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혐의에 대해 무죄 주장
최순실과 '경제공동체'라는 해괴한 개념 반박
 
이창우 객원논설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에게 덮어씌워진 죄목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다고 한다. 법원이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이 제시한 혐의에 대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법원은 오전에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오후 1시 6분부터 휴정해 오후 2시 7분에 재개했다고 밝혔다.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43)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이뤄지고 있다”며 조선닷컴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과 직권남용 등 13개”라고 전했다.

 

조선닷컴은 영장 실질 심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별로 검찰 측이 영장의 요지와 구속 수사가 필요한 사유를 설명하고, 강 판사가 박 전 대통령측에 의문점을 심문하고 반박을 듣는 순서로 진행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심문에서 “삼성 등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면서 “K스포츠 재단과 미르 재단의 설립은 국정을 위한 정당한 정책 추진이었다는 요지의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특히 검찰측이 뇌물죄의 이론적 근거로 제시한 ‘최순실씨와의 경제공동체’ 논리를 강하게 반박할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이날 심사에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한웅재 형사8부장, 이원석 특수1부장과 일부 검사를 투입했다”며 조선닷컴은 “강 판사는 31일 새벽에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이미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 실질 심사가 7시간 넘게 걸린 점을 고려하면 혐의가 13가지인 박 전 대통령 심사는 그보다 더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10시20분쯤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올라갔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강하게 무죄 주장”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djk****)은 “이번 헌법 재판은 말이 안 되는 것. 먼저 의혹으로 탄핵해놓고 죄를 꿰어맞추는 게 말이 되나? 옛날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은 장기간 수사해서 확실한 녹음 증거물이 나와 탄핵에 들어갈려다가 그렇게 법이 엄한 미국도 대통령이라 하야하는 선에서 예우를 해주었는데. 정말 궁민들이 몹쓸 사람들이여. 지금 세계 언론들이 비웃고 있다”고 했고, 다른 )은 “좌익 언론, 좌익 법조계에 나라가 기울고 있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yh****)은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헌법재판관 8인은 두고두고 세세토록 후학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yuliana****)은 “북에서 핵실험 열심히 하는데 아무래도 세상이 한번 뒤집어지려나. 터무니없는 죄로 얽어매어 법에도 해당 안 되는 해석으로 기획작품을 만들어 오로지 정권탈취에만 혈안이 된 세력을 하늘이 그냥 둘까”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charleschan****)은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이 무서워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무죄니까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다. 세상의 온갖 시련(부모님 비명사, 온갖 배신, 목에 칼 맞고, 천막당사 등등 )을 다 겪은 분이 무엇이 무서워서 거짓을 말하겠는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bslee****)은 “좌파들 잡으려다 오히려 당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za****)은 “당연히 대통령은 무죄다. 뇌물로 이득이 없는 게 주지의 사실인데, 무손 뇌물죄인가. 검찰과 헌법재판소의 억지가 명백히 밝혀질 것이다. 저들의 몰이로 대통령은 백주대낮에 실질적인 감금상태로 가두어지고 있다. 대통령은 결백하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whc****)은 “잡식으로 먹었던 여러 전직 대통령과는 다르게 단 한 푼도 편취하지 않은 박근혜씨가 뇌물죄로 구속 심사를 받는 다는 게 아이러니 하다. 절차는 법에 따르는 것 같은데 애매하게 사람 잡는 것은 북한과 다르지가 않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deah****)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연 구속될만큼 잘못했나?”라고 했다. 

 

 

기사입력: 2017/03/30 [18:17]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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