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정치적 목적에 의한 억지탄핵'
대통령의 티끌 탓하려고 대들보의 위법 저지른 헌재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선 전 의원은 먼저 “최서원의 재단설립과 광고수주에 관여하고 용인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대통령의 적극적 행위도 아니고, 대통령 직무의 일탈정도에 이르지 않는 민원해결 정도”라며 “그런데 안창호 헌법재판관이 이를 적폐라고 함은 대통령이나 민원해결에 부대끼는 정치나 민원 해결 여지 자체를 부인하는, 편안하고 안일한 처지의 비판이고, 법적 비판이 아니라 심정적 비판”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에 따라 재판해야 하는 재판관이 헌법구조가 잘못되었다며 탄핵을 인용한 것은 헌법에 의해서 탄핵한 것이 아니라 헌법 개정이라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탄핵한 것”이라며 김영선 전 의원은 두 번째로 “대통령이 수사 받지 않아서 탄핵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는 헌재의 주장을 따오면서 “헌법재판관들은 충분히 사안이 해결될 시간도 수사를 받을 시간도 주지 않고 오직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임기종료에 맞추어 재판을 진행ㆍ종료하고서 이 무슨 말? 이는 이정미 재판관과 이에 동조한 헌법재판관의 책임이지”라고 지적했다.

 

김영선 전 의원은 또 “헌법재판관들이 일방 당사자인 탄핵인용 쪽에 절차적 조력과 절차하자의 치유 및 회유에 적극 나선 것은 박근혜대통령이 민원에 그냥 관여하고 용인한 것 이상의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며 “티끌을 탓하기 위해 대들보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반대신문권도 증거채택도 이정미재판관의 임기를 위해 거부하면서 더 나아가 수사거부를 탄핵이유로 삼다니”라며 김 전 의원은 “특검의 난폭하고 일방적인 수사와 언론의 추측상황에서 당사자가 법에 의해서 자기방어를 소극적으로 하고 적극적 방어와 증거제출이 어려운 상황을 탄핵사유로 삼다니”라고 개탄했다.

 

김영선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당사자의 방어권과 법을 무시하면서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다면 헌법재판관들의 존재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 아닌가. 헌법재판관들이 확정되지도 않은 특검의 형사사건을 기초로 재판하면서 그 수사기록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제약하면서, 아직 수사받지도 않은 사항과 압수 수색이 있었어야한다면서, 그것이 없어서 탄핵이유라는 것은 헌법의 기초를 파괴할 뿐아니라, 가정적인 더 큰 죄가 있는데 수사받지 않다니”라며 “탄핵인용! 파면!이라는 지나친 악의”라고 평했다.

 

 

김영선 전 의원 "헌재의 탄핵 결정에 크게 2가지로 인용된 사항은 지나친 악의이자 티끌을 탓하기 위해 헌재가 대들보의 위법을 저지른 것"(까르르와우 일베회원)

http://www.ilbe.com/9556604362 2017.03.12

 

전 국회의원 김영선, 헌법재판소 폐지해야 한다.

 

【헌재의 탄핵 결정에 크게 2가지로 인용된 사항은 지나친 악의이자 티끌을 탓하기 위해 헌재가 대들보의 위법을 저지른 것】

 

헌법재판관들의 탄핵결정에 있어서 크게 2가지로 인용되었다.

 

하나는 최서원의 재단설립과 광고수주에 관여하고 용인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대통령의 적극적 행위도 아니고, 대통령 직무의 일탈정도에 이르지 않는 민원해결 정도이다. 공무원이나 정치의 업무 중에 민원해결이 빠지면 어려움이 가중ㆍ방치된다.(이 경우는 어려운 민원이 아니라 대선공약에 해당)

 

그런데 안창호 헌법재판관이 이를 적폐라고 함은 대통령이나 민원해결에 부대끼는 정치나 민원 해결 여지 자체를 부인하는, 편안하고 안일한 처지의 비판이고, 법적 비판이 아니라 심정적 비판이다. 더구나 헌법에 따라 재판해야 하는 재판관이 헌법구조가 잘못되었다며 탄핵을 인용한 것은 헌법에 의해서 탄핵한 것이 아니라 헌법 개정이라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탄핵한 것이다.

 

민원의 어려움도 겪지 않고 잘되게 하려고 국민연금 개혁 등의 저항에 시달리지도 않으면서 정치적 개헌주장으로, 민원해결 수준의 정치에도 적폐라고 감히 모멸을 주다니! 헌법재판관은 정치적 목적으로 대통령을 탄핵해도 되고, 대통령은 문화창달, 체육진흥 하는 재단 만들기에 민원해결 지시도 못하고 탄핵되어야 하나.

 

둘째는 대통령이 수사 받지 않아서 탄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관들은 충분히 사안이 해결될 시간도 수사를 받을 시간도 주지 않고 오직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임기종료에 맞추어 재판을 진행ㆍ종료하고서 이 무슨 말? 이는 이정미 재판관과 이에 동조한 헌법재판관의 책임이지 어찌 적반하장.

 

헌법재판관들이 일방 당사자인 탄핵인용 쪽에 절차적 조력과 절차하자의 치유 및 회유에 적극 나선 것은 박근혜대통령이 민원에 그냥 관여하고 용인한 것 이상의 불법을 저지른 것. 티끌을 탓하기 위해 대들보의 위법을 저지른 것. 심지어 반대신문권도 증거채택도 이정미재판관의 임기를 위해 거부하면서 더 나아가 수사거부를 탄핵이유로 삼다니. 특검의 난폭하고 일방적인 수사와 언론의 추측상황에서 당사자가 법에 의해서 자기방어를 소극적으로 하고 적극적 방어와 증거제출이 어려운 상황을 탄핵사유로 삼다니.

 

헌법재판소가 당사자의 방어권과 법을 무시하면서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다면 헌법재판관들의 존재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 아닌가. 헌법재판관들이 확정되지도 않은 특검의 형사사건을 기초로 재판하면서 그 수사기록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제약하면서, 아직 수사받지도 않은 사항과 압수 수색이 있었어야한다면서, 그것이 없어서 탄핵이유라는 것은 헌법의 기초를 파괴할 뿐아니라, 가정적인 더 큰 죄가 있는데 수사받지 않다니 탄핵인용! 파면!이라는 지나친 악의이다.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3989400276&fref=hovercard 

 

 

 

기사입력: 2017/03/12 [10:08]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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