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삼성동 사저로
대학생포럼 '탄핵이 국회와 언론의 행태에 면죄부 안돼'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틀 만인 12일 오후 삼성동 사저로 들어갔는데, 전체주의적 한국 언론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웃는 모습을 톱뉴스로 게재하여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이 선무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를 떠나 서울 삼성동 사저로 들어가기 전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입장을 일부 밝혔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를 믿고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박근혜 모든 결과 안고 가겠다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th****)헌법재판소를 상대하여 소송하려면 어디서 재판하나요?”이라고 물었고, 다른 네티즌(y****)위헌을 심판하는 재판관들의 위헌은 어떻게 처단할 것인가? 석명치 못한 판결문을 어떻게 승복해야 한단 말인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yuliana****)헌재는 국회소추단의 엉성한 불성실한 소추장부터 꼼꼼히 따지고 요건이 안됨을 지적하여 반려했어야함에도 중간에 소추장변경을 유도 허용하는 불법을 저질르면서 변호인단의 변론사항은 묵살하는 불공정한 심사를 한 횡포가 있었으니 직권남용에 의한 국기문란행위로 봐야 한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국민 메시지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m****)원래 기사에는 대국민 메세지가 아니고 민대변인에게 편하게 몇마디 했다고 했는데, 그걸 짜 맞추어서 살을 붙여서 공식적인 대국민 메시지라고 기사를 쓰는 기자는 도대체 뭐냐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charleschan****)국회의 위헌적 탄핵, 특검의 거짓수사 그리고 헌재의 위헌적 판결, 이 모든 과정이 잘못 됐는데 결과만 존중하라고 하는 것은 몰상식의 극치이다. 이 모든 과정의 거짓들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고 있으므로, 진실은 거의 밝혀졌고, 이제는 완전히 밝혀서 이 거짓을 바로잡는 일만 남았다고 했다.

 

또 한 네티즌(sbh****)참으로 마음 아픈 일입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우리는 박대통령의 결백을 믿습니다라고 아쉬워했했고, 다른 네티즌(ze****)탄핵 농단에 맘이 아팠는데, 미소를 보니 앞으로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라고 언론의 보도에 동조했고, 또 다른 네티즌(woam****)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지겠지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억지로 누명을 덮어씌워서 국회와 최후보루인 헌재마저 사감으로 탄핵 인용하여 불명예로 퇴임시키는 이 나라가 법치주의라고 하겠나. 안타깝다. 태극기로 진실을 밝혀내는 길 밖에라고 억울한 탄핵에 대한 앙금을 표출했다.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한국대학생포럼 성명: 탄핵, 그 역사의 변곡점에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만장일치 인용으로 막을 내렸다. 지난해 129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지 92일 만의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심리하기 앞서서,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 절차의 적법성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공무원 임면권 남용과 언론 탄압,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내용이 탄핵 심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서원(최순실) 씨가 국정에 개입해 대통령의 직무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를 사익 추구에 이용했다는 점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며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탄핵을 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결국 공무를 수행할 권한을 갖추지 않은 자연인에 의한 '국정 농단', 기업의 경영 자율권 침해가 핵심이다.

 

한국대학생포럼 일동을 포함, 지난 11월부터 꾸준히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온 시민들에게 이 판결은 절망적인 소식이다. 소수의견도 없이 만장일치로 인용된 재판이라 더욱 그렇다. 일부 시민들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불복종하여 물리적 충돌 사태까지 불사하겠다고 한다. 이미 탄핵 심판 결과가 발표된 직후 헌법재판소 앞 집회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예고된 일일지도 모른다. 우려했던 일이다.

 

그러나 결국 법치주의다.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들이켰다. 법은 유리할 때만 적용받거나 불리하다고 피할 수 없다. 헌법 위에 떼법이 도사리는 나라를 만들지 말자고 같이 태극기를 들기 시작한 수많은 소크라테스들이여, 독배를 같이 들자. 떼쓰기와 여론몰이, 폭력 시위를 비판했던 우린 모습을 잊어서는 안 된다. 태극기 집회에서 집어 들었던 '국회의 법치 농단', '법치주의 수호하자'라는 피켓의 내용을 기억해야 한다. 헌재의 판결은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여기에 승복하는 것이 이미 이 나라 국민이 잃어버린 법치주의에 대한 마지막 존중이자, 양심이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이 곧 국회와 언론의 행태에 면죄부를 부여하지는 못한다. 헌재가 해당 사안을 각하하지 않은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회의 자율적인 탄핵소추권 행사를 존중했기 따름이지, 적법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언론들이 앞다툰 자극적인 보도와 형평성을 상실한 왜곡적 프레이밍으로 국민 여론을 호도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일이며, 사실 확인조차 되지 않은 보도 내용을 근거로 소추안을 가결시킨 국회 역시 역사의 냉정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에겐 여전히 이 사태에 대한 무거운 책임이 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주어진 상황을 묵묵히 받아들이되 대신 앞으로 해야 할 일에 관해 고심하기 시작할 때이다. 박 대통령은 파면되었고, 후임자를 결정할 선거는 5월에 치러질 것이다. 변치 않을 사실이다. 이번 탄핵 심판을 필두로 앞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지도자들은 임기 내내 도덕성 검증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언론이 호도하고 국회가 주도했다 해도, 여론은 국민들이 청렴결백한 정치 지도자를 원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 어떤 지도자도 비선을 두고 국정에 개입하도록 할 수 없고, 기업 경영에서도 일절 손을 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이 판결문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한 정황이 탄핵의 사유라면, 박 대통령의 뒤를 이을 후대의 지도자들 역시 여기에 영향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월권행위로서, '탄핵 감'으로 오르내릴 수 있게 됐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시장경제와 자유경쟁의 원리로 운용되는 대한민국 경제 체제에 감히 손을 뻗치는 공무원은 파면시켜야 한다고 적시한 것이다.

 

행동하는 시민들이 앞으로 할 일은, 눈을 부릅뜨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 지도자들이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하는지 감시하는 일이다. 정치권의 경제 개입은 이제 무려 '탄핵 감'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에 상처를 내려는 지도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2017. 03. 10(pse218@naver.com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 메일 보내주십시오.)

 

행동하는 지성 한국대학생포럼

 

 

기사입력: 2017/03/12 [22:16]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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