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를 무너뜨린 헌법재판소(phinehas 조갑제닷컴 회원) 2017.03.26

법치를 세워야 할 헌법재판소가 법치를 무너뜨렸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헌법에 반하여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 외에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의 규정을 어긴 것이다. 헌법은 대통령의 직무를 사사로이 해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제84조의 규정의 의미가 그러하다. 대통령을 내란 외환 죄 외에는 그 어떤 이유로도 직무를 해지하지 못하도록 엄중한 규정으로 정한 것이다.

이는 대통령이라는 중대한 국가원수로서의 직무가 함부로 해지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인 것이다. 대통령 개인을 위하여 그러한 헌법조문을 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하여 둔 것이다. 그런데 헌재는 그러한 헌법의 규정을 지키고 수호하도록 위임된 자신의 책임과 사명에 반하여 오히려 헌법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파괴한 것이다. 헌재가 판시한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설혹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내란 외환죄는 아닌 것이 분명하다. 그러한 사유로는 대통령을 탄핵하지 못하도록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헌재는 무엇이라 말할 것인가?

그런데 헌재가 인용한 탄핵사유라는 것도 정확하고 충분한 증인 증거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소위 국정농단이라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탄핵으로 인하여 국가는 더욱 혼란에 빠졌다. 탄핵 선고가 내려진 그 날 소중한 세 분의 생명이 죽음을 맞이하였다. 한 분은 지금도 중태 상태이다. 그 탄핵선고가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그 날 죽음이 국민들에게 갑자기 임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죽음의 선고를 한 것이다.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죽음을 선물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라는 이정미 재판관이 판결선고가 있던 날 헤어롤을 한 상태로 정신없이 출근하고 있는 모습이 우연한 것이라 생각하는가? 세상에 우연한 일은 없다. 헌재를 대표하는 헌재소장의 그 정신머리 없는 모습이야말로 헌재의 탄핵인용이 얼마나 정신머리 없는 판결인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인 것이다. 국민들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도대체 대통령이 왜 탄핵되어야 하고 대한민국이 이토록 정신없는 혼란에 빠지고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탄핵 판결 요약문 첫 페이지에 적힌 거짓말과 관련하여(靑山流水 조갑제닷컴 회원) 2017.03.25

헌재 판결의 요약문은 첫 페이지에 “오늘의 이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 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적고 있다.

적어도 국론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려면 헌재 판결문이 절대무오의 진리처럼 반박이 어려울 정도로 ‘진실, 사실, 객관, 공정, 합리’의 측면에서 완벽해야 한다. 판결문이 기초적인 사실관계의 오류, 억측, 또는 거짓이나 착각에 오염되어 있을수록 공정하고 정확한 재판에서 멀어지고 엉터리 개판에 가까워진다. 엉터리 개판에 가까울수록 승복할 가치가 없다.

나는 첫 페이지의 저 문장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국회탄핵소추위원들이 탄핵을 뒷받침하기 위해 탄핵소추장에 적은, “2016. 11.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3주 연속 4~5%의 유례없이 낮은 수치로 추락하였으며 2016. 11. 12 및 같은 달 26. 서울 광화문에서만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집회와 시위를 하며 대통령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을 질타하고 더 이상 대통령 직책을 수행하지 말라는 국민들의 의사는 분명하다.”는 문장이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것이었는가?

‘법치주의’가 흔들려서는 안 될 가치라는 세계관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다면 소추안의 저 문장에서 거부감을 느꼈어야 한다. 저 문장은 결코 ‘법치주의’의 정신이 아니라 ‘군중을 동원한 인민재판주의’에 부합하는 정신만이 제시할 수 있는 논리였기 때문이다.

jtbc가 ‘최순실 pc' 보도를 처음 했을 때, 나 또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분노했다. 내가 분노하는 순간에 여론조사를 받았다면 당연히 나는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직책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에 표기했을 것이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최순실 pc'라는 말이 ‘태블릿 pc'로 슬그머니 바뀌었고, 입수경위도 계속 말이 달라졌다. ’최순실 pc'라는 말은 거짓말이었다.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변희재가 날카롭게 파헤치기 시작했고 jtbc는 “어쩌면 태블릿 pc 따위는 필요없었는지도 모릅니다”고 떠들었다. 그 외에도 국산언론매체는 아주 많은, 끔찍한 거짓선동의 보도를 쏟아내었다.

헌법 재판관들은 이런 과정을 알았는가, 몰랐는가? 거짓선동 보도가 ‘법치주의’에 부합하는가? 세월호 사고에서 ‘전원 구조’ 되었다고 언론이 보도하면 그게 사실이 되는가? ‘거짓선동보도’가 숫자를 적극 보태준 100만이라는 게 ‘법치’의 판단 근거로 삼을 의미가 있는가? 광화문에 모였다는 ‘100만’이라는 숫자가 진실인지 직접 조사검토했는가?

헌법재판관 8인은 탄핵소추장의 저 문장에서 ‘반(反) 법치주의, 거짓선동, 인민재판’의 쓰레기 악취를 아무도 맡지 못했다. 그런데 ‘법치주의’를 고귀한 가치라고 믿는다고 적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헌법재판관은 탄핵소추안을 고쳐서 다시 가지고 오도록 개인과외까지 해주었다. 완전히 청구인측과 한 편 먹겠다고 작정했을 때에만 형성될 수 있는 흐름이었다. 그런데 헌법 재판관 8인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라고 호언장담을 했다.

재판관들은 ‘재판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무례하다. 감히 이 자리에서...”라는 말로 격렬한 알레르기를 표현하였다. ‘내가 옳다’는 신념이 공격당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런 알레르기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소추안의 문장에서는 작동하지 않았다. ‘법치주의’가 고귀하다는 표현이 자아가 담긴 세계관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럴 수 없다.

둘째, 태극기 집회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는 시민들도 ‘법치주의’가 고귀하다고 외친다. 부산, 대구, 상주, 강릉, 춘천 등 지방에서 토요일마다 서울시청 앞에 와서 태극기를 흔든 시민들도 많다. 눈이 내리고 비가 내려도,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태극기를 흔들며 행진했다. 휠체어를 타고 목발을 짚고도 행진하는 시민이 있었다. 어린 자녀까지 함께 데리고 와서 결연한 의지와 소망을 표현한 분들도 있었다.

쓰레기 언론은 그들이 돈을 받고 시위에 참여한다고 거짓말 보도를 하였고, 어느 국회의원은 최순실 부활프로젝트라고 근거 없는 상상을 기 분내키는 대로 표현했다가 고발당하기도 하였다. 언론, 정치, 검찰... 권세 있는 어느 누구도 태극기 시민을 존중해주지 않았다.

헌재 재판관들은 태극기집회에 직접 참여해서 사실을 관찰해보았는가?

8:0으로 일치단결된 판결로 대통령을 파면해버림으로써 촛불집회 인원보다 훨씬 많은 태극기 시민들은 세계관이 붕괴되는 고통을 겪고 있다. 밥그릇을 올려놓은 밥상을 걷어 차놓고 “밥을 배불리 먹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한다면 결코 진실일 수 없다. 밥을 배불리 먹기를 바라는 게 진실이라면 왜 그 밥상에 그렇게 밥그릇을 올려놓았는지, 밥을 거기서 그렇게 먹고 있는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파악한 다음, 그 사람의 의견도 충실히 수렴해주는 배려를 해주었을 때에만 그 말은 진실일 수 있다. 8:0으로 소망을 파괴해놓고 화합과 치유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박근혜 국민대통령의 삼성동 사저에 가본 적이 있다. 그냥 답답해서 가 보았다. 가서 잠시 서 있으면 또 태극기를 들고 있는 시민이 “허전해서 찾아왔다”며 다가와 자신의 사연을 구구절절 털어놓는다. 평택에서, 용인에서 왔다는 시민을 만난 적이 있다. 근처 삼성동에 살기에 잠을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하고 매일 나온다는 시민도 만난 적이 있다. 이들은 왜 답답하고 허전한가? 국회, 언론, 검찰에 이어 헌재로부터도 8:0으로 투명인간, 의견을 수렴해줄 가치가 없는 개돼지 취급을 받으며 자아가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재는 “화합과 치유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멋진 말로 분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도대체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 이것이 태극기 애국시민에게 하는 충고라면 참으로 가증스러운 거짓말이 아닐 수 없다. 거짓말이 아니라면, 요즘 하는 말로, 영혼 없는 말이다.

나는 법학개론 서문조차 읽어 본 적이 없는 법률 완전 초보자다. 헌법 재판소의 탄핵 결정문 원문은 첫 페이지부터 골치가 아프게 하여 정독할 수 없었다. 김평우 변호사나 조갑제 대표의 문장은 쉽게 읽히는데 헌재판결문은 읽어나가기가 힘들다. 헌재 판결 요약문 첫 페이지만을 읽었는데, 적어도 두 가지는 거짓말이라고 판단하게 되었다. 나는 헌법 재판관들이 더 정직하고 성실한 논리로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을 만큼’ 설득력 있게 반박한다면 내 판단을 얼마든지 수정할 용의가 있다. 법률 완전 초보자에게 지적된 허점이 반박되지 못한다면, 그 판결은 엉터리임이 분명하고, 승복할 가치가 없다는 것도 분명하다. 더 읽으면 더 많은 거짓말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심리가 부당했음을 스스로 드러냈다(bondstone 조갑제닷컴 회원) 2017.03.17

[헌재의 결정]

탄핵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결원 상태인 1인의 재판관은 사실상 탄핵에 찬성하지 않는 의견을 표명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 오므로, 재판관 결원 상태가 오히려 피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피청구인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의 의견]

무릇 법원의 재판은 공평무사(公平無私)해야 함이 원칙이다. 그런데 위 결정문은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했음을 있음을 드러낸 주장이다. 헌재는 ‘피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교묘한 수사로 포장하였으나 이는 헌재의 공평이 아닌 불평을 드러낸 것이다. 헌재는 청구인에 불리한 상황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청구인은 바보라서 이 결정을 감내한 것인가? 미루어 짐작하면 8인에 의한 심판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당시에 이미 탄핵소추를 인용하기로 결정했고 소추인단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또, 헌재는 선고 전에 평의(評議)를 한다. 억지 설정이지만 재판관 8명 중 대통령이 임명한 2인이 탄핵을 반대했다고 하자. 2명이 6명을 설득하는 것이 쉬울까? 아니면 대통령을 옹호하는 재판관이 추가되어 3명이 6명을 설득하는 것이 쉬울까? 다시 말해 재판부는 한명이 빠짐으로서 피청구인이 얻을 수 있는 <소극적 이익>만을 주장했지 평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적극적인 이익>은 무시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는 3권분립에 입각하여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도록 규정한 헌법정신에 맞고, 또 청구인과 피청구인 모두에게 재판의 대원칙인 공평함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9인의 재판관이 온전히 구성되었을 때 탄핵심판을 했어야 했다.

나는 대통령을 파면하는 종국판결 후에야 헌법재판소가 8인에 의한 심판의 위헌임을 주장한 피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한 것이나, 피청구인에게 유리할 수도 있는 증인의 채택을 기각하던 시점 이전에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었다고 짐작했다. 나는 소위 피청구인의 위법행위와 관련 된 사람들의 재판이 개시 전이거나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피청구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증인신청을 기각하는 것을 보고도 헌법재판관들이 확정된 증거에 입각하지 않은 인용결정 후에 일반재판과정에서 밝혀질 사실에 의해 그 인용이 무리했음이 드러날 경우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고, 또 재판관들이 역사의 죄인이라는 낙인을 자청할 리는 없다고 믿었다.

그래서 나는 재판관들이 탄핵소추안이 '인용하기에는 너무나 허무맹랑한 찌라시 소추안’이라 국가를 조속하게 안정시키려는 애국심의 발로로 피청구인에게 불만어린 소리를 들을 지라도 회의를 통해 최소 5:3에서 최대 8:0으로 증인신청을 기각하는 등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하여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거나 소추안 자체를 각하할 순진하게[어리석게] 기대했었다. (아마 이것이 나를 포함한 일반인들의 판단일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은 상식에 기초한다는 인생의 가치관 중의 하나가 처절하게 무너지던 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