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측, 특검의 공소사실 모두 부인
네티즌 "10일 11시 이후에 특검을 특검하자"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삼성전자가 비덱스포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출연한 433억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박용수 특검에 의해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9일 열린 첫 공판준비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조선닷컴은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관 이영훈)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이 공소장에 과거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까지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재판부의 유죄 심증을 굳히게 했다며 ‘공소장 일본주의’(公訴狀 一本主義: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해야 한다)에 어긋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재용 측 변호인은 “특검은 공소장 각주에 이 부회장이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와 SDI 신주인수권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 등과 수사 받은 사실을 기재했다. 마치 일찍부터 이 부회장과 삼성이 조직적, 불법적으로 경영권 승계 계획이 있었다는 것처럼 재판부가 예단하도록 기재한 것”이라며,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독대 자리에서 오갔다는) 대화 내용을 인정한 적이 없고 박 대통령 조사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근거로 둘 사이 대화를 직접 인용 형태로 기재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 자리 이야기에 관한 특검의 주장에는 신뢰성이 낮아 보인다.

 

공소장에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문건과 이메일 등을 직접 기재한 것에 대해서도 이재용 변호인은 “전체 내용 중 일부만 잘라서 제시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며, 조선닷컴은 변호인의 “이 부회장이 임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고, 어떻게 범행을 공모했다는 건지도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방어가 아예 불가능하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을 했다고 전했다. 또 이재용 측은 “특검법상 특검은 한 명이고 특검보가 지휘·감독을 받아 수사권과 공소유지권을 갖는다”며 “파견검사는 공소유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특검법에 파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고 특검 직무에 공소유지 업무가 포함된 이상 공소유지를 위해 검사를 파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반박했다며, 조선닷컴은 “특검법에는 공소유지가 특검과 특검보의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지만,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권한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특검법 제7조 2항은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수사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다른 재판에서도 문제가 된 것으로 안다. 가급적 빨리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다른 재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재판”이라며 조선닷컴은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 측의 “검사의 공소유지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듯이 특검과 특검보의 공소유지 권한을 파견 검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주장도 전했다. 삼성 경영권 승계에 대한 박 대통령의 도움을 얻고자 최씨 측에 433억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로 특검이 구속기소한 사건의 이날 재판에 이 부회장과 피의자인 삼성 임원들은 불출석했다고 한다.

 

<삼성 이재용 측 “특검의 공소사실 모두 부인”>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charleschan****)은 “특검수사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해서 표적수사로 편향적이며, 거짓이 드러나도 눈하나 깜짝 않고 뻔뻔하게 일관하고, 협박하며 그래도 안 되면 일방적으로 짜집기식으로 꿰어맞추고, 국가 생긴 이래도 이런 악질적이고 저질스런 특검은 처음일 거다. 이런 특검의 엉터리 수사를 누가 인정하겠는가! 삼성이 특검의 공소사실 모두 부인은 100% 정당하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cksck****)은 “이들을 무고죄로 고소해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atin****)은 “무슨 계엄사령부처럼 설쳤으니 비 그치면 줄줄이 무너지겠지”라고 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2017/03/10 [01:32]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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