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무효운동을 펼치는 김평우 변호사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북한식으로 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연합뉴스는 “김 변호사는 8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 주 포트리에서 한 강연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탄핵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비난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으로 활동하며 막말 논란을 일으켰던 김평우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대한민국에서 법치주의가 죽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김평우 변호사의 바른 말은 ‘막말 논란’이라고 부르는 연합뉴스의 좌편향적 선동수사가 포함된 기사다.

김평우 변호사는 “탄핵소추의 핵심은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동안 뭘 했느냐와 뇌물을 받았느냐의 두 가지이며 나머지 사유는 모두 끼워넣기로 한 것”이라며 “탄핵심판서 읽어보면 두 개 핵심 사유와 관련한 잘못은 없다. 그런데도 탄핵된 것은 소환에 응하지도 않고 기자회견하면서 무죄라고 주장한 것이 이유”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두개 핵심사유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했으면 탄핵이 안 됐겠느냐. 이래도 탄핵, 저래도 탄핵이 되는데 이게 무슨 판결이냐”며 “대한민국에 법치주의는 없다. 법관들이 법치주의를 죽였다”고 비판했다고 한다.

김평우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된 이유를 “최순실 등 다른 사람을 구속시킨 데 따른 ‘구속의 평등’ 차원이었다”며 “이는 북한의 논리이다. 미국의 논리는 ‘불구속의 평등’이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북한식으로 돼 가고 있다”고 한국의 검찰과 법원을 비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부정부패를 없애고 청렴지수를 올리기 위해 노력한 사심없는 대통령’으로 평가한 김평우 변호사는 “(김영삼·김대중·이명박 전직 대통령 등) 멀쩡하게 임기 마치고, 멀쩡하게 있는 세 명의 공통점은 측근이 부패했다는 사실”이라며 대비시켰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김평우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북한식으로 돼 간다” 朴 前 대통령 구속 비판>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jueng****)은 “김평우변호사 말씀에 공감한다. 임기 1년남은 대통령을 순전히 Jtbc 태블릿PC 거짓 조작 선동 방송으로 시작으로 모든 언론이 동조하여 여론이 나빠져 증거도 없이 탄핵되었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f09****)은 “김평우 변호사 지적에 100% 동감, 찬성!”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libertyfo****)은 “이번 사볍부의 행위는 무슨 주의도 아니고 무슨 신념도 아니다. 그냥 법관 개개인이 촛불선동꾼들이 하도 무섭게 구니까 겁이 나서 우선 살아남자고 자기들 의무를 배반하고 비겁하게 협박에 굴복한 것 뿐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palem****)은 “작년 3월 북괴 노동신문은 이미 박근혜 탄핵을 요구하는 북괴의 주장을 기사로 실었고 이것은 북괴가 남한의 종북세력에 이미 그러한 지령을 내렸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hanh6****)은 “올바른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네. 우리 사회, 정계 법조계 언론, 교사들까지 북한 추종자들이 장악한지 이미 오래된 사실”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savena****)은 “반국가 사범은 9년 동안 도망다니다가 체포되었는데도 증거인멸, 도주우려 없다고 구속영장 기각하고, 전직 대통령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있다고 구속하는 검찰과 법원. 더 이상 말해서 뭐하나?”라고 했다.

<김평우 변호사 “한국, 북한식으로 되고 있다”…박근혜 구속 비판>이라는 연합뉴스의 기사에 한 네티즌(에밀)은 “시작부터 끝까지 인민재판이었고 재판관도 이겨낼 수 없었다. 광화문 인민공화국이었던 것은 사실이 잖는가? 사실은 사실대로 가자”고 했고, 다른 네티즌(NO NICKNAME)은 “옛날 박정희 시대를 그리워 하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요즘엔 정치인들보다 더 똑똑해서 거짓사기를 치기가 힘들어졌지”라고 언론의 선동에 부화뇌동했지만, 또 다른 네티즌(shar****)은 “옳소~ 북한식 인민재판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국민들을 깨우쳐 주세요”라고 했다. [임태수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