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먹는 하마' 대우해양조선에 또 지원
부채비율 2732%인 대우조선에 추가 지원
 
임태수 논설위원

 

적자로 살아남을 수 없는 대우조선해양에 정부와 채권단이 신규자금 2조9000억원을 포함한 총 5조8000억원을 쏟아붇는다고 하자,, 조선닷컴의 네티즌들은 "저러면 저 기업의 직원들은 어떤 기분일까? 아직은 월급 나오는 곳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여길까? 아니면 자신들이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해는 사회의 기생충이 된 기분일까? 아니면 이 모든 상황이 다 높은 놈들 탓으로 돌리고 자신은 무지 성실히 살아왔다고 자부할까?(mega****)"라고 묻거나 "조선산업의 어려움은 오일가격 추락과 세계적인 불황 탓이다. 다른 하나는 경영자의 문제와 노조의 횡포였다. 그 중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노조의 횡포다(yo****)"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부와 채권단이 침몰 위기의 대우조선해양에 신규 자금 2조9000억원을 포함한 총 5조8000억원짜리 추가 지원 방안을 23일 새로 내놨다"며 조선닷컴은 "2015년 10월 정부와 채권단이 대우조선에 4조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더는 추가 지원은 없다'고 확언했지만, 1년 5개월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작년 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가진 대우조선 채권 2조9000억원어치를 출자전환한 것까지 더하면 불과 1년5개월새 대우조선 살리기에 12조8000억원을 투입하는 셈"이라며 정부의 "대우조선이 내년까지 3조원에서 최대 5조1000억원의 자금 부족을 겪을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추가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에 조선닷컴은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이 스스로 내놓은 자구안 이행률이 현재 30%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밑 빠진 독'에 7조원어치 혈세를 추가로 들이붓는 것이 잘하는 결정인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한진해운은 죽이고 대우조선은 살리는 정부의 원칙 없는 구조조정에 대한 비판도 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조선닷컴은 "이날 정부와 채권단이 내놓은 대우조선해양 지원책은 크게 두 부문이다. 우선 순수 운영자금으로 2조9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시중은행과 사채권자 등에 진 빚(3조8000억원)을 대우조선 지분으로 돌리는 식으로 출자 전환(2조9000억원)하거나 만기를 연장(9000억원)해주는 채무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받을 돈을 부실기업의 지분으로 바꾸는 셈이어서 대우조선이 회생하지 못하면 날리게 되는 특혜를 대우해양조선에 주는 것이다. "이런 지원 방안과 관련해 채권자들끼리 채무조정 합의가 잘 안 될 경우, 법정관리의 일종인 '사전회생계획제도(P-Plan)'를 추진할 계획이다. 'P-Plan'은 회생법원 설립을 계기로 도입되는 새로운 구조조정 모델로, 법원이 3개월 안에 빚을 신속하게 줄여준 뒤 채권단이 준비한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이라며 "정부는 이런 지원책의 대가로 대우조선 노사에 올해 총 인건비 25% 추가 감축, 내년 상반기까지 직영인력 1000명 이상 추가 감축, 해양플랜트 사업 사실상 정리, 자산매각 신속 추진 등을 뼈대로 한 자구계획 이행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런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현재 2732%에 달하는 대우조선의 부채비율이 오는 2021년 말 257%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정부의 망상적 주장을 전한 조선닷컴은 "그간 대우조선해양에 투입된 직접 지원금에 채권 출자전환, 만기연장에 소요된 비용, 이번에 나온 추가 지원계획까지 합치면 이제까지 대우조선이 빨아들인 돈은 10조원이 넘는다"며 "십시일반 이 돈을 부담하게 된 납세자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과연 7조원 가까운 돈을 추가로 지원하면 회사가 살아나긴 하는 것이냐'는 질문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우해양조선은 정리되는 게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기업의 노조원들에게 세상현실을 알게 만들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이동걸 산은 회장의 "대우조선해양의 1300여개 협력업체가 도산하면 조선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금융기관 피해액이 최대 14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직영인력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인력까지 총 5만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말을 전한 조선닷컴은 "산은은 대우조선 국가 경제에 미치는 타격을 57조~6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조선닷컴은 "대우조선 측의 자구계획 이행 수준이 30%대에 머무른다"며 "현대중공업(자구안 이행률 57%)이나 삼성중공업(40%)과 비교해도 미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조선닷컴은 또 "대선을 코앞에 두고 정치권이 추가 지원에 반대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꼭 이 같은 결정을 내렸어야 하느냐는 비판도 있다"며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대우조선 문제는 미루지 않는 것이) 현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다. 차기 정부의 원활한 경제 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도 전했다. "결국 10조원을 삼키는 대우조선이 살아날지는 앞으로의 조선업황에 달렸다"며 조선닷컴은 "조선·해운 분석기관인 클락슨은 조선업황이 작년을 저점으로 점차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을 전하면서 "결국 추가 지원금을 넣게 된 마당이어서 대우조선과 정부, 채권단은 천수답(天水畓·빗물에 의지해 경작하는 논) 신세"라고 평했다.


"'돈먹는 하마' 대우조선에 5조8000억 추가키로…총 13조원 삼켜"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eoulmpt****)은 "노조 월급 깍아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gonn****)은 "2000년부터 대우조선을 이런 식으로 해오면서 국민혈세만 수십조원 쏟아 부은 결과가 뭔가. 채권단, 정치권, 고위공직자 등 낙하산 내려보내 ATM기에서 돈 빼내듯 국민세금만 가로채게 놔둔 것 아닌가. 그냥 보고만 있었겠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yo****)은 "책임경영자가 횡령하거나 부실의 원인이 되었다면 적당히 해서는 안된다. 형사 민사 책임을 물어 빼돌린 돈 정확히 추적하여 회수하고 형사 징벌을 내려야 한다. 징역형이 있다면 감형이 없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기사입력: 2017/03/23 [18:38]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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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려 유신 17/03/24 [02:54] 수정 삭제
  은행도 망하고 대한민국도 망하고 다 망하자! 이런 결정 누가 하는거지? 쫓겨난 박근혜가 하는 건 아닐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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