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결국 우병우 전 수석 불구속 기소
"결국 '한방'은 없었다"는 언론의 '아쉬운 평가'
 
조영환 편집인

 

김대중-노무현 정권 당시에 청와대에 근무했던 검찰(박영수 특검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무리하게 거듭해서 구속시키려고 했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결국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 설립을 방조하고 문화체육부 인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고 한다. 뉴시스는 검찰은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적시한 혐의에서 5가지 혐의를 제외하고 우 전 수석을 재판에 넘겼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17일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직무유기·특별감찰반법 위반·위증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긴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뉴시스는 우 전 수석은 대한체육회에 현장 실태 점검을 나가겠다고 압박해 전국 28K스포츠클럽이 감사준비를 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공무원에 대한 비위감찰을 넘어 국고 보조금사업에 대한 회계감사를 하거나 민간 스포츠클럽을 감사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실에서 수집한 세간의 평가 자료만으로 김종덕 문체부장관에게 문체부 국·과장 6, 감사담당관 백모씨 등에 대해 좌천성 인사 조치를 단행토록 한 혐의도 받는다고 전했다. 공정위에 CJ E&M에 대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고 강요한 혐의도 직권남용으로 적시됐다고 한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한 부분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이 특별감찰관을 상대로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감찰을 중단하지 않으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위협한 부분은 특별감찰관법위반 범죄사실로 적시됐다며 뉴시스는 특검팀과 검찰 수사결과 우 전 수석은 피의자 주거지 탐문 등 정상적인 현장 점검에 대해서도 불법 차적 조회가 있었다고 항의해 중단시키는 등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했다미르K스포츠재단 불법 설립 문제가 사회의 주요 현안이 됐지만 안종범 전 청와대정책조정수석을 직무감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는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됐다고 전했다.

 

국회청문회에서 허위증언을 한 혐의(위증),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 등도 공소장에 포함됐다고 우병우 전 수석의 죄목을 잔뜩 늘어놓은 뉴시스는 검찰은 그러나 우 전 수석을 기소하면서 특검팀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5가지 혐의를 제외했다. 제외한 혐의는 외교부 공무원에 대해 인사조치 개입, 문체부 공무원 표적 중복 감찰, 공정거래위원회 서울 사무소장 표적감찰, 스포츠 4대악 신고 센터장 인사개입, 세평 수집과 관련된 직권남용이라며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의 특검에서 적용한 일부 직권남용은 법리상이나 또는 증거상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오늘 기소한 범죄사실에서 제외했다는 발표도 전했다.

 

우병우 한방은 결국 없었다직권남용 등 불구속기소라는 뉴시스의 기사에 동아닷컴의 한 네티즌(김삿갓)검찰이란 것들이 능력도 안 되면서 깝치기만 하더니 결국은 쪽 팔리게 됐다. 박 대통령에 대한 기소도 똑같다. 종북 판사가 아니고 정신이 제대로 박힌 판사라면 무죄 판결을 할 것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낭만자객)썩은 검찰의 결과물이다. 멀쩡한 사람도 범인을 만드는 놈들이 대한민국 전 국민 지켜보는데도 우병우에 죄가 없다니 울화통 터지는 국민들만 불쌍하다. 그럼 박근혜도 석방해야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whgdmsskf)정치적인 게임이었는데 나올 것이 있을까?”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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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4/17 [21:48]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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