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우 변호사를 징계하겠다"는 변협?
김평우 변호사 "강일원이 소추하고 재판한 판결"
 
조영환 편집인

 

검찰, 특검, 헌법재판소의 황당하고 편향적인 수사와 판결로 인해 한국 법조계가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헌법재판소의 편향적이고 비정상적 행태를 비판한 김평우 변호사(2009년부터 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제45대 변협회장)를 징계하겠다고 나서, 변협까지 정치적으로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조선닷컴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도중 ‘막말 논란’을 빚은 김평우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지 조사하기로 했다”며 “13일 변협은 상임이사회를 열고 16명 찬성, 6명 반대로 김평우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넘기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신념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의 불공정한 재판과정을 비판했던 김평우 변호사에 대한 정치적 징계로 평가된다. 변협의 ‘변호사 징계규칙’에 따르면 징계 사유에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가 포함돼 있다며, 조선닷컴은 김평우 변호사의 직언을 ‘막말’로 몰아가면서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변협의 비난을 소개했다. “변협은 조만간 조사위를 열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따지고, 김평우 변호사에게 소명서를 요구할 계획”이라며 조선닷컴은 “김평우 변호사를 직접 불러 소명을 듣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변협이 ‘막말’과 ‘변호사 품위 손상’이라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었던 김평우 변호사의 발언에 대해 조선닷컴은 지난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김평우 변호사의 “무슨 영문인지 ‘섞어찌개’ 범죄를 만들어 (박 전 대통령을) 탄핵소추했다. 북한에서나 있을 수 있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을 소개했다. 이런 김평우 변호사의 헌재와 국회에 대한 솔직한 평가를 언론과 변협은 ‘막말’로 몰아간 것이다. 탄핵 재판 과정에 국회 소추위를 위해 코치한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국회 수석 대리인’이라고 직설적으로 부르고, 13일 퇴임한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향해 추가 변론을 하겠다면서 고성을 질렀다고 한다. 

 

한편 변협에서 징계하려는 김평우 변호사는 13일 신문에 “이 나라의 법치주의는 죽었다. 제2의 건국투쟁에 나가자!”라는 의견광고를 통해 “진 것은 우리가 아니라 헌법재판소”라며 “이 판결은 (강일원 재판관) 자기가 소추하고 자기가 재판한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2017. 3. 10. 헌재에서 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은 법치주의의 사망을 알리는 종소리”라며 김평우 변호사는 “동시에 우리들에게 법치주의를 재건하여 우리의 후손들에게 국민이 진정한 이 나라의 주인이고 우리를 2등 국민으로 능멸하는 오만한 법관, 검찰, 국회, 언론을 우리의 손으로 심판하기 위하여 용감하게 일어나 투쟁할 것을 명령하는 운명의 종”이라고 평했다. [조영환 편집인]

 

 

이 나라의 법치주의는 죽었다. 제2의 건국투쟁에 나가자!(김평우 변호사 의견광고 전문) 

-여러분, 우리는 결코 지지 않았습니다. 진 것은 우리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입니다-

  

1. 이 판결은 강일원 재판관이 멋대로 정리한 새 탄핵소추장을 기초로 하여 판결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가 소추하고 자기가 재판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13개 탄핵사유별 투표가 아니라 탄핵의 찬반 투표를 한 것의 위헌성에 대해서도 표결방법에 관한 아무 명문규정이 없어 “의회의 자유”라고 의회에게 완전한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2. 8인 재판의 위헌 주장에 대해서도 그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사정상 부득히 한경우에는 재판관 7인 이상 출석하면 심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제 23조의 규정이 있으니까 평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헌법 111조에는 9인의 재판관으로 헌법문제를 재판한다고 되어 있지, 7인 이상 재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헌법 재판소법 제22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고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7인 이상이 심리할 수 있다는 것은 헌법재판소법에 있지 헌법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법률 규정도 “7인 이상이 심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심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헌법이 높고 법률은 그 아래 있기 때문에 법률로 헌법을 뒤집을 수 없다는 이 간단한 헌법의 기본 원리도 모르는 사람이 헌법 재판관들이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리” 와 “심판”의 차이도 모르는 사람이 판사라니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2014년 에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이수 이 네 사람이 8인 재판은 위헌이라고 판결 한 것은 실수입니까? 이렇게 수시로 의견이 바뀌고, 왜 바뀌었는지 설명도 안하는 사람이 과연 법관의 양심을 가진 법관입니까?

 

3. 이 판결문에 의하면, 우리 국민이 2014 년에 평등, 비밀, 직접, 보통 선거에 의하여 뽑은 민선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님을 보면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합동하여 파면한 것입니다.

 

- “증거 없는 소추”의 위헌성에 대해서도 국회법에 증거를 붙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니까 증거를 붙이고 안붙이고는 국회 자유라는 것입니다.

 

- 고영태 일당의 거짓 진술, 증언과 특검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섞어찌개 범죄는 위헌이다'라는 제 주장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없습니다.

 

- 제가 2. 27. 최종 변론에서 가장 힘주어 강조한 “고의 없으면 처벌없다” 는 근대법의 기본원리를 위배하여 고의에 대한 아무런 사실적시와 증거설명이 없습니다.

 

- 특히, 검찰이나 특검의 조사에 하지 않은 것을 헌법부정으로 해석한 것은 수사피의자 의 자백강요금지, 진술거부권 또는 자기부죄거부의 특권(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을 완전히 부정하는 완전히 전근대적인 反헌법적 판결입니다.

 

4. 저를 가장 놀라게 하고 슬프게 한 것은 다름아니라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탄핵 인용에 찬성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사건 판결문은 국회의 졸속 소추장보다 더 졸속한 판결입니다. 제가 단언컨대, 2017 3. 10. 이 날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헌법을 파괴하여 이 나라 법치주의를 자기들 손으로 무너뜨린 사법자멸(自滅)의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5. 2017. 3. 10.은 이 나라 법치주의가 완전히 무너진 날입니다. 우리는 우선 다같이 뭉쳐 이번 대선에서 반역세력이 집권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법치 애국시민 여러분,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도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6.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2017. 3. 10. 헌재에서 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은 법치주의의 사망을 알리는 종소리였습니다. 동시에 우리들에게 법치주의를 재건하여 우리의 후손들에게 국민이 진정한 이 나라의 주인이고 우리를 2등 국민으로 능멸하는 오만한 법관, 검찰, 국회, 언론을 우리의 손으로 심판하기 위하여 용감하게 일어나 투쟁할 것을 명령하는 운명의 종입니다.

 

[법치 애국의 형제들이여 뭉치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아 ! 나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영원하리라!]

 

2017. 3. 13. 

법치와 애국 시민, 김평우 변호사 (조갑제닷컴의 “탄핵을 탄핵한다”저자) 

 

 

기사입력: 2017/03/13 [22:38]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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