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외한 3당, 개헌안 합의
미디어오늘 "'반문연대'의 신호탄이냐?"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대선을 앞두고 개헌을 빌미로, 한국 정치세력의 구도가 ‘더불어민주당’과 ‘반(反)더불어민주당’으로 대치할까? 동아닷컴은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원내교섭단체 3당은 17일 단일 개헌안에 19대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하고,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 규정을 넣기로 합의했다”며 “이 개헌안이 5월 9일 19대 대통령 선거 전에 국회의원 15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발의된 뒤 국회와 국민투표를 거쳐 통과되면 19대 대통령은 2020년 20대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다. 이때부터 중임 규정이 적용돼 21대 출마도 가능하다. 최장 11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전했다.

 

3당(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의 이런 개헌안 합의에 관해 “현행 헌법 128조 2항엔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제안(발의) 당시 대통령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직 취임하지 않은 19대 대통령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결국 지금 개헌안을 받으면 임기를 11년까지 늘릴 수 있다는 당근을 던져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하는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흔들기에 나선 셈”이라며 동아닷컴은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다음 주 초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단일 개헌안을 확정한 뒤 서명을 받아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동아닷컴은 이런 개헌안 합의의 실현 가능성에 관해 “3당의 의석수는 165석으로 발의 조건을 충족한다. 문제는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박지원 대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등이 대선 전 개헌에 부정적이어서 3당 의원들이 모두 서명할지 여부”라며 “발의되더라도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200명 이상 찬성)하려면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장 임기 11년 카드’는 이를 겨냥한 셈”이라며 동아닷컴은 이날 민주당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행한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한다. 대통령이 되면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논의 기구를 만들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하지만 이런 3당의 개헌안 합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대선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제 정치권에 보수는 없고 꼼수만 남았다”며 “이는 민주당을 뺀 3당 합의가 아니라 국민을 뺀 3당 합의로, 말 그대로 개헌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고 한다. 국민의당에 대해 추미애 대표는 “이렇다 할 후보 하나 없는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꼼수가 뻔한데도 여기에 편승한 국민의당에도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내년 6월 개헌을 목표로 제대로 된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신문고뉴스는 좌파법조단체의 입장을 소개했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3당이 15일 개헌안을 발의하여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합의한 가운데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밀실야합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겨울 내내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불의한 정권에 항의했던 주권자들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우리는 보수정당들이 정략적 이해득실에 따라 밀실에서 야합하여 추진하는 헌법개정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청산의 대상이어야 할 구시대의 적폐집단이 생존을 위하여 개헌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라는 주장을 전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3당이 합의한 개헌안은 사회적 합의는커녕 국회 내에서조차 합의를 만들 수 없는 졸속적인 안”이라며 “분권형 대통령제,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하는 개헌 규정 적용 등이 과연 이들 3당을 제외한 어떤 정치세력에게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고 신문고뉴스는 전했다. “파국의 주범들이 졸속적인 개헌을 운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광장을 채웠던 주권자들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주권자를 배제한 채 개헌을 논하는 것은 또 다른 국정농단이자 헌정질서의 파괴”라고 했다고 한다. [허우 기자]

 

 미디어오늘 캡쳐

기사입력: 2017/03/18 [09:28]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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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할 viva9941 17/03/18 [18:27] 수정 삭제
  헌법을 쓰레기로 만든다.4년했다가 5년단임제 했다가 4년중임제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모여 3년에다 중임에다 최장 11년까지..허허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돼.비례대표 아예 없애야돼.
개헌? 유신 17/03/19 [01:29] 수정 삭제
  인간들아! 법이 문제가 아니지! 너희들 빨갱이들이 문제지! 너희들이 없어지면 조은 나라가 되지! 그냥 역사에서 사라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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