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등 정치이슈에 관한 네티즌 견해들
헌재의 탄핵 인용은 형사재판, 고로 무효
 
올인코리아 편집인/네티즌 논객들

 

향후 애국보수가 해야 할 일(바른생각 올인코리아 네티즌)2017.03.14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헌법을 무너뜨려 정의를 짓밟고 국민을 욕보임으로 종북세력에 부역한 사건은 역사의 심판을 받게 하자. 이제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지금 세상이 빨갱이 독재라는 건 틀림없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의 내면에 흘러드는 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애국보수들은 믿어야 한다.

 

대한민국 애국세력은 하나로 뭉쳐야 한다. 서로 시기하고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자 하는 삿된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더 큰 위기를 맞이할 것이다. 이게 진짜 문제다. ㅁㅈㅇ을 뭉개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내 말을 의심하는 보수들이 많은데, 그들이 모르는 것이다. ㅁㅈㅇ의 본색을 드러내야 하는데, 에둘러 말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반드시 직설적으로 ㅁㅈㅇ의 본색을 정확하게 공격해야 한다. 현재로서 다른 방법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 시간은 충분하다. 시간은 충분한데 문제는 조직적으로 또 집요하게 애국보수가 행동할 수 있느냐이다.

 

ㅁㅈㅇ의 본색을 드러내는 일이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된다. ㅁㅈㅇ를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둘러 말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점이다. ㅁㅈㅇ가 가지고 나올 가당찮은 변명은, 국제정세와 국민감정과 인류보편가치와 상식에 어긋난다는 논리로 조롱거리로 만들어 무시할 수 있어야 하고, 그들에게 쟁점의 주도권을 빼앗겨선 안 된다.

 

ㅁㅈㅇ는 자신의 정체에 대한 검증을 피하기 위해 다른 엉뚱한 이슈를 만들어 언론을 도배하려고 할 것이다. 전혀 생각지 못한 큰 사건을 스스로 터뜨려 여기에 이목을 집중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것에 말려들면 안 된다. ㅁㅈㅇ와 언론에서 만들어내는 엉뚱한 이슈는 아예 무시해야 하고, ㅁㅈㅇ의 종북 정체성을 중심에 놓고 쟁점의 60% 이상이 종북 정체성 폭로가 되어야 한다. 경제정책의 허구성, 그리고 ㅁㅈㅇ 자체가 청산되어야 할 적폐라는 점을 부가로 하여 질문하고 또 질문해야 한다. 놈이 화를 내도록 집요해야 한다. ㅁㅈㅇ는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피해가려고 할 텐데 피해가도록 놔둬선 안 된다.

 

애국보수의 힘이 논리적이고 조직적으로 발휘되면 100% 정권을 되찾아 올 수 있다. 애국보수가 사심을 버리고 정신 똑바로 차리면 게임은 간단하다. 대세는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고 정정당당하게 타협하지 말고 나아가야 한다. 참고로, 지난 2012년 대선은 매우 잘못한 선거다. 본질을 까발리지 못하고 그렇게 대충 얼버무리는 식으로 해선 절대로 안 된다. 반드시 있는 그대로를 다 말해야 한다. 에둘러 말하면 절대로 안 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있는 그대로를 말하기 시작하면 나와 너 모두 발가벗겨질 것인데 결국 진실을 가진 자가 승리한다. 이게 우주의 이치고 대한민국이 사는 유일한 길이다. 내 말을 믿고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적당히 타협하여 지위를 보전하자는 생각이다. 그게 독이다. 그렇게 하면 더 큰 시련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되고 정공법으로 있는 그대로를 전부 까발리고 싸워야 한다. 절대로 둘러 가면 안 되고 에둘러 말을 하면 안 된다. 무어가 진실인지 가려야 한다. ㅁㅈㅇ의 본색을 적나라하게 까발려 들이대고 집요하게 공격하고 질문해야 한다. ㅁㅈㅇ와 친노의 본색이 그렇다는 것이 분위기 상 굳어질 수 있도록 정확한 논리로 반복해서 말해야 한다. ㅁㅈㅇ와 친노의 종북 본색을 드러낼 과거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논리를 지금 당장 준비하고 시작해야 한다. ㅁㅈㅇ와 친노의 본색을 드러내는 표어를 많이 만들어 뿌려야 한다. 시간은 충분하다. 문제는 애국보수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이다.

 

ㅁㅈㅇ의 본색을 드러내는 논리. ㅁㅈㅇ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김정은을 상대로 경제협력을 할 것이라는 점이고 나아가서 연방제 통일을 시도할 것이라는 점이다. 김정은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게 되면, 폐쇄와 선전선동 체제가 강화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박탈된 생존권과 인권 유린이 구조적으로 강화되는 것이고, 김정은의 핵능력이 안정됨으로써 한반도 안보 상황이 악화된다. 반민족적이고 반인륜적인 짓을 ㅁㅈㅇ가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종북세력이 주장하는 논리는 종북 집권 10년 동안 남북관계가 좋았다는 거짓 선동인데,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조목조목 따져주어야 한다. 종북집권 10년 사이 북한은 핵개발이 급속 진행되어 핵실험에 성공할 수 있었던 반면,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이나 생활여건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탈북자들에 대한 무참한 인권유린과 공개총살 등의 공포정치가 강화되었다. 남한 사람들과 북한 사람들 간의 실질적 교류가 전무했으므로 남북관계가 좋았다는 선동은 거짓이다.

 

김정일과 김대중 노무현 집권자들 간의 관계만 좋았을 뿐이다. 그건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과 인권을 항구적으로 박탈하는 것을 기초로 하는 것이고 한국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에 반하는 것이다. 패륜 조직인 북한 정권과 남북협력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인륜에 반하는 악마적 발상이다. 참고로, 이명박 정부의 5.24대북경제제재 조치는 북한의 장마당을 활성화시켜 북한 주민들의 실생활이 오히려 나아졌다. 이처럼 북한 독재 정권을 압박하는 것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고 시장경제가 활성화됨으로써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는 기제가 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김대중은 김정일을 만나기 위해 5억 달러를 뒷구녕으로 찔러줬고, 노무현은 서해바다를 양도하겠다고 준비해갔는데,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김정은을 알현하겠다는 ㅁㅈㅇ는 피 같은 국민 세금 얼마를 준비하고 있는가? 혹은 대한민국 영토 어느 곳을 바치려는 속내인가? 주민의 자유를 박탈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김정은 정권과 협력하여 남북관계를 발전시키자는 주장은, 히틀러 나치 정권과 협력하여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자는 말과 같은 악마의 논리다.

 

애국세력 각자가 알고 있는 사실과 상식과 가치관 철학을 바탕으로, ㅁㅈㅇ의 ㅃㄱㅇ 본색이 대한민국의 안위와 세계 평화에 해가 된다는 것을 조목조목 따져줄 것을 기대한다. 다른 사람의 논리를 가져다가 널리 유포시키는 일도 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은 형사재판, 고로 무효(바른생각 올인코리아 네티즌) 2017.03.10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면서 사유로 내세운 것들 거의 전부 현재 소송 진행 중인 것으로 대법원이 판단해야 할 형사 사건이다. 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의 권한이 없다. 따라서 이번 탄핵 인용은 무효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의 사익 추구에 도움을 주고 개입했다고 판단하면서 증거에 의해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문제는 증거를 가지고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최종 판단할 권한은 대한민국에서 오직 대법원 밖에 없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는 그럴 권한이 없다.

 

최순실이 사익 추구를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대통령이 최순실의 사익 추구에 개입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는 현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임으로 확인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의 사익 추구에 개입했다고 주장함으로써, 현재 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소송에 개입하여 (헌법재판소가 먼저) 확정 판결을 한 것과 같은 짓을 저질렀다. -> 이건 명백하게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을 할 권한이 없는데 대법원이 해야 할 확정판결을 내놓은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위헌 심사만 하는 특이한 재판소다. 위헌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 존재하는 구체적 사실(=fact)이 존재해야 한다.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다툼이 있는 사안은 (어느 주장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판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결정을 하면서 내놓은 사유 거의 전부가 형사소송 진행 중인 것들이다. 저쪽에서는 죄가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것이다. 소송 진행 중인 것은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이므로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들이다. 여기에 개입할 경우 형사소송에 개입한다는 의미이므로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넘어 월권하는 것이다.

 

결론, 헌법재판소가 주장하기를, 증거에 의거하여 볼 때 최순실의 사익 추구에 대통령이 개입을 했고 도움을 줬다고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런 식으로 판단할 권한이 애초에 없다. 헌법재판소는 어떤 구체적 사실(=fact)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을 뿐이다.(=이게 위헌 심판이다.) 증거(=fact)를 취합하여 그것이 어떤 구체적 사실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것은 형사재판이고 형사재판의 확정판결을 할 수 있는 곳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대법원이다. - 이게 대한민국의 사법체계인데 지금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무시하고 지가 형사재판을 하고 확정판결을 했다.

 

거듭 말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증거를 취합하여 사건을 유추하고 사실관계를 확정할 권한이 없다.(-> 이건 대법원의 고유 권한이다.) 헌법재판소는, 증거(=fact) 자체가 위헌이냐 아니냐를 심사할 권한 밖에 없다. - 증거를 가지고 임의로 사건을 재구성하거나 유추해선 안 된다. 더군다나, 헌법재판소는 자의적으로 정한 시한에 맞춰야 한다며 졸속 재판 진행을 통해 대통령 변호인단의 반론권을 묵살하였는 바, 헌법재판소에서 채택한 증거(fact)가 사실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조차 확인되었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형사재판을 하고 그것을 근거로 대통령 탄핵을 결정한 것으로 이는 국가의 기둥을 흔드는 변란에 해당한다고 본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헌법을 파괴하는 짓을 국회, 검찰, 특검, 헌법재판소가 자행하고 있다. 이들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국민 혁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기 존재하는 명백한 사실에 국한된다.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 중 당시 여당에게 표를 달라고 국민을 상대로 연설함으로써(=fact)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이것은 기 존재하는 명백한 사실(=fact)이고 이것이 헌법을 위반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가 위헌 심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 사유를 보면 거의 전부 지금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것들이다.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심사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애초에 아닌 것이다. 만약 대법원에서 최순실 씨가 부당하게 사익을 추구했다는 것이 사실이고 여기에 대통령의 개입과 도움이 있었다는 게 사실로 확인된다면 그것을 근거로 대통령 탄핵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형사소송 중인 모든 사안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확인된 범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현재 소송 중인 사안(혹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헌 심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8인 사기극(詐欺劇)(산하 올인코리아 네티즌) 2017.03.11

 

헌법개판소는 2017년 3월 10일 오늘,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한국산 특유의 애매모호한 고무줄 법 잣대로 ‘미래의 가치’란 것을 위한다는 희한한 논리로 ‘현재의 깽판행위들’을 모조리 정당화시키는 反헌법적 망동(妄動)으로써 대통령으로 하여금 즉각 물러나라고 ’명령‘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나는 지금도 이 헌법개판소가 내린 대통령에 대한 죄목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아마 내린 그들도 그럴 것이다. 내가 아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국회 빨갱이들과 기회주의자들이 의기투합하여 전라도 사기꾼 일당의 기획을 활용하여 기획대로 저질렀던 범죄적 탄핵소추안을 ‘국민이 주권자’라는 개소리로 저 개판소에 제출하고 그것 그대로 모두 다 받아들여줬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국회, 언론, 법원, 검찰, 노조, 전교조, 고영태 일당들이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저질렀던 모-든 거짓과 위선의 광란극을 모두 다 정당화시키거나 파묻어버렸다는 사실 하나뿐이다. 탄핵은 시켜야겠고 그에 합당할 마땅한 죄목은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 가장 만만한 게 야빨들이 쓰는 ‘국정농단’이요 박영수 특검이 즐겨 써먹던 ’권한남용‘이라는 추상적이고도 애매모호한 것이다.

 

헌재는 아직도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임의로 독선적 예단으로 독단적 판결을 내렸다. 죄가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없이 대통령직에서 쫓아내버린 것이다. 이것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도대체 가능할 일인가? 헌법에 관한 국가의 최고 판결기구인 헌재에서, 죄목도 불분명한 ‘권한남용’이라며 분명한 증거도 없이 황당무계한 판결을 내려 대통령을 파면시켜놓고서 잽싸게 날라버린 이 희대의 ‘8인 사기극’을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헌법마저도 ‘재판’이 아니라 ‘개판’으로 망가져버린 나라가 돼버렸음을 목도하게 된다. 그것들은 왜 전원일치 탄핵인용을 했을까? 더 쎈놈한테 붙어서 제 살 길 찾고자 한 것일 뿐이다. 이로써 한국은 최소 반세기 이상 또는 70년 전 미개시대로 되돌아가게 되었다.

 

그럼에도 알량한 괴물언론들은 얄팍한 ‘인사’란 것들을 등장시켜 ‘다 같이 이 결정에 승복하고 서로 통합해야 한다’고 헛소리한다. 정말 몹쓸 것들 아니겠는가 말이다.

 

우익 중 일부에서 국개들이 신문·방송과 함께 정치사기, 정치농간으로 대통령 탄핵을 시도했을 때 그들과 맞싸울 생각은커녕 오히려 대통령 탄핵을 염원했던 개자식들에게도 따라서 축하의 말을 전한다. 너희들은 이 탄핵소동에서 빨갱이들 준동할 때 왜 글 한 줄조차도 쓰지 않았나? 그래서 빨갱이 더하기 기회주의자들에 의한 대통령 탄핵으로 이제 마음 뿌듯하고 행복한가? 박근혜가 아무리 실정이 있다해도 빨갱이들의 적이 되고 먹이가 될 때는 맞서 싸워야 할 게 아니겠는가? 필요할 땐 빨갱이들과도 한 편이 될 수 있다는 건가? 또 무슨 오묘찬란한 논리로 그를 정당화할는지 모르겠으나 이 여파로 이제는 네놈들 코 앞으로도 거대한 쓰나미가 밀어닥칠 것임을 알기 바란다.

  

앞으로 우익은 떡검과 검찰의 그간의 불법 및 인권유린에 대하여, 나아가 언론과 포털, 특히 네이버에 대한 투쟁에 나서게 될 것이다. 그때도 주구장창 5.18 염불이나 외면서 비웃어봐라. 도그마에 갇혀서 스스로 갇힌 줄도 모르는 너희들 인간성이 적나라하게 돋보였다. 

 

 

기사입력: 2017/03/14 [22:15]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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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모든 언론은 좌익 빨갱이가 되어 있다. 한국인 17/03/15 [11:52] 수정 삭제
  그래서 내전만이 해결책이 없다.
허깨비 viva9942 17/03/17 [23:07] 수정 삭제
  위글이 설득력 있다.아무리 머리 굴려도 대통령을 끌어내린 이유를 모르겠다.학교에서 대통령재임중에는 탄핵안된다고 가르쳐놓고 현실은 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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