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기각(각하)만이 대한민국이 살길!
'탄핵 인용'은 촛불난동세력에 굴하는 망국적 결정
 
조영환 편집인

 

친북좌익세력이 장악하고, 중도의 탈을 쓴 좌익부역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우파정치인이 극소수가 되어버린 국회가 엉터리 탄핵사유와 얼치기 탄핵과정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소추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판결이 3월 10일 선고된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검찰, 언론의 거짓되고 독재적인 탄핵 추진은 대한민국의 어린 민주주의를 자칭 민주화세력이 박살내는 만행이고, 지금까지 번성해온 남한 좌익세력의 반란이고, 촛불세력의 폭동을 제압하지 못하는 공권력의 무력화이고, 애국적 국민의 진실과 정의를 말살하는 민족혼에 대한 도전이다.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되지 않으면, 한국인은 거짓폭력에 굴하는 민족으로 전락하고 대한민국은 망국의 길로 빠져들 것이다. 헌재의 탄핵 기각(각하)은한국인의 정상적 이성과 양심 그리고 법치를 유지시킬 최소한의 버팀선언다.

 

이번 탄핵은 한마디로 민주화의 탈을 쓰고 한국사회의 상층부를 장악한 친북좌익세력의 반민주적이고 부정직하고 몰상식한 반란이다.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조사절차도 없이, 소추 의결 전에 탄핵대상자에 대한 의견 청취도 없이, 13가지 소추사유 전체를 뒤섞어 의결하여, 8인 재판관들이 이정미 재판관 퇴임 직전에 대통령 탄핵을 졸속으로 판결하는 절차상의 문제도 적지 않다.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에 강일원 재판관과 국회의 밀월적 관계는 재판의 공정성에 치명적 의문을 제기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촛불난동세력의 선동에 미혹되어 소추사유를 제대로 읽을 겨를도 없었든지, 권성동 소추위원장이 탄핵소추사유를 고치겠다고 들려들 정도로 ‘先탄핵-後사유’의 억지탄핵이었다.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그 사유를 찾는 증오에 찬 반란극은 헌법과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돼야 한다.

 

탄핵의 본안에 관해서도 국회는 엉터리 탄핵소추사유들을 들이댔다. 정상적인 헌법재판소라면, 재판과정도 거치지 않고 각하시켰어야 했다.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사유에는 “민주주의/국민주권/법치주의 위배, 최측근 최순실의 국정 및 인사 개입으로 민주주의/국민주권 위배, 법적 의사결정절차가 아닌 비선을 통한 의사결정으로 법치주의 위배”라는 부정확한 탄핵사유가 들어가 있다. 이런 탄핵사유는 정확하게 검찰이 수사를 했다면, 국회 소추위원들을 무고죄로 처벌해야 한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이라기 보다는 고영태 등을 이용한 언론과 검찰과 국회의 국정농단이 훨씬 더 심각한 망국행각이었기 때문에,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사실상 좌익세력의 날조선동에 가깝고, 이 좌익세력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정농단은 절대로 일어나야 되지 않을 좌익혁명의 망국증상일 뿐이다.

 

탄핵사유 중에 ‘대통령 권한의 남용’으로서 “문체부공무원 부당 인사권 조치로 직업공무원제위반 및 공무담임권 침해, 대통령권한 남용 대기업 재단 출연 강요 등 재산권 등 침해, 대통령 권한 남용 특정 기업 혹은 단체에 이익 및 특혜강요, 대통령 권한 남용 특정 기업에 스포츠단 설립 강요, 대통령 남용 특정 기업에 특정인 채용과 특정기업에 광고수주 강요” 등이 들어가 있는데, 이 또한 전직 대통령들과 비교했을 때에 범죄혐의는커녕 비난의 대상도 되지 않고, 더욱이 탄핵사유가 전혀 될 수 없을 것이다. 더 기가 찬 탄핵사유에 “언론의 자유 침해, 세계일보 문건 사건에 대한 보복적 탄압으로 언론의 자유 침해”도 포함되어 있는데,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어, 모든 언론이 탄핵반란에 지금 몰입할 수 있는가? 언론의 대대적 반란선동극을 보고도, 언론탄압이라고 선동하는 비정상적 판단은 이번에 사라져야 한다. 

 

이 21세기에 코메디 같은 억지탄핵사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권보호의무 위반, 세월호 참사 이후 대통령의 부적절한 대처로 성실한 직무수행의무 위반”이라는 탄핵사유가 있다. 이 탄핵사유는 미개한 신화시대에도 왕이 탄핵되지 않을 코믹한 억지탄핵사유다. 박근혜 대통령을 억지로 탄핵하기 위해서 “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공범(정호성 기소장에서 공범으로 적시)”나 “강요죄, 직권남용죄의 공범(최순실, 안종범 기소장에서 공범으로 적시)”나 “뇌물죄의 공범(이재용 삼성 부회장 기소장에서 공범으로 적시)”를 끼워넣은 것도 “박근혜 대통령을 축출하고 자유민주체제를 전복하고 위한 음모선동극을 국회와 특검과 언론이 벌이고 있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남길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국회, 언론, 검찰 내 좌익세력의 반란 역모로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위에서 열거한 황당하고 억지스런 탄핵사유들을 들어서, 좌익세력이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내는 ‘탄핵인용’ 결정을 헌법재판소에 강요하지만, 만약 헌법재판관들이 세계인들이 인정할 보편타당한 이성과 양심을 가진 한국인이라면, ‘탄핵은 기각 혹은 각하’되어 마땅하다. 지금 한국사회에는 거짓과 폭력을 일삼는 종북좌익세력이 번성했고, 이번 ‘박근혜 대통령 축출을 위한 촛불난동’에도 친북좌익세력이 깊이 관여한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들 중에 촛불난동세력에 굴하여 이성이 마비되고 양심을 포기하여, ‘탄핵 인용’이라고 판단하는 재판관이 있다면, 그는 자신의 인생을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타도하는 좌익전사로 낙인되어 애국민들의 적이 될 것이다. 태극기는 살길이고, 촛불은 망국의 불길임을 헌법재판관들은 명심해야 한다.

 

국회, 검찰, 언론, 학교 등을 장악한 친북좌익세력이 이번에 총궐기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했지만, 애국민들의 단결체인 태극기집회의 자발적 반격으로 좌익혁명은 실패했다. 태극기집회는 대한민국에서 종북좌익세력을 척결할 국민의 의지와 능력의 표출이었다. 하늘은 이제 태극기집회를 이끄는 애국우익세력을 들어서 촛불을 들고 반란하는 민주팔이 종북좌익세력을 척결할 것이다. 국회는 태극기 국민의 힘으로 해산되고, 검찰의 역모자들은 처벌받을 것이고, 언론의 좌익선동세력은 타도되고, 학교를 장악한 좌익세뇌꾼들도 퇴치될 것이다. 한민족으 북한동포처럼 개돼지가 되지 않으려면, 태극기세력의 우익혁명이 성공해야 하고, 이에 헌법재판관들도 동참해야 한다. 21세기에 좌익혁명을 기도하는 수구반동적 촛불난동세력에 명석한 헌법재판관들이 부역해서 되겠는가? 헌법재판소가 촛불난동세력과 동반자살하지 않길 바란다.

 

헌법재판관들은 오직 헌법과 양심으로 기소될 수도 없는 대통령을 기소하여 탄핵해버리려고 했던 좌익세력의 망국적 음모와 반란을 일거에 거부해야 한다. 혹시 양심과 헌법을 망각했다손 치더라도, 헌법재판관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의지와 세계역사의 흐름을 직시하고 자기 죽을 짓(탄핵 인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정치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해도, 헌재 재판관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각(각하)해야 한다. 태극기를 들고 봉기한 국민들의 진실과 정의와 애국을 위한 열정을 무시하는 재판관은 이 땅에서 살기 힘들 것이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거짓선동세력의 떼법에 의해 꺼꾸러지지 않는 마지막 버팀목이 헌재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재판관들은 포기하지 말기 바란다. 자신과 국민과 국가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탄핵 기각(각하)’뿐임을 헌재는 명심하라! 

 

탄핵을 인용하는 재판관들은 촛불난동세력에게 부역하며, 자신과 국민과 조국을 망가뜨리는 짓을 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언론의 촛불집회 미화선동, 그리고 검찰(특검)의 허위날조 수사’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가 추악한 북한의 전체주의사회를 닮아갈 수 있다는 ‘하늘의 마지막 계시’다. 청와대로 쳐들어가는 좌익난동세력의 촛불집회를 그렇게 명백하게 보고도, 한국언론이 북한언론처럼 몇 달 동안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인민재판하는 것을 보고도, 좌익노조가 총동원되어 종북좌익세력과 촛불난동으로 대통령을 처단하겠다고 온 세상에 공포하는 것을 보고도,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대한민국은 전체주의사회로 전락할 저주를 받을 것이다. 헌법재판관들의 백익무해한 ‘탄핵 기각(각하)’을 3월 11일 고대한다. [조영환 편집인]

 

 

아시아투데이 사설: 헌재가 내릴 구국의 결단, 그 답은 ‘각하’다

 

헌재가 10일 11시 탄핵심판을 선고할 예정이다.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개인은 물론이고 나라의 명운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1500만 유권자의 지지를 받은 박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끌려내려와 수백억 뇌물을 받은 잡범으로 단죄되어 감옥에 가게 된다. 우리 헌정사에 커다란 역사적 오점이 찍힌다. 국가적으로도 북한의 도발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과 실험, 사드배치와 관련한 한·중 갈등 등으로 엄중한 안보위기 상황인데, 헌재의 판결에 따라 어떤 정치세력이 집권하느냐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국가의 명운도 갈릴 것이다.

 

헌재재판관들도 이번 탄핵심판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 그렇지만 굳이 의견을 제시하자면, 헌재재판관들이 구국의 결단으로 '각하'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 지금 탄핵 기각과 인용으로 민심이 갈라져 자칫 무정부 상태로까지 갈 수 있는 극도의 혼란을 보이고 있다. 현재의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대선을 큰 혼란 없이 잘 치르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법치주의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구국의 심정으로 '각하'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

 

만약 지금 잘못 판결을 내리면 헌재 재판관들은 물론이고 국민도 두고두고 괴로울 것이다. 탄핵이 인용되면 이런 판결 자체가 정의롭지 않다고 여기는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이번 탄핵사태를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최순실을 이용해 사익을 얻으려는 고영태 일당의 기획과 이들과 합세한 '복수를 벼르던' 언론, 여기에 여소야대를 이용해 조기대선으로 정권을 잡으려는 야당과 여당내 일부 반대파가 가세하고, 혼란을 부추기려는 반국가 세력들이 결집해서 만들어낸 합작품으로 보고 있다.

 

사실 모든 대통령이 임기말 훨씬 더 큰 규모의 재단을 만들었는데 왜 누구보다 청렴한 박 대통령만 유독 문제 삼는지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 최순실 씨의 일탈이 있었지만 연좌제도 아닌데 왜 그 정도에 대통령을 파면시키려 하는지도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은 분개하고 있다. 더구나 고영태 녹음파일이 등장해 최순실 사태의 전모가 밝혀지려고 하는 참인데 왜 헌재가 재판관 한사람이 물러나는 시점에 맞춰 서둘러 탄핵심판을 종결하려고 하는지도 의아해하고 있다.

 

만약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한다면, 아마도 탄핵소추를 당한 대통령이 억울하다고 여기는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의 분노가 폭발할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즉각 김평우 변호사를 중심으로 대통령 대리인단은 불복을 선언하고 재심을 청구할 것이다. 이는 9인의 헌재재판관을 합헌적 판결요건이라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줄기찬 주장으로부터 이미 예견된 사실이다.

 

87년 개헌으로 대통령은 국회해산권이 없어지고 단임제가 된 반면,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행사하고 헌재가 이 탄핵소추를 심판한다. 그런데 헌재가 대통령과 대법원장 그리고 국회가 각각 3인을 추천하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이유는 삼권분립의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이 9인 가운데 1인이라도 빠져서는 피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결함을 가진 재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등 주요한 헌재 재판은 모두 헌법재판관 9인의 참여 아래 이뤄졌다. 그런데 현재 헌재는 대통령 추천 몫인 박헌철 전임 헌재소장이 나간 후 후임이 없는 상태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리는 판결은 무효라고 대통령 대리인측이 주장하고 있다. 사실 이런 논리는 박한철 전 헌재소장뿐만 아니라 이정미 소장대행 등의 주장이기도 하다. 그래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런 흠결을 이유로 탄핵 인용에 불복하고 재심을 요청하면 헌재가 이를 단순하게 헌재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할 수 없고 연속된 탄핵심판의 과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

 

사실 2년도 넘은 세월호 사건 때 대통령 행적이 불분명하다면서 대통령을 파면시키려고 하는 것도 너무 심했다. 그래서인지 이를 탄핵사유에서 제외하려는 국회의원들이 많았지만 묵살됐다. 특검이 세월호 사건 당시 소위 대통령의 7시간을 뒤져서 밝힌 것이라고는 65세의 박근혜 대통령이 피로회복 주사와 주름을 줄이는 보톡스 주사를 맞았다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것을 탄핵사유라고 우긴다면, 전세계의 비웃음을 살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불행한 사고가 날 때마다 대통령을 탄핵할 사유가 발생한다면, 누가 대통령직을 잘 수행할 수 있는가.

 

물론 반대로 만약 헌재가 탄핵을 기각한다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말한 '촛불혁명'과 같은 격렬한 반발이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 탄핵정국을 정권 획득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봤는데 탄핵 기각으로 이런 분위기가 식는다면 어쩌면 촛불시위 세력들이 대대적인 시위를 시도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야권 주자들이 이제 정상적인 대선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겠다면서 이런 소요를 진정시키기를 바라지만 야당 주자들이 과연 그렇게 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한마디로 탄핵을 인용하든 기각하든 무정부상태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나 않을까 두려운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국민들은 헌재 재판관들도 솔로몬의 지혜와 도덕적 의지로 이런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잘 수행해 줄 것으로 믿고 있다. 헌재 재판관들은 이번 탄핵심판에서 탄핵사유가 법리적으로 무리라는 것도, 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뻔히 알면서 헌재재판관들이 나라를 극도로 불안한 상태로 몰고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렇게 했다가는 헌재도 커다란 상처를 입고, 나라도 엉망이 될 게 불보듯 뻔한데 이런 엄청난 결과에 대해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이런 점들을 모두 감안하면 결국 헌재 재판관들이 구국의 결단으로 ‘각하’를 결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국회가 낸 탄핵소추안에 대해 인용이나 기각하는 것 중 택일하지 말고 탄핵소추의 무수한 흠결들을 지적하는 한편, 재판관의 수가 충족되지 못했다는 점을 적시해서 국회탄핵소추안을 국회로 돌려주는 게 최선이다. 그렇게 되면 촛불집회든 태극기집회든 계속할 명분이 사라지고 대선주자들은 대선준비로 바빠질 것으로 생각된다.

 

헌재의 '각하' 판결은 또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법치주의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를 포함한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원리다.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리면, 대통령의 임기말에 혹시 여소야대가 되더라도 야당이 무리하게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정치적 유혹도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향후 선출된 대통령은 지금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70308002031298

 

 

 

기사입력: 2017/03/09 [11:55]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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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박지원 문재인 박원순 추미애 안희정 오종렬 박영선이 국가전복 목표한 기획 사건이다. 한국인 17/03/10 [07:24] 수정 삭제
  개대중 노무현 부터 시작한 자유대한민국 전복계획 준비 되었다. 한국의 모든 언론 KBS TV라디오 방송 종편방송및 지상 언론과 전교조가 전라좌익종북빨갱이가 되어 국민들을 좌익 쇄뇌하여 국민들도 상당수가 좌익으로 쇄뇌되었다. 문가 족속들 고국은 중국인데 문가들 유독한 종족 보면 정답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 한미방위조약을 파기하고 한중동맹조약을 맺어 중국의 속국이 되는 주권 없는 한국을 만든것이 문재인의 목표다 그리고 김정은 밑으로 기어 들어 가는 것이 최종 목표다. 그러기에 사드 배치를 반대 하는 것이다. 언론과 경찰도 다 좌익이 되고 사법부 검찰도 다 좌익이 되다. 오직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우익 국민 뿐이다. 이제 우익 국민 총단결과 우익을 지지하는 군의 힘을 합세하여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길만 남았다. 우익의 총단결 만이 자유대한국을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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