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 중단하라"
한반도평화포럼,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중단 요구
 
조영환 편집인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외교·안보 부처 고위직 출신(정세현, 임동원, 문정인, 이종석 등 친북·반미·친중성향의 인사)들이 주축인 한반도평화포럼이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통일·외교·안보 관료들이 지금 즉시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각 부처 공무원들도 더 이상 부역 행위를 저지르지 말기를 당부한다”고 주장하자, 관가(官街)와 여권(與圈)에선 “벌써 점령군 행세를 하느냐”는 비판이 나왔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마치 정권을 잡은 듯이 친북좌익단체가 한국의 외교정책을 반미·친중·친북적 노선으로 이끌겠다는 의향을 표출한 것에 대해 네티즌들은 맹비판하는 댓글들을 달았다.

 

한반도평화포럼은 이날 기획위원회 명의의 ‘긴급 논평’을 통해 “탄핵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모든 정책의 탄핵을 의미한다. 탄핵된 정부의 정책은 즉시 멈춰져야 한다”며 “사드(THAAD) 배치 결정 과정은 외교가 국민의 이익에 직접적인 해악을 입힌 희대의 참사로 기록될 것이다. 국민의 삶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주변국에 대한 외교적 설득 노력도 포기했다. 외환(外患)만 부르는 사드 배치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이런 한반도평화포럼의 주장은 사드 배치 반대와 전시작전권 이양을 통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동맹을 해체시키려는 친북단체의 정치공세와 다를 바 없는 국가안보를 해치는 주장이다.

 

조선닷컴은 “한반도평화포럼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통일·안보 브레인들과 진보 성향 학자들로 구성된 싱크탱크로 햇볕정책의 계승·발전을 주장한다. 2012년 대선 직전엔 천안함 폭침 재조사를 주장했다”며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와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 공동 이사장,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상임 대표,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등이 공동대표다. 기획위원회는 소장 학자들이 참여하는 포럼의 실무 조직으로 김준형 한동대 교수가 위원장”이라고 이 단체의 과거 주장과 구성원들을 소개했다. 북한에 비판하지 못하고 중국에 친화적이고 미국에 반대하는 성향의 단체로 평가된다.

 

한반도평화포럼 관계자의 “논평은 대표단을 포함한 포럼 전체의 뜻을 모은 것”이라는 주장을 전한 조선닷컴은 “포럼 측은 이날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팀을 실명으로 거론하며 ‘엄중한 심판’을 요구했다”며 이 한반도평화포럼의 “한·일 위안부 합의를 주도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 군사 작전하듯 사드 배치를 강행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 개성공단의 문을 닫아버린 홍용표 통일부 장관과 그 뒤에서 이들을 조종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이들의 실정은 안보의 불안과 함께 경제의 파탄을 낳았다”는 대북굴종적 주장을 전했다. 사드 배치, 개성공단 폐쇄, 한일관계 정상화를 ‘안보 불안’이라는 이들이다

 

한반도평화포럼은 미·중 등 주변국에 “내정간섭적 외교 행위를 중단하라”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미국에 대한 이 한반도평화포럼의 “소란스러운 국내 정세를 틈타 야밤에 도둑질하듯 무기(사드)를 가져다 놓는 것은 동맹국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주장과 중국을 향한 “사드 배치를 이유로 각종 무역 보복 조치를 실행하고 있는 중국의 태도는 반중 감정을 부추겨 미래 지향적 한·중 관계를 어렵게 할 뿐이다. 인내의 지혜를 발휘하길 기대한다”는 주장을 전했다. 미국엔 반대하는 입장이고, 중국에는 기다리면 사드 배치가 불발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한반도평화포럼은 전한다.

 

이날 한반도평화포럼의 논평에 대해 한 고위 외교관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파와 무관하게 국익을 위해 일하는 게 공직자의 소명인데 그걸 하지 말라니 당황스럽다”고 반응했고, 다른 안보 부처 당국자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큰 지금 아무 것도 하지 말라니 정세 인식이 10~15년 전에 머물러 있나 싶을 정도로 안이하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정책이라 해서 무조건 적폐로 몰아 청산해야 한다는 발상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전했다. 월남이 패망할 때에 외세를 배격한답시고, 미군을 몰아내고, 공산세력이 지배해버리는 사례가 생각하는 한반도평화포럼의 주장이다.

 

“관료들에게 엄포 놓는 DJ·盧정부 인사들”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net****)은 “어찌됐건 DJ노무현정권 때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자금과 빌미를 줬고 지금 곤혹을 치루고있는 건 주지의 사실인데, 뚜렷한 대책도 없이 친북·친중정책과 북한 감싸기만 거듭하고 마치 대통령이나 된 양, 우리가 갈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마라는 것은 의심받기에 충분하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da2k****)은 “남과 북은 지금도 휴전중이다. 휴전중인 국가상황을 고려하지 못하는 저들의 주장은 이적행위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ak*)은 “이것들이 지들이 벌써 정권을 잡은 것처럼 하고 자빠졌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eaglefl****)은 “스스로 폐족이라 불러야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들이 뻔뻔스레 나설 수 있게 생명력을 불어넣어준 조선일보에게 그들은 대단히 감사할 것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hlee1****)은 “우리나라 반 체재인사들의 정신상태는 아직도 구한말인가?”라며 “뭉쳐도 될까 말까한 시국에서 언제나 지들만 최선이라 선동하며 종국엔 자신들 밥 그릇만 챙겨온 자들”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pi****)은 “포럼의 인사들이 깝쳐대는 것이 참 한심하고 위험하다. 종북반미주의자들로 보이는데, 대외적으로 위중한 상황에서 사드배치 개성공단 등 정책의 계속성을 파괴하는 행위는 이적질에 가깝다”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cjy****)은 “박근혜가 잘못한 점도 있지만 대부분 국가 안위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해왔다.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라면 모두 적폐고, 청산 대상이냐! 정식 절차를 거쳐 수립한 정책과 외국과 협상에 의한 외교가 어떻게 적폐냐. 이런 자들 생각과 행동이 전형적 홍위병식 사고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im****)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되는 정권이었다. 지금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미사일은 그 둘의 기여가 70%는 될 것”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tow****)은 “솔직히 역대 어느 정권 보다 박근혜 정부 안보, 외교 성과가 높았다고 본다”고 반응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7/03/14 [10:24]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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