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집회 사망자 진상규명 기자회견
3월10일 사망자·부상자 진상규명 기자회견
 
올인코리아 편집인

 

성 명 서

 

지난 달 3월 10일 대통령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에 대한 항거로 3분의 애국열사의 희생이외에도 수 많은 경찰과 민간인이 다치고 언론사 기자들이 폭행을 당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였다. 압사하고 현장에는 민간인과 경찰관이 나뒹굴고 참혹한 현장이 발생하였다.

 

경찰은 사망자에 대하여는 변사사건으로 기타 폭행사건 등에 대해서는 형사사건으로 인지수사방식으로 서울시내 경찰서 몇 곳이 분담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3.10항쟁 당일 행사 사회자를 소환하여 조사한 이래 집회주최 측 관계자를 추가로 소환 통지한 상태이다.

 

3.10항쟁 당시의 태극기애국시민들이 희생된 원인과 피해규모는 물론이고 경찰 측의 피해까지 모두 포함하여 경찰, 유족, 피해자, 집회주최측이 합동으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려던 태극기애국시민과 질서를 지키려던 경찰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성숙한 시민정신을 가진 애국시민과 경찰이 서로 합심하여 비방하지 않고 참사의 원인을 되돌이켜 봄으로써 제2, 제3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 3. 10항쟁 피해에 대한 명확한 규명없이 일방적인 사법처리를 서두르는 것은 향후 사회통합에 걸림돌일 뿐 아니라 갈등의 요인이 된다. 철저한 진상규명만이 해법이다.

 

따라서 진상규명위원회는 아래 사항을 공개할 것을 다시 한번 경찰청에 촉구한다.

 

1) 탄핵인용시의 시위진압계획의 공개

2) 시위진압경험이 없는 지방경찰청 소속경찰관을 대거 안국동에 동원한 이유

3) 진압작전시 경찰 차량관리수칙

4) 인명구조활동이 어렵도록 차벽을 복잡하게 설치한 이유

5) 응급상황발생시 대응조치계획이 사전에 있었는지 유무

6) 사복경관을 투입한 이유

7) 캡사이신 등 최류액 사용수칙

8) 진압용 대나무 봉이 사용근거와 사용수칙

9) 3.10 항쟁과정에서 119구급대 등으로 후송된 인원 및 피해규모

10) 고 이정남, 이정남고문의 부검결과

 

종로경찰서는 3.10항쟁의 3.10항쟁의 피해에 대하여 탄기국 관계자를 소환하였고 당시 사회를 맡았던 손상대 뉴스타운대표를 이틀간 피의자로 조사한 바 있다. 이처럼 경찰은 부검결과도 나오기 전에 미리 탄기국 관계자들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위하여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사인규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이는 경찰의 책임전가에 불과하다.

 

행정안전부 및 여야 정치인들과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지금이라도 사망장소 및 피해자의 사인에 대하여 민간이 참여하는 합동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청합니다. 백주대야에 맨손인 채로 헌법재판소로 향해 나가던 애국시민들을 경찰관들이 에워싸고 인의 장벽을 쳐서 결국 경찰과 함께 쓰러지면서 압사를 당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정부, 국회,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회에 요구합니다.

 

첫째, 정부와 국회, 헌법재판소는 3월 10일 경찰에 어떠한 진압계획을 요구하였는지 밝혀라.

둘째, 헌법재판관들은 시청앞 분향소에 나와서 헌법을 지키려다가 순국한 분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하라.

셋째,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회에 진상규명위원회를 산하에 설치하라.

 

2017. 4. 4.

 

3. 10 항쟁 사망자 · 부상자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김 기 수

위 원 강사근, 도태우, 민중홍, 박정섭, 안홍렬, 이보희, 이일호,

이채익, 이희범, 정미홍, 정준길, 조영환, 차기환, 최유만 

 

 

기사입력: 2017/04/03 [23:07]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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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과잉진압이 원인이다 탄핵 무효. 17/04/04 [09:12] 수정 삭제
  경찰의 무리한 과잉진앞으로 발생한 사건이다. 그리고 전라북도 경찰이 상경해 타지역에서 미리 대기하고 진압 한것도 왜 그랬는지 해명하라 ~. 지금이 계엄영이나 준시상황인가?? 경찰의 타지역 이동 전출이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묻겠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과반드시 과학적 수사 의뢰해 공개하에 밝혀라 그때 상황이 동영상으로 많은 이들이 봐아 안다.. 정말 사과를 받아야 할건 태극기다. 촛불 세력에겐 개처럼 맨날 얻어터도 끽 소리 못하면서 태극기는 만만하냐?? 촛불에겐 온갖 편의 제공에 과잉 친절하고 태극기에겐 경찰이 왜 그렇게 폭압적이냐?? 세금 내는 것도 아마 태극기 세력이 훨씬 많을꺼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역 차별 이냐?? 태극기는 귀중한 생명 3 분을 경찰들의 과잉진압으로 잃엇는데도 한마듸 애도와 사과도 없이 적반 하장으로 피해자들에게 경찰출두 운운하며 압박하는게 이게 어느나라 법도냐?? 만약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면 그건 있을수 없는 일이다. 혹시 니들 태극기 힘빼려고 잔머리 쓰는거라면 참 비열하고 더러운 족속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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