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수석 구속에 혈안된 검찰의 행태
우병우 구속을 반복해서 시도하는 검찰
 
조영환 편집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잡기에 혈안이 된 대한민국 검찰이 정상인가? 조선닷컴은 24일 “檢, 우병우 관련 靑 전격 압수수색 시도”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검찰이 다시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가 24일 오후 4시 40분쯤부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사무실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라며 “하지만 청와대 측은 ‘경내 진입은 안 된다’며 검찰 수사관 등이 경내에 들어와 수색하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의 압수수색에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현재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청와대 측으로부터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전달받고 있다”고 전했다.

 

모든 언론들이 반년이나 인민재판하고, 특검도 구속시키려다가 실패했으면,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을 포기해야지 아직도 우병우 구속에 혈안인 검찰은 정상이 아닌 것 같다. 검찰 측의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거해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불승인함에 따라 청와대에 특정 자료를 요구했고, 청와대의 협조하에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며 조선닷컴은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는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를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도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한 물건에 관해 소속 공무소·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소개했다.

 

조선닷컴은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국정에 개입한 행위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제대로 감찰·예방하지 못하거나 이를 방조 또는 비호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은 지난해 10월 29일에도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고 했으나, 청와대 측이 공무상 비밀과 군사 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이를 승인하지 않아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역시 지난달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 측이 승인하지 않아 진입하지 못했다”고 상기시켰다. 아직도 ‘비선 실세’나 ‘감찰·예방하지 못하거나 이를 방조·비호했다는 의혹’ 따위의 죄목으로 최순실과 우병우를 ‘인민재판’하는 게 정상인가?

 

“檢, 우병우 관련 靑 전격 압수수색 시도”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yhh****)은 “콩까루 나라의 Gong show를 보는 듯하다. 이런 걸 삼권분립 어쩌고 하면서 놀아나는 썩은 사법검찰들 꼴이 각설이타령 광대들 노는 것 보다 우습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lyh3****)은 “요즘은 청와대 업무감사까지 검찰이 수색영장 발부해서 하는구나. 나라 전체가 미쳤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kk****)은 “형사법상으로 안 되는 것을 허락하는 영장판사는 법을 제대로 알고나 한 것인지. 헌재가 법 개념도 없는 무식한 판결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는데, 대체 사법부는 법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말 한심하다”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7/03/24 [22:11]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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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유신 17/03/25 [02:47] 수정 삭제
  온통 빨갱이 세상! 박정희 전두환식 혁명이 필요한 상황! 불가능하죠? 빨갱이 세상은 다 망한다. 조선은 남이나 북이나 빨갱이 세상! 둘다 망한다!
빨갱이들은 죽여도 된다라는 말을 듣기 좋은 이유는 나라사랑 17/03/25 [09:58] 수정 삭제
  빨갱이들은 죽여도 된다라는 성호 스님의 외침이 그리워집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이 그리워지는 것은 웬일이까요? 빨갱이들과 그 추종 난동배들을 잡아 조진 대통령이 이기 때문이지요
우병우 수석님 가을고수 17/03/25 [11:57] 수정 삭제
  그러니까 빨갱이를 모르는 철 없는 박근?에게 빨갱이가 역적임을 가르처 주고 국가보안법을 완벽하게 하고 빨갱이 소탕을 과감하게 하였더러면 오늘 같은 변이 있었겠는가. 모두가 박근혜와 주변 요인들의 국가보안법을 외면한 자업자득으로 대한민국을 병들게하고 자신들도 빨갱이들의 먹잇감이 된것을 뉘우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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