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은 국회가, 헌정농단은 헌재가
네티즌 "한국이 망하지 않는 게 기적 같다"
 
올인코리아 편집인/네티즌 논객들


국정농단은 국회가, 헌정농단은 헌재가(최성주 조갑제닷컴 회원)  2017.04.17 

 

박근혜 대통령(이하 박근혜) 탄핵사건에서 검찰수사 중에 어떤 검사가 피의자를 향해 "三族을 멸하겠다"는 발언으로 物議를 빚었다. 그러나 검찰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否認했다. 그 眞僞 여부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삼족..."의 發生을 생각해 본다.

 

거슬러 朝鮮시대로 올라간다. 그 시대는 朱子學을 바탕으로 한 儒學사상의 전성기였다. 근엄한 양반들의 시대였고 그들을 선비라고 일컬었다. 그들은 혜택만 있고 의무는 모두 常人들과 奴婢들이 부담했다. 그들은 세금도 병역의무도 없었다. 그들은 門閥과 黨派를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그래서 피비린내가 나는 당파싸움으로 국력을 소모해서 끝내는 그들이 卑下하는 섬나라 日本에게 나라를 뺏겼다.

 

그렇게 문벌과 당파싸움에서 상대를 꺾기 위하여 내 건 罪目이 국정농단(國政壟斷)이다. 승자는 패자에게 삼족을 멸하는 벌을 부과한다. 그것은 상대의 씨를 말려 後患의 싹을 아예 말살(抹殺)하자는 의도이다. 아마도 검찰은 이것을 알았는지 피의자에게 "삼족..."을 말한 것 같다. 대한민국 육법전서에

"국정농단"이라는 죄목이 없다고 한다. 그것은 이미 지나간 시대의 유물로만 남은 化石인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환생(還生)을 하여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속까지 시켰다.

 

국회는 여자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며 신문기사와 검찰의 공소장, 그리고 두 개의 判例를 들어 탄핵소추를 했다. 다시 조선시대로 돌아간다. 사또가 돈이 궁하면 고을에 돈이 있다는 백성을 불러다가 다짜고짜 형틀에 묶고 곤장을 친다. 영문도 모르는 백성이 억울함을 호소하면, 사또는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며 협박을 가한다. 그러니까 사또는 백성에게 네 無罪를 스스로 立證하라는 요구이다. 이 백성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다. 맞아 죽거나 아니면 재산을 바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회는 형틀에 대통령을 묶어 놓고는 소추장은 白紙로 헌재에 넘겨 심판을 맡겼다. 그것을 받아 든 헌재는 검찰과 오손도손 相議를 하여 마침내 백지에다 "파면(법적으로 인용을 파면이라고 적시한다는 법률가도 있다)"이라고 써서 국민에게 공개를 했다.

 

옛날에 이런 所聞이 파다(播多)했다. 굴지의 대그룹기업 회장이 미모의 탤런트와 密會를 즐기고 그 댓가로 백지수표를 줬단다. 그 탤런트는 거기에 1억 원이란 巨金을 써서 은행에 추심을 요구했다. 은행은 비상이 걸려 그룹회사에 문의를 했고 경리부는 그 경위(涇渭)를 파악하느라 진땀을 흘렸다는 故事(?)가 있다. 그 때의 1억 원은 지금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 거금이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국회가 행한 節次의 부당성을 따졌다. 그러나 헌재는 그것이 국회의 自律權이라며 배척했다. 그렇다면 국회는 그런 자율권을 바탕으로 無所不爲의 권한을 가지는 공룡이 된 것이다. 의석 2/3만 확보하면 의혹(疑惑)만으로도 탄핵이 가능해진다. 이것이 바로 "국정농단"이 아닐까? 박근혜의 죄목은 이것이라고 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제3자 뇌물수수와 요구, 직권남용, 강요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이다. 뇌물의 총액은 592억 원이란다. 그러나 정작 박근혜의 통장에는 그 돈의 한푼도 들어 있지 않다.

 

이런 일도 있었다.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복덕방이라고 불렀다. 복덕방 영감이 부동산 物件을 향하여 "저기"라고 손가락질만 해도 복비를 내야 한다고 우겼다. 박근혜는 손가락으로 최순실을 가리켰으므로 최순실의 범죄는 박근혜의 몫이 되는 것이다. 최순실과는 경제공동체라는 아리송한 말도 들어있다. 차라리 "생각공동체"라는 말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범죄는 생각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헌재의 판결은 이 세 가지 중의 하나다. 각하, 기각, 인용이다. 각하나 기각이면 대통령은 職에 복귀하고 인용이면 국회가 대통령을 파면한다. 그런데 느닷없이 헌재가 대통령을 파면했다. 그러니까 헌재는 국회의 代理人이 된 것이다. 국회는 헌재에게 백지위임장을 주고 헌재는 거기에 "파면"이라고 적었다.

 

대체 이거 어느 나라 이야기인가? 온통 白紙가 삐라처럼 흩날리는 나라가? 설마 대한민국은 아니겠지? 그러나 불행하게도, 비참하게도 그것은 대한민국이었다. 아! 슬프다. 대한민국은 이제 동물원, 아니! 금수원(禽獸園)이 된 것이다. 國政농단은 國會가 행하고, 憲政농단은 憲裁가 행하고, 그 똥물을 박근혜가 뒤집어 쓰고, 지금 감옥에서 그는 신음을 하고 있다. 그러나 바깥 세상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고, 두 逆賊이 주도하는 大選놀음에 나라가 병들고 있다.  

 
한국은 망하는 게 정상으로 보인다(서석영 조갑제닷컴 회원)  2017.04.18  

 

국민이 원하는 게 망하는 것이라면, 망해야 정상임은 부인 못하는 진실이다. 어느 국민이 망하기를 바란다는 것이냐는 투덜이 꼬맹이 금방 나올 거 같기에 답변하자면, 지금 한국 국민이 하는 짓거리 일본이나 미국 같은 정상적인 민족이 보면 그렇다는 소리다. 일본이나 미국은 좌파가 힘을 쓰지 못한다. 복지니 분배니 떠들지 않는다는 것을 넘어 반기업정서 같은 바보짓거리도 우리처럼 극심하지 않다. 게다가 우리 같이 북조선이란 지옥을 마주하고 있지도 않은데도 우리와는 너무 틀리다.


우리는 6.25를 발발해 수많은 동족을 살상한 동족이 지금도 북에서 이를 북북 갈며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핵을 개발해 호시탐탐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데도 이 지경이다. 미국이나 일본인들로 봐선 그들 보다 훨씬 강력한 좌파척결을 원해야 정상이란 건데.. 어찌된 게 개성공단 다시하고 악마의 압잡이 김정은과 만나려는 데다가 그의 결재를 받는 ㅇㅇㅇ이 대통령 일순위라는 이 어처구니 없는 민족의 바보짓거리 그들은 이해 못할 것이다. 아니 뭐 이런 멍청한 민족이 다 있냐. 그 지옥을 현실적으로 보면서 이 지경 이게 사람일까?


나라의 구성원들이 이 지경이라면 이건 망해야 하는 게 정상이다. 월남이 망해 수많은 죽음을 당한 원인도 이러한 민족의 멍청함이 원인이란 것이 정답이다. 한국은 망하는 게 정상이다. 이런 민족은 김일성일가의 노예가 적합함을 매일 증명하는 꼬라지.
 
황교안이 북폭을 요구할수 있다면(서석영 조갑제닷컴 회원) 2017.04.18   

 

역사에 대단한 인물로 평가 되는것은 물론 이 나라 미래에 세로운 영웅의 탄생이 될 듯하다.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은 현실적으로 황교안이 가지고 있다. 국회가 가지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들은 실제로 반역자의 무리일뿐 애국자 별로 없다. 이러한 대한민국에서 억울한 탄핵을 주도한 국회에서 후보를 만들고 대통령이 선출된다면, 민족의 미래가 내 보기엔 캄캄 절벽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 같다. 반역의 무리들이 국회를 넘어 행정부까지 장악하고 헌재도 검찰도 쥐고 흔든다는 기막힌 오늘.


황교안 총리는 자신의 목숨 걸고 권한대행이 아니라 민족의 추락을 막기 위한 결단을 바라고 싶다. 조선 같은 막돼먹은 나라에서도 충신열사가 하나둘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역적의 무리들이 어리석은 백성을 속여 권력을 훔치려는 그들에 맞서는 길이 바로 애국자의 길. 황교안은 부디 애국자의 길 민족의 지옥을 예방하기 위한 결단의 칼을 빼서 반역의 무리들을 소탕하는 충신열사의 애국혼을 불태워 주기를 바라는 바, 아직 늦은 게 아니다. 지옥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려는 민족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싶다.


미국에 북폭을 강력하게 요구하시라. 우리의 오늘 후보들 누가 되든 북의 핵을 제거하기는커녕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대북퍼주기 할 것이며, 머지 않아 그들의 핵공갈에 노예의 길 민족 굴욕의 길만이 남았음을 인식하고 북한의 공포의 무리들을 응징하는 길 뿐이 없음을 인지하시기를.


조국(祖國)은 무엇인가?(최성주 조갑제닷컴 회원)  2017.04.17  

 

"있을 때 잘 하라"라는 말이 있지요. 가족 친지 동료 등에게 하는 말이지만, 나는 특히 나라를 强調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없는 개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昨今의 나라 현실이 매우 서글픕니다. 경제는 앞만 보고 달려 왔는데, 정신을 차리고 뒤를 돌아다 보니 사회는 골수(骨髓)에 병이 들었습니다. 作用에는 어느 정도 反작용과 副작용이 따릅니다. 그러나 현재의 대한민국은 그 정도가 매우 위태롭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逆作用과 정의를 구현하는 義人은 왕따를 당하는 아주 비열(卑劣)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번 출판사 교학사의 국사교과서가 완벽하게 退出당하는 모습에서 희망을 접었습니다. 병역비리의 溫床 및 元祖 격인 박원순이 너무나도 뻔뻔하게 그것을 감추고 이번엔 대통령이 되겠다는 야망에 기가 질립니다. 그는 正義와 純粹 그리고 襟度를 모르는 ㅇㅅㅇ로 추락할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그를 그렇게 추락시켜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視線을 내가 아닌 나라로 돌려야 합니다. 昨今의 대한민국은 三重苦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째는, 국가安保입니다. 지구상에서 原理가 통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 북한. 그들은 끊임 없이 우리와 세계를 상대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는 방법은 이제 단 하나 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한을 먹는 것입니다. 그것은 몽골제국 징키스칸의 방법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룩한 富가 있습니까?

모두가 약탈(掠奪)로 얻은 것이 아닙니까? 그들은 쉽게 말해 馬賊입니다. 그들은 그 넓은 영토를 얻고도 그 帝國은 불과 80년만에 榮華가 끝났습니다. 그런 마적떼를 접한 이 나라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둘째는, 국민統合입니다. 한 번 세계지도를 들여다 보십시오. 한반도의 대한민국이 쉽게 보입니까? 면적 9만9천㎢ (세계109위) 인구 4천9백만명(세계25위) 1인당GDP 2만4천불(세계34위) 이 좁쌀 같은 나라가 더 갈라질 여유가 있습니까? 지역과 이념 그리고 계층으로 나뉘어 생존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한, 누구의 투쟁입니까? 아! 상대가 망하면 나는 죽어도 좋다구요? 그러다 다 죽으면 누가 좋은 것입니까? 이제 눈을 돌려 공동체를 바라봅시다.

 

셋째는, 正義를 구현해야 합니다. 정의가 사라진 사회는 정글입니다. 그곳은 弱肉强食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인간이 아닌 짐승의 나라입니다. 제 스스로 인간에서 짐승으로 轉落하는 국민. 혹시 대한민국이 아닌가 돌아다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조국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국민은 이것을 선택해야 하는 岐路에 섰습니다. 배부른 돼지가 될 것인가?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될 것인가?
  

 

기사입력: 2017/04/18 [19:48]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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