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논쟁'에 네티즌 "검찰 견제하라"
"개혁, 적폐 대상 1호인 검찰이 인권 운운"?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박근혜 대통령 축출 과정에서 최순실씨 태블릿PC나 고영태 녹취록에 관해 허구적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검찰이 경찰과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7일 정면충돌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최순실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검찰 개혁 문제가 주요 화두로 부상하자 대선을 앞두고 검경이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해석하면서 조선닷컴은 7일 서울동부지검 신청사 준공식 기념사에서 행한 김수남 검찰총장의 “검찰은 경찰국가 시대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준사법적 인권옹호기관으로 탄생한 것”이라며 “근대적 검찰제도는 시민혁명의 산물로서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고안됐다”는 주장을 전했다.

 

조선닷컴은 “검·경 수사권 갈등과 관련해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검찰 수사권의 의미와 역할을 강조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김 총장의 발언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검찰이 기소권만 갖도록 하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김수남 총장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오스트리아, 스위스가 ‘수사판사’ 제도를 폐지하고 검사가 경찰을 지휘하고 직접 수사도 가능하도록 최근 사법제도를 바꿨다. 선진 각국을 비롯해 국제형사재판소, 구 유고전범재판소, 유럽검찰청 등 국제재판소나 국가 간 연합체에서도 검사에게 수사와 공소 기능을 맡기고 있다”는 주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조선닷컴은 “경찰은 이날 오후 토론회를 통해 공개적으로 김 총장의 발언을 정면 반박했다. 경찰은 최근 각 지방경찰청을 순회하며 수사권 조정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있다”며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경찰관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수사·기소 분리에 대비한 대토론회’에서 행한 경찰청 황운하 수사구조개혁단장의 “검사의 독점적 수사구조는 적폐를 양산한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은 기소권만 갖도록 개혁해야 한다. 경찰에게 수사권을 분리해준 다음 검찰이 기소권으로 경찰수사를 강력히 통제하면 된다”며 “그렇게 영국식 검·경 제도로 간다면, 한국 경찰도 영국처럼 구속영장 신청 권한은 내려놓아야 한다”는 주장도 전했다.

 

황운하 단장은 김수남 총장의 이날 발언에 대해서도 “검사 제도가 프랑스 혁명과 함께 탄생된 제도는 맞지만 그 검사는 기소권을 담당하던 검사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사가 아니었다”며 “영국과 미국 등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된 검사제도가 맞는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황운하 단장은 이어 “지금의 국정 상황에 대해 ‘검찰이 최소한 공범이다’라는 의견이 있고, 숱한 부패와 인권침해 등 지금의 검찰 제도가 잘못된 제도라는 것은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실증적으로 입증이 됐다”며 “검찰이 그런 것을 더 이상 부인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대선 앞두고 수사권 조정 문제로 또 정면충돌…檢 “경찰권 남용 막는 인권 옹호기관” VS “검찰 독점수사가 적폐양산”>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ep****)은 “총장님 말씀대로 검찰제도 취지는 인권보호를 위해 수사권에서 기소권을 분리해 소추기관인 검찰과 수사기관인 경찰이 상호 견제토록 한 것인데, 유독 대한민국 검찰은 이 둘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라며 “그래서 견제받지 않는 세계 유래 없는 권력을 가진 수사기관이 된 것”이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fin****)은 “수사권 독립은 적폐청산의 첫걸음이다. 무소불위의 정치 검찰은 악의 축으로 자라났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j****)은 “김수남 검찰총장의 말이 옳다고 해도 믿음이 가지 않는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smar****)은 “검찰은 수사권을 빼앗든지 최소한 경찰이 독립적 수사권을 가져서 검찰을 견제해야 함. 가장 바람직한 것은 독립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경찰 검찰 그 수사기관이 서로 견제하는 것”이라 했고, 다른 네티즌(ch1****)은 “수사권 조정 문제를 밥그릇 다툼으로 폄하하지 마시오. 경찰의 수사권 조정 논의는 기소 뿐만 아니라 수사 개시 여부를 자의적 판단으로 남용하고 있는 무소불위의 검찰권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자는 충정에서 나온 것”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ymk****)은 “배신 때리는 총장은 헛소리 말고 사표나 쓰고 얼른 나가라. 앞으로 수사는 경찰만 하도록 바꾸어야 합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richardb****)은 “자업자득, 검찰은 개혁, 적폐 대상 1호임. 자위적으로 올가미를 씌워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경제대통령을 구속해놓고 이제 와서 인권운운 하는 김총장의 말에 검사들도 부끄러울 것”이라며 “이번의 사건으로 국민들은 정말로 검찰의 개혁을 간절히 바라게 되었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constella****)은 “작금 국민여론은 검찰의 권력이 너무 강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정권이 중반을 넘으면 되려 청와대가 검찰 눈치를 보는 사태가 초래되어 국정에 지장을 불러온다는 지적이 있어요”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wa****)은 “검찰이 인권옹호기관이라서 선동에 놀아나서 무조건 구속부터 하냐?”라고 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2017/04/07 [22:23]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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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손에 들려주기 부끄러운 요즘 상황 민초 17/04/08 [01:50] 수정 삭제
  어떤사람들은 어떤 공직자분을 은혜와, 법적형평성 그리고 인권을 헌신짝처럼 버린 영원한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검찰,떡검이 인권옹호 기관이라고 말할 자격있나? 수사는 경찰,기소는 검찰이 바람직하다. 시민 17/04/08 [11:44] 수정 삭제
  작년 만해도 고위직 홍만표 검사, 130억대 공짜주식 진경준 고위 검사장, 친구 스폰서 검사 김형준! 말이다... 검찰은 현재 무소불위의 독점권력으로 스스로 자정 능력을 잃었고, 독점수사권, 기소권,영장 청구권이 있으나, 견제받지 않고, 있다. 그에 반해 경찰은 검찰에 수사 통제 등 견제를 받고 있음. 검찰부패에 대하여 견제할 국가기관이 없다... 이제는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고, 경찰에게 영장청구권, 압수수색 영장 등을 부여 하여 검찰 등 부패를 견제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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