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변호인단에 책임 떠넘기는 언론
국회, 검찰, 특검, 헌재, 언론의 횡포 외면한 언론
 
조영환 편집인

 

한국 언론의 사특함과 거짓됨은 북한 언론에 버금갈 정도로 악화됐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헌법에도 어긋나고, 조작과 왜곡 선동으로 탄핵하고 구속시킨 주범집단인 언론이 이제 그 책임이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덮어씌우고 있다. 31일 새벽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획에 따라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수감하면서 재판부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몰상식한 구속사유를 댔다. 몰상식하고 반인권적인 구속수감에 박근혜 대통령 측이 예상하지 못하고 충격을 받은 것은 당연한 반응일 것이다. 세월호 침몰사고에 관한 국민생명권이 탄핵사유가 되고 K스포츠재단·미르재단 출연이 뇌물이 되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은 국회, 검찰, 언론의 횡포 때문이다.

 

이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에 대해 뉴스1은 그 책임을 변호인단에 떠넘기는 선전까지 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씌워진 범죄 혐의가 중대하기는 하나 전직 국가 원수를 하루아침에 영어(囹圄)의 몸으로 전락시킨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라며 뉴스1전문가들은 박 전 대통령의 범죄 자체가 중대하기 때문에 파면과 구속을 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탄핵심판과 검찰·특검 수사의 고비 고비마다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며 대통령 변호인단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선전선동을 했다. 이미 국회, 검찰, 특검, 언론,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타도 및 구속을 작정하고 추진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무슨 잘잘못할 할 수 있단 말인가?

 

뉴스1헌재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이뤄지던 당시 대통령 측 대리인단 소속 일부 변호사들은 재판부를 향해 모욕적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 김평우 변호사는 탄핵심판 주심 재판관인 강일권 헌법재판관에게 청구인의 수석 대리인이라는 막말을 쏟아내기도 했다며 헌법재판관들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김평우 변호사의 바른 말을 재판관을 모욕하는 막말로 평했다. 이런 헌법재판관들의 좌편향적 언행을 방치하라는 미개한 조선인의 비굴한 정신구조를 반영한 언론의 선동에 불과해 보인다. 뉴스1탄핵심판 당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법리논쟁을 펼치기보다 지연작전과 헌재의 공정성 훼손을 주된 전략으로 삼았다며 졸속재판에 대한 항의도 잘못된 것이라도 몰아갔다.

 

탄핵의 책임을 대통령 변호인단에 떠넘기는 선동에 맞춘 듯이 뉴스1변호사들은 대통령의 형사변호인단이 사안을 법리적으로 다투기보다 정치적 문제로 접근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전 서울변호사회장인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의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형사변호인들이 법리다툼을 위한 변론준비보다는 사건을 정치적 탄압 내지는 좌우세력의 대결구도로 이끌려고 했다는 느낌이 들었다이번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돼 구속된 구속자수가 두 자릿수에 이르고, 박 전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혐의가 소명돼 구속된 마당에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은 결국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한 수사와 구속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는 비판을 선전했다.

 

박근혜 대통령 측근들의 구속이 부당한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고 구속자수가 두자리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중시한 김한규 변호사의 이미 관련사안으로 구속된 사람들의 숫자가 두 자릿수에 이르렀는데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부인할 것은 부인했어야 하는데 13가지 범죄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은 어떤 판단에 따른 것인지 의문이라는 주장을 전한 뉴스1이밖에도 변호사들은 박 전 대통령이 헌재의 파면결정,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발부 때마다 큰 충격을 받았다는 점에 주목한다, 한 변호사의 박 전 대통령이 탄핵재판 결과라든가 구속 등에 많은 충격을 받는 모습을 보고 변호인단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다. 변호인이라면 늘 최악의 경우까지도 상정해서 소위 플랜 B도 제시를 해야 하는 법인데 법리상으로도 충분히 예견 가능한 상황에 큰 충격을 받는 것을 보면 변호인이 말을 안한 것인지 아니면 변호인이 설명을 해도 박 전 대통령이 고집을 피운 것인지는 모르겠다는 질타를 전했다.

 

이미 기획된 듯한 탄핵과 구속에 변호사가 할 일이 뭐가 그리 많다고 김한규 변호사는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법조계 안팎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과 형사재판 변호인단에 대한 평가는 후하지 않다. 특히 탄핵심판 대리인단의 경우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의 본질적 차이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탄핵재판을 마치 형사재판처럼 진행한다는 비난을 받았다며 뉴스1헌재 재판부는 공개변론에서 여러 차례 공무원의 파면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탄핵재판에서 형사재판의 기본원리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을 거듭해야만 했다며 대통령 변호인단에 대한 비판을 선전했다. 이래도 저래도 박근혜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잘못됐다는 언론의 선전에 불과해 보인다.

 

헌법에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혐의 이외에는 형사소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무시한 특검의 위법적 행태를 외면하고 뉴스1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사건 변호인단에 대한 평가도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대한 평가와 별반 다르지 않다.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신분으로 검찰과 특검의 조사를 받는 것이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선이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박 전 대통령은 결국 대통령 재직 당시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이는 탄핵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파면 사유로 거론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특검이나 검찰이 헌법을 파괴하면서까지 대통령을 파면하려고 한 사법반란적 현상에 대해 무비판적인 뉴스1이 온갖 트집을 패배한 박근혜 대통령과 변호인단에 들이대는 꼴이다.

 

검찰 조사를 받고 난 뒤 박근혜 대통령 측의 한 변호인이 검찰은 특검과 다르다거나 검찰에 경의를 표한다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며, 뉴스1특검 조사를 받지도 않았으면서 검찰과 특검을 비교한 그의 발언은 무성한 추측을 낳았다. 이 역시 박 전 대통령에게 해가 되면 해가 됐지 득이 될 것은 없었다는 평가라고 트집 잡으면서,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이미 어느 정도 입증된 상태였다고 단정했다.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구속과 직권남용 등의 공범인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구속 등이 이미 검찰과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범죄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며 자의적으로 뉴스1은 해석했다.

 

뉴스1은 일방적으로 검찰의 억지 수사와 기소를 편들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법리적으로 박 전 대통령 파면과 구속 등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얘기라며 뉴스1그렇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여론 등에 비춰 그의 변호사들이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결정적 순간에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선전했다. 국민이 뽑은 박근혜 대통령을 억지로 죄를 조작해서 탄핵하고 구속하는 인법부, 사법부, 언론계의 정변을 목도하고서도 박근혜 대통령과 변호인단을 비하는 뉴스1은 탄핵선동수단의 버릇을 버리지 못하는 것 같다.

 

박근혜에게 득 될 게 없었던 대통령의 변호사들이라는 뉴스1의 선동기사에 동아닷컴의 한 네티즌(헤어롤광년)동아 기자들아. 결과를 다 보고나서 주접떨어봐야 아무 소용도 없다. 니들 논리라면 박병호 마이너행도 그동안 동아의 주접이 아무 소용도 없지 않았나. 주접떨지 말고 사실만 보도해라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jaywow)얌마 짜고 치는 고스톱을 두고 웬 변호사 운운은? 참 별꼴 다 보겠네. 다 아는 사실인데 엉뚱한 잡소리로 세상을 호도해? 무슨 아이큐가 10인가? 이것들 반드시 정권 재창출로 깨끗이 청소할 날 만들어야 한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바른 길)인민재판에서 힘 쓰는 것은 변호사가 아니고 당의 지령대로 움직이는 법관 놈들과 보이지 않는 완장을 찬 검사 놈들 뿐이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auk815)짜고치는 고스톱 판에 아무리 정당한 논리도 종북언론은 막말로 몰아붙이고 헌재것들은 중요증언조차 무조건 거부하고 빼버리니 애시당초 편파적인 재판 앞에서야 어찌하랴?”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jaywow)세상물정도 모르는 철없는 기자이 아주 지멋대로 둘러대며 세상 살아본 사람들 바보취급 할려고 하네. 얌마 지금처럼 전라도 반골들 법조인들로 싹쓸이 된 법정엣 짜고치는 고스톱인데 어떤 변호사 델꼬와봐 무슨 효력이 있나. 니 눈으로 보고도 같은 ㅈㄹㄷ라서 한 패로 노는 거냐?”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518폭도)박근혜 대통령 사진도 보는 사람이 혐오감을 가지게 일부로 창백하게 장난을 해서 개제한 동아와 언론들의 행사가 너무 역겹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hchyim)헌법재판 초반부터 김평우 변호사님 같은 천재 변호사가 계셨다면, 이정미나 강일원이 말도 안 되는 못된 짓을 함부로 못했다. 그것이 통탄스럽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ddnky)이 기사는 고도의 계산된 좌익의 기사다. 대통령 탄핵시키고 또다시 그를 변호한 변호인까지 제거하려는 고차원적 기사임을 시민들은 알아야 한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조명기)동아, 뉴스1 이 녀석들이 한심하도록 비열하다. 이제 변호인단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책임소재를 박통 측에 던지려고? 결정문은 읽어봤나? 재판관들의 심사를 건드려서 불리한 결정이 났다고 하려는 거냐? 재판관은 그들의 기분대로 재판해도 된다는 거냐? 참 저질이다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7/04/02 [23:53]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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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재임초부터 누구의 무슨 꾀임에 빠졌는지 모르나. 가을고수 17/04/03 [12:11] 수정 삭제
  만고의 역적 김대중의 하수인 한광옥을 최태민처럼 청와대에 들여놓고 화합 운운하며 소탕해야할 김대중조직을 그대로 둔체 그들에게는 멍석만 깔아주고 국가보안법을 외면한체 국정대사인 제주4.3사건 광주5.18사건 등을 불법 동조하고 이나라의 주인인 보수인과 보수기업을 차래로 짓 밟는 등 등 용서 받을수 없는 역적행위를 한자이므로 극형을 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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