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 479명 동참
헌법재판소의 부실한 판결로 국민이 손해봤다
 
류상우 기자

憲裁 재판관 8명 상대로 ‘부실판결’을 했다며 우종창 기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집단소송’에 4월 1일 479명의 국민이 동참하여, 오는 4월 7일 서울중앙지법에 訴狀(소장)을 제출 예정이라고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유일’이 밝혔다. 법무법인 유일은 “2017. 3. 24.부터 헌법재판관 8명과 국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참가할 원고 소송단을 모집하였다. 지난 4. 1. 소송단 참가를 마감한 결과, 총 479명이 소송에 참여하였다”며 “이 소송은 ‘원고 우종창 외 479명’의 이름으로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유일은 “원고를 대표하는 우종창(前 월간조선 편집위원)과 저희 법무법인 유일의 최종 의견을 취합하여 소장을 작성 중에 있다. 소장은 법원에 접수한 후, 조갑제닷컴을 통해 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소송 진행사항은 집단소송에 참여한 분들께서 알려준 개인 휴대폰을 통해 통보해 드리며,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나의 사건진행 사항을 검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장이 접수되면 2주일 내에 담당 재판부가 지정될 것”이라고 재판의 진행과정을 법무법인 유일은 예상했다.

 

‘유일’은 “이 소장에 대해 피고 측(대한민국 정부와 헌법재판관 8명)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이 사건은 無변론선고를 통해 판결이 있을 것이며, 피고 측이 대응을 하면 대통령을 탄핵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위법성이 있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될 것”이라며 “원고 479명은 그 동안 저희 법인으로 보내주신 위임장과 소송비용 입금내역을 각각 확인해서 취합한 인원”이라고 밝혔다. ‘유일’은 “역사적인 재판의 소송 대리를 저희 법무법인에게 맡겨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류상우 기자]

 

 

'원고 우종창 外 479명' 명의의 소송단 확정!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72046&C_CC=AZ)

 

1. 저희 법무법인 유일에서는 2017. 3. 24.부터 헌법재판관 8명과 국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참가할 원고 소송단을 모집하였습니다. 지난 4. 1. 소송단 참가를 마감한 결과, 총 479명이 소송에 참여하였습니다.

 

2. 이 소송은 「원고 우종창 외 479명」의 이름으로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은 조갑제닷컴을 통해 공개한 바 있으며, 헌법재판관 8명의 구체적인 法 위반 행위는 좀 더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려고 합니다.

 

3. 원고를 대표하는 우종창(前 월간조선 편집위원)과 저희 법무법인 유일의 최종 의견을 취합하여 소장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소장은 법원에 접수한 후, 조갑제닷컴을 통해 그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단, 개인의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집단소송에 참여한 분들의 개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며, 별도 첨부한 별지를 통해 원고 479명의 명단(이름과 주소)은 재판부에 제출됩니다.

 

4. 소송 진행사항은 집단소송에 참여한 분들께서 알려준 개인 휴대폰을 통해 통보해 드리며,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나의 사건진행 사항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참여하신 분들은 지정된 변론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방청할 수 있습니다.

 

5. 소장이 접수되면 2주일 내에 담당 재판부가 지정될 것입니다. 이 소장에 대해 피고 측(대한민국 정부와 헌법재판관 8명)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이 사건은 無변론선고를 통해 판결이 있을 것이며, 피고 측이 대응을 하면 대통령을 탄핵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위법성이 있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될 것입니다.

 

6. 원고 479명은 그 동안 저희 법인으로 보내주신 위임장과 소송비용 입금내역을 각각 확인해서 취합한 인원입니다. 원고 소송단에 포함되지 아니하신 분은 위임장 없이 소송비용을 입금하시거나, 위임장의 이름과 입금자명이 다르신 분들은 제외하였습니다. 추후 소송 진행 상황을 개별 휴대폰으로 연락받지 못하신 분들은 저희 법인으로 연락해 주시면 확인 후 환불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이 역사적인 재판의 소송 대리를 저희 법무법인에게 맡겨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017. 4. 5. 

법무법인 유일 대표 변호사 오태희 드림

기사입력: 2017/04/06 [11:17]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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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은 자격 정지와 구속이 되여야 한다. 한온 17/04/08 [18:52] 수정 삭제
  한심한 결정을한 헌재는 해산 대여야할 기관이고 헌재 재판관은 구속되는것이 당연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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