. 셋째, 경제적으로 중국의 제재를 촉발하니 실수다(2016년 7월 16일 사드 배치문제로 황교안 국무총리 감금사태가 벌어지고있는 가운데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배치 반대입장을 밝히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당대표)=사드 배치는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패착이고 실수이며 백해무익한 것이다. 차기정부에서 재검토돼야 한다(, 2016년 7월 28일 국회에서 가진 당대표 후보등록 기자회견)

 

▲정세균 국회의장=사드 배치와 관련한 정부의 태도는 우리 주도의 북핵 대응 측면에서 동의하기 어렵다...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떠나 우리 내부에서 소통이 전혀 없었고, 그 결과로 국론은 분열되고 국민은 혼란스러워한다(2016년 9월 1일 정기국회 개회사)

 

※이에 대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9월 2일 ‘국익을 해치는 망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곧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며 “시 주석이 ‘당신네 나라 서열 2위인 국회의장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데 왜 강행하려 하나’라고 물으면 박 대통령이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비판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아직 공장이 다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제조 설비부터 갖다 놓는 회사가 있느냐. 집도 안 지었는데 침대부터 갖다 놓느냐...기습적 사드 배치는 민주절차 위반이다(2017년 3월 8일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박근혜 대통령의 “(사드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만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라는 이런 변명들은 중국인들이 봤을 때 ‘어린 애’ 취급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중국인들에게) 수용될 수 없는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 사드는 대한민국 국군이 아니라 주한 미군이 배치하고 그 운영도 주한 미군이 한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라고 하지만, 이에 대한 무슨 통제 권한이 있는가. 박 대통령께서 (사드를) 철수하라고 하면 철수할 수 있는가.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중국을 상대로 하는지, 북한만을 상대로 하는지, 박 대통령이 과연 군사적인 지식과 운영 내용을 알고 있겠는가(2016년 9월 6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가진 인터뷰)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양학부 교수(문재인 전 대표의 외교 안보 분야 자문 담당)=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드는 미국과 일본의 작전에 말려 들어간 한국은 자주적 외교의 길을 잃고 표류할 것이다. 이제 상황은 구한말과 매우 비슷해졌다...한국의 의사와 관계없이 미·일과 중국의 대결이 시작되었고 중국은 북한카드를 사용하고 결국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는 길이 열려버렸다. 판도라의 상자를 연 자는 후대(後代)까지 용서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2017년 3월 7일 자신의 페이스북)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 이 사안은 영토와 비용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만 한다. 이미 평택 미군기지의 전례가 있다.

사드 배치는 단순한 군사·안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문제, 외교문제, 그리고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결정이다. 이 문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

먼저 (국회)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가 공동으로 상임위를 소집해 논의해야 한다. 사드 배치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소상히 알려드려야 한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예산을 증액하고 기술개발을 앞당기는 등의 여러 대안도 검토해야 한다.필요하다면 국회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도 심각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

사드 배치는 전적으로 옳거나 전적으로 그른 문제가 아니다. 배치에 따른 득과 실이 있으며, 얻는 것의 크기와 잃는 것의 크기를 따져봐야 한다. 저는 잃는 것의 크기가 더 크고, 종합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2016년 7월 10일 발표한 성명)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당은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작업을 시작한 2017년 3월 7일에도 논평을 통해 “국회 동의를 얻어 사드를 배치하라는 우리 주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사드 배치에는 890억원 가까운 재정 부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할 새로운 조약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당은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작업을 시작한 2017년 3월 7일에도 같은 주장을 했다. 그러나 정부는 물론 전문가들은 “사드 배치는 기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실무적 합의로 새로운 조약이 아니고, 설령 부지 제공에 비용이 든다 해도 국회 동의가 필요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라는 논리는 무리”라고 지적한다. 야당에선 헌법 60조 1항을 거론하며 한·미 군사 당국의 사드 도입이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드 부지 제공은 새로운 조약을 통해 이뤄지는 게 아니고 이미 국회의 동의를 얻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주한 미군의 통상적인 방어용 무기 배치다. 이 때문에 헌법에서 국회 동의를 밟도록 규정한 새로운 조약이나 협정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과거 주한 미군이 한반도에 전술핵 등 무기를 들여왔을 때도 국회 동의를 얻지 않았는데 사드 1개 포대를 갖고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느냐”고 말하고 있다. 2017년 1월 주한 미군이 AH-64D 아파치 헬기 1개 대대(24대)를 수원 한국 공군기지에 배치할 때 야당은 국회 동의를 주장하지 않았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사드 배치 결정의 근본적 원인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사드 갈등은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다...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사드 배치를 단호하게 반대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정권유지에 안보를 이용할 생각이 아니라면 사드를 국회로 가져와서 책임 있는 논의로 해결하자. (사드 갈등은) 안보 위기를 강조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지역 갈등과 이념 갈등만 키울 뿐이다(2016년 9월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사드 반대하면 국론분열이라고 야단치는 대통령 심정은 이해한다. 그래서 (사드문제를) 국회로 보내라. 사드 최적지는 국회다...중국이 안보리 제재를 이행하면 북한이 손든다. 남북 교류협력하면 개혁개방으로 북한 주민이 들고 일어선다...대책을 내놓으라고 하시니, 외교·평화·교류협력이다(2016년 9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 직후 중국의 경제보복을 내세우며 사드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정당은 국민의 당이다. 같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초선 의원들이 청와대와 여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중국 방문을 강행하면서 결국 성과도 없고 중국으로부터 조롱만 당했다는 비판이 거셌다. 사드 레이더의 무해함이 밝혀졌음에도 이에 침묵하고 사드 배치 예정지인 경북 성주를 방문해 지역 군민들과 만나 사드 반대 여론을 확대하는 등 야당의 책임에는 눈을 돌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중국은 최근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사드 반대를 분명히 했다. 박 위원장의 주장은 그런 중국을 어떻게 설득해서 안보리 제재를 이행토록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중국이 바라는대로 사드 반대와 철회에 앞장서겠다는 건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 위원장은 남북 교류를 늘리면 북한 주민이 궐기한다고 했지만, 김대중-노무현 정부시절에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은 경제불안의 조짐이 들면서 탈북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사드의 ‘도둑’ 반입은 안보와 국익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퇴출 위기에 내몰린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볼모로 한 마지막 정치 도박을 자행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 내내 계속된 눈치외교가 만든 외교안보참사는 대표적 국정농단이다. 박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수구 보수가 남긴 많은 적폐 중 안보를 정치에 악용하는 ‘안보장사’가 최악의 적폐다(2017년 3월 8일 국회 기자회견)

 

▲심상정 정의당 대표=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이 노골화 되면서 2017년 1월 현재 중국 관광객 수가 크게 줄었고 피해는 제주도민들이 떠안고 있다. 작년 이맘때보다 매출이 30% 이상 줄었고, 전세버스도 잘 다니지 않는다는 한탄을 들었다. 중국은 국내 항공사들의 전세기 취항 신청도 다 불허했다... 현대의 안보는 군사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외교, 환경 등 모든 것을 포괄하는 포괄안보다. 그런데 군사적 실효성조차 의심스러운 사드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추진해 제주도민을 비롯한 국민들만 피해 막급하다...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드배치를 무리하게 끝내려 해선 안 된다. 사드배치 문제를 국회와 다음 정부로 넘길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2017년 1월 2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가진 기자회견)

 

▲심상정 정의당 대표= 사드배치는 군사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주권을 위협하는 것이다. 유사시 사드 레이더 기지는 최우선 타격대상이며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강대국의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미군 사령관의 통제를 받게될 사드 부대에 대해 군사 주권 사항이란 한민구 국방장관의 발언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다(2016년 7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김종대 정의당 의원=사드는 절대 ‘공짜 점심’이 아니다. 추가적으로 들어오게 될 무기들도 있을 것이고, 미국의 글로벌 MD 전략에 흡수될 위험성도 존재한다. 또 한·미·일이 공동의 작전체제에 묶이게 되면 지난 70년간 유지돼 온 동북아의 전후체제에도 변화가 생긴다. 전략적으로 엄청난 변화에 직면하게 된다. 이 경우 우리는 중국이나 러시아와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담이 생기는데 어떻게 ‘공짜 점심’이 될 수 있나. 오히려 세계에서 제일 비싼 밥상을 받는 것이다. 사드 배치는 대북 압박 제제를 목표로 주변국과 외교를 해 온 박근혜 정부 외교의 총체적 실패작이다...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 혼자의 나라가 아니다. 이런 점에서 사드에 대한 정부의 관리는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다. 사드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체스판의 강자를 움직이기 위한 일종의 베팅에 해당한다고 본다(2016년 7월 22일 시사저널 인터뷰).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면 중국은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중국 보복은 알리 펀치, 우리는 초등생 주먹이다...사드에 반대하는 중국이 한국을 보복하면 우리는 치명상을 입는다. 보복은 반드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사드를 막아야 한다. 중국과 잘만 지내면 굶어 죽을 걱정이 없다. 내년 말까지 배치를 못 하도록 필리버스터라도 해야 한다(2016년 8월 16일 평화국민연대(민평련)가 주최한 특강)

 

※대한민국상이군경회(회장 김덕남)는 8월 19일 오후 2시 30분경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 앞에서 3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배치철회만이 해답’이라며, 그동안 북한·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주장만을 되풀이해온 정세현 전 장관의 안보포기 망언을 규탄하고 그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덕남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정세현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좌파정권 때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인물로서 햇볕정책으로 북한에 퍼준 결과가 핵과 미사일 개발로 되돌아오게 했던 장본인인데, 그간 천안함폭침, 연평도포격, 비무장지대 지뢰폭파 등 북한의 무력도발 때에는 일언반구 언급도 없다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현실이 된 지금,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필수불가결한 사드배치에는 반미친중사대 안보포기 망언을 쏟아내는 매국적인 언행을 자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은 박근혜 정권의 명백한 외교 실패로, 대북 강경정책을 계속하다 미국의 함정에 빠졌다...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초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 화려한 외교정책을 꺼냈지만, 현 시점에서 볼 때 어느 것도 진심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2016년 8월 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가진 인터뷰)

 

※사단법인 ‘한반도 평화포럼’ 상임대표이기도한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DJ정권과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2년 1월부터 2004년 6월까지 통일부를 이끌었다. 그가 이끄는 이 포럼에는 임동원·이종석·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문정인 연세대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지금 민족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어떤 무기든 갖고 있으면 좋지만 비용과 불이익도 따르기에 꼭 필요한 만큼만 보유해야 한다. 북한과의 전쟁 상황을 가상해서 무기를 비축하기 시작하면 안된다... 사드가 완전 쓸 데가 없다든가 미국의 군사식민지라는 주장하려는 게 아니다. 미국 사람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져도 안 죽지만 우리는 민족 전체가 반신불수가 된다(2016년 7월 14일 오후 방송된 jtbc 이슈 리뷰 토크쇼 ‘썰전’에서)

 

▲김용익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박대통령이 지금은 ‘사드 배치 불필요한 논쟁 멈출 때’라고 말합니다. 왜 불필요하고 왜 멈출 때인지 전혀 납득이 안 됩니다. 이 말이 ‘너희들은 개돼지잖아. 잔소리 말고 닥치고 있어!’라고 들리는 것은 나만의 열등감일까요?(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7월 14일 오후 제11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참석과 몽골 공식 방문을 위해 출국하기 전 사드배치를 둘러싼 논란을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규정하며 이젠 ‘멈춰야 할 때’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사드논쟁의 본질은 수도권 방어 여부 등이 아닌 사드 도입 자체가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다. 이제라도 논의의 중심을 바로잡아야 한다... 사드라는 체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의 논쟁이 아니라, 수도권 방어가 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쟁하는 건 결국 록히드 마틴만 배불려 주는 것이다. 그 핑계로 군피아들은 사드 몇 대를 더 배치하려고 들 것이다(2016년 7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

 

▲안도현 시인= 정부는 사드 배치를 성주로 졸속 결정하고, 성주군수와 여당 국회의원은 사드는 찬성하되 성주 배치는 안 된다고 하고, 군민들은 참외농사 때문에 성주는 안 된다고 하고, 대통령은 사드 관련 불필요한 논쟁 멈추라고 협박한 뒤 몽골로 가고. 엉망진창의 극치!(2016년 7월 14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글)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사드 배치는 아태지역에서의 미국의 패권을 위한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해, 결과적으로 군사 확산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 중국은 1990년대 말부터 미국의 동북아 지구 미사일방어(MD) 시스템 구축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해왔다. 그러면서 합법적 경로를 통해 한국에 MD시스템 구축을 반대해 왔다. 사드는 한국의 안보를 위한 무기 수요를 넘어선 것이며, 게다가 한국 정부는 사드 시스템 운용에 대한 개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중국이 사드배치에 분노하는 것은, 사드가 북한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이 아닌 미국이 MD시스템을 완성해 중국과 러시아를 감시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한국에 배치될 사드는 미국 알레스카 공군기지의 조기경보레이더망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포착하는 것에 대한 시간만 단축할 뿐이며, 북핵에 대한 대처 수단으로는 볼 수 없고 중국 및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득만 큰 셈이다. 사드 레이더는 애초에 설계될 때 미국의 MD시스템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한국의 사드 배치는 방어력을 증강시키는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한국의 사드 배치는 미국의 대(對)중국 군사 저지 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또 사드 배치 결정으로 한국-중국 간 신뢰에 큰 악영향을 끼쳤다. 

 

사드 배치는 미국의 MD시스템 구축 계획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반대로 한국 입장에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 사드 운용 자금, 한국 내 이념 싸움, 정부에 대한 한국 국민의 불신, 수도권 방어 무용론, 한-중 관계 악화, 한반도 분열 국면 고착화 등 이 모든 것은 현재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한) 한국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는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과 국민 안위를 무시한 것으로, 미국의 이익에 복무하는 비전략적 결정이다.(2016년 7월 31일자에 보도된 중국 공산당기관지 인민일보 기고문)

 

▲김충환 전 청와대(노무현 대통령시절) 업무혁신 비서관=내 고향 경상북도 성주, 그곳은 나의 아름다운 기억이 풍부한 곳이다. 7년 전 정계를 떠나며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를 짓고, 시를 쓰기로 마음먹었다. 사드 배치 소식이 들려오기 전까지…. 2016년 7월 13일 한미는 갑작스럽게 사드를 성주군에 배치할 것을 결정했다. 하지만 여기서 생기는 의문점이 매우 많다.

 

첫 번째로는 실효성이다. 한미 당국의 설명에 의하면 사드 배치의 근본 목적은 한국 국민을 북한의 핵 미사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인 절반이 모여 있는 수도권은 사드 방위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사드 배치는 왜 필요한 것인가? 사드 대부분은 주한미군기지를 방공범위에 둔다. 이를 사용하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두 번째는 안전성이다. 사드의 성주 배치 결정에 앞서서 한국 정부는 성주시민에게 “사드는 안전하다. 전자파 또한 안전하다”라며 매우 간단하게 설명했다. 이후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미군은 처음으로 한국에게 괌에있는 사드기지를 개방해, 한국군 부대에게 전자파 수치를 측정하게 했다. 하지만 전자파 영향의 크고 작음은 레이더 설정 반경에 따라 결정되며, 600km, 1,000km, 2,000km 등 이에 따라 생성되는 전자파 수치 또한 다르다. 이와 함께 레이더 가동 여부, 가동시간의 길고짧음 등에 따른 전자파 수치 생성 영향이 각기 다르다. 이는 안전도 측정에 있어서 무엇을 근거 기준으로 삼는지, 신뢰도는 얼마나 되는 것인지 등에서 어쩔 수 없이 의문점을 남길 수밖에 없다.

 

세 번째로는 목적성이다. 한국의 사드 배치는 북한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것인가?.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일본이 사드를 통해 주변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

 

네 번째는 책임성이다. 사드 배치 지역은 성산포대 주변이다. 5km 이내 8개 학교가 있고 3km 이내에는 6개 학교가 있다. 초래 할 결과에 대해서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제일 걱정되는 것은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농민들이다. 성산은 성주읍까지 불과 1.5km 밖에 되지 않으며, 성주 군민들 중 2만 명은 사드 배치 범위 안인 3.6km 안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는 곧 군사기지 내에서 생활하는 것과 같다. 매일같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다녀야 하고, 출입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성주 군민들의 항의의 목소리는 “참외농사 망했다”, “땅값 떨어진다”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성주에 사드 배치는 불가하며, 한국의 어떤 곳에서도 사드를 배치할 수 없다”로 바뀌었다.

 

다섯 번째 사드배치 국회의 비준 필요 여부다. 이는 새로운 쟁점인 부분이다. 한국의 야당 측에서는 이 문제가 심각하며, 마땅히 국회 비준동의를 촉구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사드배치는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역사상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국회를 통해 승인이 된 사례가 있었으나, 사드는 포대(?台) 설치이기에 선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불평등한 한미주둔군 지위 협정(SOFA) 때문에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 대해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고, 힘도 쓸 수가 없다.

 

여섯 번째는 사드 운용 문제이다. 한국이 부지를 제공하고 미국이 비용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진행될지, 최종적으로 한국 정부가 부지·비용 모두를 부담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등 확실하지 않다. 미군의 사드 배치는 ‘시험용’, ‘임시용’, ‘연구용’으로 나뉜다. 만약 미국이 사드를 ‘연구용’으로 쓴다면 이것은 한국이 사드기지라는 것을 의미하며, 반경 3.6km 내의 토지는 모두 미국에 속하는 것이다. 한국 국방부는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운용·유지비용은 어떻게 되며, 정권 교체시 미국은 한국에 어떻게 보증할 수 있는가? 한반도 핵심 문제의 해답은 어디에 있는가? 6자회담은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최선의 선택이며 또한 간절한 기대이다.

 

한국의 서울, 인천, 대구, 구미 등에서 수많은 한국 국민들이 성주군민들과 뜻을 함께하고 있다. 한국의 어느 곳에도 사드를 배치할 수 없다. 성주군민들의 투쟁은 정부가 결정을 취소하고 재협상에 이를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2016년 7월 25일자로 보도된 중국 공산당기관지 인민일보 기고문)

 

※하지만 이상만 교수와 김충환 전청와대 비서관의 이 같은 기고문은 중국 공산당 기관지에 기고했다는 점과 함께 한미 정부나 국방부 등의 해명이나 반론 등은 단 한 줄도 다루지 않아 ‘편집을 통한 왜곡’이 있다는 점 때문에 국내에서 많은 비판을 사고 있다.

 

▲방송인 김제동(우리미래 자문위원장)= “사드 반대하면 빨갱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6.25 전쟁 때 이 나라를 지켰던 사람들이 영주, 성주, 김천 분들입니다. 그 어르신들의 후손들이 나와 또다시 이 땅을 지키려고 나온건데 어떻게 그게 빨갱이가 되고 종북이 되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입니다. ‘종북’의 뜻은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입니다. 북한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선거 때마다 북한 없으면 선거 치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2017년 3월 8일 밤 열린 제200회 사드배치 결사반대 김천시민 촛불시위에 참석해)

 

▲방송인 김제동=헌법 제1장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공화국의 뜻은 함께 쌀을 나누어 먹는 나라를 말한다. 이것이 민주공화국의 원래 뜻이다. 사람들이 편안하게 쌀을 나누어 먹지 못하고, 밥을 나누어 먹지 못하고 아스팔트 위에 앉아 있도록 만들어 놓는다면 헌법 제1조 1항 위반이다...외부세력은 어떤 것이 외부세력이냐, 여기 주민등록이 성주로 되어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외부세력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대통령도 여기 성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무총리도 주민등록이 여기 성주로 되어있지 않고, 국방부 장관도 여기 주민등록증이 성주로 되어있지 않다면, 그들이 성주의 일에 관해서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주민등록이 대한민국으로 되어있는 대한민국 주권자들은 누구든지 한반도에 배치되는 무기체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격이 있다. 그런데 진짜 외부세력은 무엇이냐. 사드는 주민등록증이 대한민국으로 되어있지 않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성주에서 외부세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사드 하나밖에 없다...뻑하면 종북이란다. 하도 종북이라고 그래서 ‘나는 경북이다 이 새끼들아’ 그랬다. 나는 경북 영천 고경면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런 사람한테 종북이라고 하면 곤란하다...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종북이라면 여러분들 손으로 뽑힌 자기들이 종북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모욕이다. 그런 모욕 받을 필요가 없다. 국민으로서 자격이 있고, 자유가 있으니 얘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헌법 제21조,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 즉,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빨갱이라고 하거나, 여러분에게 종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반헙법적이다(2016년 8월 5일 경북 성주군청 앞에서 열린 한반도 사드 배치 철회 촛불집회에서의 발언) .

 

※이날 김제동씨가 말한 ‘외부세력’은 이보다 앞서 7월 15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사드 배치에 대해 경북 성주 주민들과 대화하기 위해 내려갔다가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 사태에 대해 “당시 외부세력이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고를 경찰로부터 받았다고 한 부분에 대한 언급이었다. 강신명 경찰청장이 보고한 ‘외부세력’이란 정부의 정책에 무조건적인 반대 입장을 표하며 언제나 정부를 비난하는 ‘시위 전문 세력’을 의미하는 데, 김 씨가 이를 단편적으로만 해석해 ‘박근혜 대통령도 외부세력’이라고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은 김제동의 사드 배치 철회 발언을 선동이라고 비난했다. 지상욱 새누리당 대변인은 8월 7일 논평에서 “일부 연예인 등이 직접 성주에 가서 대통령 비방에 열을 올리며 노골적인 선동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드 배치 반대 투쟁이 우려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도 8월 8일 언론 전화 인터뷰에서 “김 씨의 발언은 소양과 상식 이하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이자 행정부 최고수반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발언하는게 당연하다”면서 “박 대통령을 외부세력에 비유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자 소양 부족”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연예인이 현재 본말이 전도된 사드 문제에 대해 선동하는 등의 발언을 하면 사태를 악화시키기만 한다”면서 “연예인의 발언은 정치인 만큼 조심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국론을 호도시키고 분열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김제동, 대통령도 외부세력이라고. 요즘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외국인이 뽑는 모양인가. 이토록 지독한 편견을 가진 사람이 공중파 방송의 진행자를 맡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신문 데일리안은 김씨의 헌법해석 발언과 관련해 한 법조인이 SNS에 비판의 글을 올렸다고 소개했다. 이 법조인은 “김제동 동영상을 봤는데 말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해서 헌법을 난도질 해놨더라”면서 “헌법 학자들이 김 씨가 말하는 헌법 해석이 엉터리라고 지적 하지 않는 것은 언급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공화국’ 의미를 쌀을 나눠먹는 관계라고 했는데 공화국은 왕정과 전체주의 반대라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의 거의 모든 언론들은 북한을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진 세습왕조체제이자 스탈린식 전체주의체제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스스로 ‘공화국’이라고 자랑하며 교과서와 각종문헌, 정부문서, 언론보도문에 기술하고 있다.

 

반면 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 통합위원장은 8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제동씨의 발언과 새누리당 측의 비난 성명을 보시고 어느 쪽이 더 논리적이고 수준 높은 발언인지 한 번 비교해보십시오. 똑같은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새누리당, 우리나라 집권여당의 수준이 이러니 나라꼴이 한심한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죠. 제발 김제동씨 좀 보고 배우세요”라는 글을 게재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또한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제동씨의 성주 방문 유투브 연설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의 탁월한 헌법 실력과 논리에 감탄합니다. 그의 정확한 진단과 화술에 경탄합니다.김제동 화이팅”이라는 글을 게재하며 김제동의 한반도 사드 배치 철회 주장에 힘을 실었다.

 

한편 네이버 아이디 ‘mssk****’인 네티즌은 김 씨의 발언에 대해 “김제동이 북치고 김홍길이 장구치고 박지원이 꽹가리 치고. 제발 국가를 위해서 (사드문제를) 봐라. 한심하다”라고 지적했다. ‘lmy6****’라는 네이버 아이디를 사용하는 네티즌도 “경거망동하지 말고 나라와 국민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만약 북한이 처들어 오면 제일 먼저 총들고 나갈 생각은 있는지 묻고 싶다”고 썼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사드 배치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국회 발언은 한미 상호간 평등성에 기초해야 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나머지 국회의 조약 체결 비준 동의권을 부정하는 망언이다...한미당국의 일방적 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으로 국익에 반하는 한반도 주변의 심각한 군사외교적 갈등이 야기된 상황에서 사드 배치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국무총리의 대국회 발언은 규탄 받아 마땅하다(황교안 총리가 2016년 7월 19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사드 배치 결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의 이행행위라는 측면에서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고 말하자 발표한 긴급 성명)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에 대해) 평화를 깨뜨리는 군사동맹을 구걸하는 짓은 이제 그만 둬야 한다. 분단역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미국식 군사동맹으로는 평화도 통일도 이룰 수 없음을 확신하게 됐다. 사드 배치를 압박하는 미국의 조치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칼과 창을 녹여서 호미로 괭이로 만들어 평화를 농사짓는 일은 우리 시민의 몫이다. 사드를 저지하지 못하면 그 재앙은 오롯이 자손들에게 돌아가고 우리는 영영 조상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게 된다(사드를 경북 성주에 배치하겠다는 국방부의 발표를 접하면서 2016년 7월 13일 발표한 성명서) 

 

 

기사입력: 2017/03/09 [09:58]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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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열거한 인물들 한국을 중국공산국 속국을 만들려고 하는 년놈이다. 한국인 17/03/10 [09:14] 수정 삭제
  이런 국가의 역적 현행 안보범을 처벌할 보안법은 어디 갔나. 이 년놈들을 처벌 사람은 대한민국 지키는 우익 국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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