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화재단 출연을 뇌물수수로 기소
朴대통령이 592억 받았다고 기소한 검찰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박근혜 정부가 공개적으로 만든 K스포츠·미르재단을 대통령의 뇌물수수 범죄로 검찰이 규정·기소했다. 조선닷컴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약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17일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0월 꾸려진 검찰 특수본은 이날로 수사를 마무리했다검찰은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 비밀누설 등 18개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총 15개에 달한다고 전했다. 승마협회·미르재단·K스포츠재단·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기업이 출연한 지원금을 범죄로 규정한 검찰의 판단에 네티즌들은 비판적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을 전직 대통령들과 같이 범죄자로 채색해야 하듯이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에서 걷은 돈으로 자금을 마련했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부패혐의로 기소된 세번째 대통령으로 헌정사에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됐다며 조선닷컴은 검찰은 지난 321일 박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하고 같은 달 31일 구속해 수사를 벌여왔다. 이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5번에 걸친 옥중조사를 실시하며 수사를 보강해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런 검찰의 주장과는 달리, 박근혜 대통령은 줄기차게 이런 검찰의 수사와 혐의를 부인하여, 향후 법정에서 사실 관계와 법리 해석을 놓고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이라고 조선닷컴은 전망했다.

 

이어 이 가운데 특가법상 뇌물 관련 혐의만 5가지라며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뇌물로 실제 수수한 금액은 3682535만원, 약속 또는 요구한 금액을 포함하면 5922800만원이라고 밝혔다며 조선닷컴은 우선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가 이뤄지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승마 관련 지원금 213억원을 약속받고, 이 중 779735만원을 실제로 지급받은 혐의를 받는다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각각 125억원과 79억원을 출연금 명목으로 내게 했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는 162800만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고 전했다. 문화재단에 기업이 낸 출연금을 뇌물죄로 엮은 검찰이다.  

 

조선닷컴은 검찰은 이 중 동계센터 기부금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강요와 제3자뇌물수수가 모두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여러 개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으로 판단해 박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강요와 제3자뇌물수수 혐의를 모두 적용해 기소했다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SK와 롯데로부터 159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박 전 대통령이 신동빈 롯데회장으로부터 잠실 월드타워점 면세점 사업권 재허가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내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신 회장을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기업들이 스포츠재단이나 문화재단에 기부금을 낸 것이 범죄가 된다고 규정하는 검찰이다.

 

조선닷컴은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SK그룹에도 89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그러나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의 일방적인 요구에 그쳤고, 약속이나 공여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해 최태원 SK회장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 밖에 박 전 대통령은 최씨 개인회사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등에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강요, 최씨에게 공무상 비밀 문건 47건 제공,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 운영 지시,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퇴진 강요 미수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구속 후 구치소에서 다섯 차례 검찰의 방문조사를 받으면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이라며 사실규명과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박근혜 ‘592억 뇌물기소헌정 세번째 부패혐의 전직대통령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jchu****)누가 대권을 잡거나 한국 언론과 검찰 개혁은 0순위 국가 과제다. 두 집단의 개혁 없이 한국은 전진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다른 네티즌(mumala****)이 거는 재판 확정되고 나서 맞는 건지 따져봐야 더 진실에 가까울 거다. 애초에 공익재단으로 돈 받는 거에 대한 평가부터 문제고, 경영권 승계관련 부정한 청탁 어쩌고도 그렇고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bell****)막장 검찰이 미쳤구만. 뇌물도 아닌 것 뇌물 유죄 만들려고 처절하게 발악하는 모습이 너무 적나라하다. 이렇게까지 못됐고, 나쁜 짓 하는 검찰이라니라고 비난했다.

 

또 한 네티즌(yee****)역사는 종종 대단한 희생양을 만들지만 너무도 큰 희생양을 만들고 있다. 검찰이 이참에 확실한 대통령 길들이기 찬스가 왔다고 보는 모양인데, 그렇게 하면 살아남을 것으로 보는 모양이군,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 다시오 지 않을까? 그러나 다른 태풍이 올 것인데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newgrand****)지금은 견디기가 고통스럽고 애통하지만 사법부에서 사필귀정의 심판이 내려질 터, 참는 자에게 복을 주나니 희망을 갖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위로했고, 또 다른 네티즌(ko****)탄핵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검찰 참 애 많이 쓴다. 조금 있으면 이번 기소 당연하다는 언론들의 논평이 쏟아지겠지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kjr****)그럼 저 돈은 대통령이 직접 받아서 어디에 썻는데? 밝힐 수 있어? 재단 만든 게 뇌물이야?”라고 검찰의 수사를 비난했고, 다른 네티즌(thc****)헌정 세번째 부패혐의 대통령이라? 측근들은 물론이고, 나중에는 아들들, 형님까지 동원하고, 아내까지도 동원해서 열심히 해드신 어떤(?) 전직들은 참으로 청렴결백한 분들이었을까요?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이런 내용을 모르거나, 모르는 척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종북야당하고, 특정지역분들 밖에는 없을 듯 싶소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한국의 검찰이 정말로 무서운 조직이구나.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17/2017041702147.html

기사입력: 2017/04/17 [18:48]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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