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되어
무리하게 우병우 구속시키려는 검찰(특검) 비판여론
 
조영환 편집인

 

선동언론이 ‘법꾸라지’라고 비난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상대로 특검에 이어 50일 만에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됨으로써, ‘정치검찰의 우병우 구속하기’는 일단 실패로 끝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는 12일 새벽 “검찰이 적지 않게 보강 수사를 했음에도 법원은 우 전 수석이 구금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아야 할 정도로 혐의가 소명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영장을 심사한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영장기각 이유를 전했다. 최순실씨와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정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권순호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며 연합뉴스는 “올해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마찬가지로 검찰 역시 법원을 설득하는 데 일단 실패했다”며 당시 법원의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영장기각 이유도 전했다. 이런 법원의 판결로써 검찰의 억지수사가 반증됐다. 특검과 검찰(특별수사본부)과 언론이 우병우 전 수석을 무리하게 수사하고 구속시키려고 선동했다는 사실이 반증된다.

 

“특검으로부터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앞서 약 50명을 참고인 조사하는 등 나름대로 수사에 공을 들였다”며 연합뉴스는 “특수본은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변찬우 변호사(당시 광주지검장)와 수사팀 실무 책임자였던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를 불러 진술을 듣는 등 새로운 혐의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하지만 당시 수사팀이 결국 해경 서버 압수수색을 관철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고 우 전 수석이 이와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추가하는 데 그쳤다”고 전했다.

 

이어 연합뉴스는 “특수본은 민정수석실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를 지원하기 위해 K스포츠클럽에 대해 감찰을 하려고 한 정황을 포착해 이를 구속영장에 새로 반영하기도 했지만, 법원의 판단을 바꾸기에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조만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합뉴스는 “구속 여부가 유무죄 판단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므로 법정에서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취지”라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를 두둔하면서 “우 전 수석은 최순실 씨를 비호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최순실의 비위 의혹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한 치 물러섬 없이 법정에서 다툴 것”으로 예상했다.

 

<법원, 우병우 구속영장 또 기각…“혐의내용, 다툴 여지 있다”>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lc****)은 “우병우 그만 만지작거려라! 부패검찰아. 반드시 검찰 심판받을 것”이라 했고, 다른 네티즌(choon****)은 “검찰수사, 국회청문회, 특검, 또 다시 검찰수사 몇 달 동안 샅샅이 정말 탈탈 털어도 뭐하나 나온 게 없다면 죄가 없다는 말 아닌가? 어거지로 엮어서 될 일이 아니다. 박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도 당장 석방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ever****)은 “법원의 자존심을 지켜줬네. 특검 박영수보다 낫고, 김수남 검찰총장 보다 낫고, 헌재재판관 8명 합친 거 보다 낫다!”고 했다.

 

또 한 네티즌(amu****)은 “부실수사 책임지고 박영수 구속해라. 억지 특검 아웃!”이라 했고, 다른 네티즌(thecrossl****)은 “대환영이다. 그것이 법치다. 블랙리스트와 박대통령구속영장도 법치가 아니라 여론재판이었다! 진즉 그렇게 해야 했다. 특검은 불의의 상징이다. 고영태 체포와 우병우 기각은 탄핵의 시작과 끝이다. 검찰(이영렬 파면시켜라)과 특검은 제일 먼저 숨기지 말고 이렇게 고발자 고영태를 체포해 음모, 진위여부을 확인해야 했다. 거꾸로 간다. 제2 김대업사건이다. jtbc와 조선도 조사해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idahoj****)은 “잘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들어가야 할 고영태는 어디 갔나요?”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j29*)은 “이번이 몇 번째인지? 최소한 대한민국 검찰, 특검, 언론들도 명예가 있다면, 이제 부끄러운 줄 알고 입을 닫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억지 쓰는데도, 못 잡아넣는 것은 죄가 안 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일 텐데”라며 “참 봐주기 민망하고 역겹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yourprin****)은 “우병우 수석 볶는 수작 그만해라, 한국의 검찰과 법원은 그렇게도 할일이 없냐?”며 “한국의 검찰은 간첩도 불구속 재판을 하면서 아직 죄의 소명이 뚜렷하지도 않은 직권남용”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dal****)은 “결국 검찰 개혁이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가 드러났다”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사진: 뉴시스 

  

우병우 영장기각은 박 전 대통령의 무죄 입증(남강 조갑제닷컴 회원)

 

-김수남 검찰은 석고대죄하고 사퇴하라-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멸족에 혈안이었지만 마지막 한 명은 끝내 죽이지 못했다.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이 두 번째 기각되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와 구속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가 만천하에 들어난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권순호(47·26기)부장판사는 12일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불출석),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청구한 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영수 특검에 이어 두 번째로서 그 파장은 만만찮게 됐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실패작 판박이다. 이는 곧 향후 재판에서 무죄 가능성이 크다는 암시다.

 

검찰이 우 전 수석에게 적용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는 문화·체육계 정부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5명의 좌천성 인사를 지시하고, CJ E&M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간부의 고발을 강요했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검찰이 우 전 수석을 집요하게 구속하려던 이 같은 혐의 적용은 이른바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 농단을 입증할 수단이었다. 우 전 수석이 최순실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방조했다는 것을 구속을 통해 확인하려했지만 실패로 끝났다. 즉 특검과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미르·K스포츠 재단의 비위 의혹을 은폐하고,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자 이를 무마하려는 대책회의를 주도했다며 몰았지만 법원에 의해 무산된 것이다.

 

이럼으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핵심 쟁점인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비리가 사실무근으로 흔들리면서 무죄로 끝날 공산이 크게 부각됐다. 검찰이 날마다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도 드러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과 일맥상통한 결과다. 검찰이 전전긍긍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사실 이날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기에는 너무도 어려웠을 재판부다. 거의 다잡은 촛불정권이 눈알을 부라리고 있는 마당에서 ‘기각’의 결단을 내렸다는 것은 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얼마나 무리했는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반증이다. 그야말로 정치검찰의 실체를 알려준 용기이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을 함께 주도했던 조선일보조차도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김수남 검찰총장의 자진사퇴를 주문한 바 있다. 도의적인 측면을 부각시킨 것이다. 하지만 김 총장과 이영렬은 박근혜 고사작전을 완수하기 위해 못 들은 척 했다. 박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구속시킴으로서 탄핵의 합리화를 굳히려던 저의였다. 완결판을 내놓고 촛불광풍정권 창출의 최고 공신상을 받으려다 외려 쪽박 찬 신세로 전락한 꼴이다.

 

이제 김남수 이영렬은 더 이상 머뭇거릴 게제가 아니다. 저들을 임명한 대통령을 뇌물혐의가 ‘차고 넘친다’고 속단하면서 탄핵의 빌미를 제공한 그들이다. 도의를 넘어 법적 책임과 인간적인 배신의 짐까지 짊어져야 한다. 그래서 촉구한다. 국민 앞에 엎드려 속죄하고 하루 속히 물려나라고 말이다.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를 실망시킨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조갑제닷컴)

 

조선일보가 보도한 우병우 장모 땅 거래 비리 의혹 사건은 誤報일 가능성이 높다. 우 전 수석이 사법처리 되지 않은 것은 검찰의 수사 미진 때문이 아니라 조선일보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공은 조선일보로 넘어 온 게 아닐까?

 

조선닷컴은 방금 <법원이 우병우 전 청와대민정수석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에 이어 두 번째다>고 보도하면서 ‘또 기각’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2시12분께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는 것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권 판사는 "혐의내용에 관해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 2월21일에도 특검팀의 구속영장에 대해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조선닷컴은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해에도 개인 비리 혐의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사법처리되지 않았다>고 전하였다. 조선일보가 보도한 우병우 장모 땅 거래 비리 의혹 사건은 誤報일 가능성이 높다. 우 전 수석이 사법처리 되지 않은 것은 검찰의 수사 미진 때문이 아니라 조선일보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공은 조선일보로 넘어 온 게 아닐까? 언론이 보도기관의 역할은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서 권력기관이 되어 정부 인사에 간여한다든지 사람을 잡아넣는 일에 집착하면 법치민주주의가 도전을 받게 된다.

 

지난 3월 조선닷컴은 무슨 전생에 원수가 졌는지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 우모(25)씨까지 추적, 지난 1월 학업차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하였다. <우씨는 의경 복무 당시 운전보직으로 전출되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라고 했는데 당시까지의 조사로 위법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으니 의혹이 아니라고 봐야 할 것이다. 조선은 <우 전 수석 개인비리 의혹 등을 조사할 예정인 검찰특별수사본부는 법무부에 우씨가 입국 시 통보해 줄 것과 입국 후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고 보도하였는데 인간적으로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의혹이란 것도 사소하다.

 

아들 우씨는 2015년 2월 의무경찰로 입대해 같은 해 4월 정부서울청사 외곽경비대에 배치됐다가 약 3개월 뒤 이상철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경무관) 운전병으로 발령받았다.

 

이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경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특혜가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것인데 조선닷컴은 또 ‘꽃보직’이라는 사람 잡는 프레임 용어를 등장시킨다.

 

<운전병은 의경 내에서 소위 "꽃보직"으로 불리는 비교적 편한 보직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다. 늘 대기하면서 부름을 기다리는 운전병이 ‘꽃보직’이라? 이건 꽃에 대한 모독 아닌가? 지난 7월 조선일보가 제기하였던 우병우 장모 땅 거래 비리 의혹은 언론과 검찰의 집중적인 조사, 수사로도 비리가 확인된 것이 없으니 이는 조선일보의 오보였을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높다. 박 대통령과 언론의 사이를 악화시킨 계기가 되었던 이 보도는 최순실 사태의 서막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 보도가 오보임에도 조선일보가 바로잡지 않고 오히려 우병우 마녀사냥에 집착한 사실이 드러날 때 이 오보는 조작으로 규정되고 조선일보는 보도 책임자에 대한 처벌 압박에 직면, 위기를 맞을 것이다.

 

뚜렸한 죄도 없는 우병우 전 수석이 죄인 흉내를 안 냈다고 비난한 조선일보의 인민재판식 보도

 

기사입력: 2017/04/12 [01:05]  최종편집: ⓒ allinkorea.net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시궁창에도 보석이 있을 수 있는것 나라사랑 17/04/12 [11:16] 수정 삭제
  이제 검찰들이 제정신으로 돌아온 모양이네 역사는 엄중한 것이고 기록을 남는 것은 자자 손손이 보는 것이며 결과에 따라 후손들에게 애국인으로 남을 것인지 반역자로 남을 것인지 살과 심장이 떨리리는 중차대한 일이다 이미 지나간 헌재나 특검에서 역적질로 법을 왜곡시킨 것들은 그 후손들까지 반역자의 운명으로 살게 됐다 원래 북한의 하사금으로 공부한 것들이니까 반역자의 길로 들어선 것이지만 반전의 기회를 던져버리고 북한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반역자가 되였다 이제라도 우병우를 조사한 검사들이 인간의 양심으로 돌아간 것은 잘한 일이고 억울한 박대통령의 무죄까지도 밝혀져서 일그러진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판검사들이 되어서 반역의 길에서 애국의길로 돌아서길 기대해 본다
국정농단사건의 범인은 가을고수 17/04/12 [19:55] 수정 삭제
  범리상 박근혜 단독범으로 취급해야한다.
공무원 viva9941 17/04/13 [18:30] 수정 삭제
  공무원들 골 아퍼.우병우 교훈삼아야 하겠다.일 안하면 직무유기고 일 하면 직권남용이니 그냥 팔짱끼고 있는게 좋지.....

선거 동안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글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명인증' 후 게시물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실명확인이 되지 않은 선거관련 지지 혹은 반대 게시물은 선관위의 요청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실명확인 서비스는 선거운동기간(2017.04.17~2017.05.08)에만 제공됩니다.
일반 의견은 실명 인증을 하지 않아도 됨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