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뇌물죄에 송평인의 이의제기
검찰이 모래성처럼 쌓은 뇌물 592억원
 
조영환 편집인

 

동아일보에서 가장 공정하고 진실하고 공익적인 논설위원으로 평가받는 송평인 논설위원이 “어쩌다 592억 원이 된 박근혜 뇌물”이라는 칼럼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검찰이 덧씌운 뇌물죄에 이의를 제기했다. 송평인 논설위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 액수가 592억 원으로 정해져 기소됐다. 592억 원이나 되는 뇌물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에게 몰수 추징해야 할 돈은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라며 “특이한 뇌물”이라고 평했다. 국회, 특검, 헌법재판소,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덧씌운 뇌물죄가 가진 정당성에 송평인 논설위원은양심의 질문을 던졌다.

 

이어 “검찰 기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SK에 89억 원의 뇌물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했다. 롯데로부터는 70억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 이게 제왕적이라는 대통령의 수뢰 시도가 맞나 싶다”며 “어쨌든 여기 적용된 박 전 대통령의 정확한 혐의는 제3자 뇌물이다. 제3자는 최순실 씨가 아니라 미르·K스포츠 재단이다. 자신이 마음대로 돈을 꺼내 쓸 수 있는 재단을 만들고 그 재단에 돈을 넣도록 했다면 그것은 직접 받은 뇌물이나 다름없다”고 검찰의 주장에 따르는 듯이 주장했다. 기업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이 뇌물로 둔갑된 것에 대한 논란을 언론은 축소·은폐한다.

 

하지만 송평인 논설위원은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제3자 뇌물은 한 단계 더 복잡하다. 미르·K스포츠 재단은 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최 씨가 좌지우지했다. 따라서 제3자 뇌물이 성립하려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사이에 경제공동체 관계가 성립하고, 최 씨가 재단의 돈을 개인 용도로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다는 두 가지 전제가 충족돼야 한다”며 “하지만 경제공동체 관계는 말 자체가 생소하고 재단 출연금 중 실제 사용된 돈도 최 씨가 개인 용도로 마음대로 꺼내 썼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의 논리가 억지스럽다는 것은 다음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난다”며 송평인 논설위원은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낸 출연금은 모두 774억 원이다. 검찰은 이 중 삼성이 낸 출연금 204억 원만 뇌물로 보고 나머지 570억 원은 뇌물로 보지 않았다. 기업들이 각각의 재력에 비례해 다 같이 출연금을 냈는데 어떤 회사가 낸 돈은 뇌물이고 어떤 회사가 낸 돈은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건 누가 봐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삼성의 출연금이 뇌물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고민을 거듭하다가 앞선 특검의 공소 유지에 혼란을 끼치지 않기 위해 특검의 논리를 따랐을 뿐”이라는 검찰의 설명도 요약했다.

 

“삼성의 출연금 204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에 SK와 롯데가 요구받은 추가 출연금 159억 원을 더하면 379억 원이 된다. 뇌물 총액 592억 원에서 이 379억 원을 빼면 213억 원이 남는다”며 송평인 논설위원은 “213억 원은 최 씨 딸 정유라를 위한 삼성과 코레스포츠의 후원계약 액수다. 그마저도 실제 지급된 돈은 77억 원”이라며 “삼성같이 돈 많은 회사가 대통령이 나서 그 회사로서는 가장 중요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승계를 도와주겠다는데도 화끈하게 돈을 주지 못하고 이 부회장이 대통령에게 레이저까지 맞을 정도로 우물쭈물했다는 건 우리가 통상 떠올리는 뇌물의 전형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평했다.

 

송평인 논설위원은 “이 돈은 미르·K스포츠 재단이 아니라 최 씨가 받은 돈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 돈을 박 전 대통령이 최 씨로 하여금 받도록 한 제3자 뇌물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구성했다”며 그 이유에 대해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를 이미 경제공동체로 봤는데 갑자기 최 씨를 제3자로 본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박 전 대통령의 모든 뇌물 혐의는 그와 최 씨가 경제공동체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다 무너지게 설계돼 있다”며 송평인 논설위원은 “경제공동체 관계가 입증된다 해도 뇌물이 성립하려면 대가가 있어야 한다”며 “SK 회장의 사면은 그가 형기를 거의 다 채운 시점에 이뤄져 특혜라고 할 수도 없다. SK와 롯데 면세점 허가에 대해서는 5년이란 짧은 주기로 허가와 불허를 오가는 시스템이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에 대해서도 여론은 찬성하는 입장이었다”며 뇌물죄 판단에 회의적 평가를 하면서 송평인 논설위원은 “뇌물 혐의는 억지스러운 데가 많다”며 “국회는 탄핵소추에서 수사도 안 된 뇌물죄를 집어넣었다. 특검은 사후적으로 이를 보완하느라 경제공동체라는 말까지 만들어 뇌물 혐의를 쥐어짜냈다. 헌법재판소는 뇌물죄 판단을 유보하고 기업 재산권 침해라는 헌법 위반으로 결정했다. 검찰은 특검에서 인계받은 뇌물죄를 이어받지 않을 경우 거센 후폭풍을 맞을 것이 두려웠다”라고 592억 원 뇌물죄 기소를 요약했다. [조영환 편집인]

 

 

(뉴스위크 일본판) 박근혜 대통령의 목숨을 건 항의 정확하게 번역해서 올린다(멍멍이오빠 일베회원) http://www.ilbe.com/9671359891 2017.04.19

 

어느 게이가 일본판 뉴스위크에 실린 내용 박근혜 대통령의 목숨을 건 항의를 올려주었다. 벌써 많은 게이들이 보았고 나도 충격으로 읽었는데 전체적인 메세지는 충분히 전달되었겠지만, 구글번역기로 번역하는 바람에 부분적으로 약간의 번역 미스가 있었다. 기계라서 어쩔 수 없음. 일문과는 아니지만 학부 때 일본어 독해를 졸라 한 덕분에 독립운동 하는 심정으로 잽싸게 번역을 하였다. 기계보다는 인간인 나를 좀 더 믿어봐라.

  

한국 박근혜 전 대통령, 목숨을 건 항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체포되었다는 뉴스가 커다란 화제가 되었지만, 지금은 대통령선거가 화제로 되어 점차 잊혀져가고 있다.>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은 3월 10일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받아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다. 게다가 그 후,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 등으로 체포 구속되어 현재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종종 매스컴을 통해 구속 후의 구치소 생활이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가 화제로 계속되면서 점점 일반국민의 관심은 희미해지고 있다고 전해진다.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면회를 하고 간 유영하 변호사의 인터뷰에 의해 (박대통령이) 식사를 잘 하지 않고 상당히 야위어서 바싹 말랐다고 지금의 모습이 전해져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다.

 

<기소내용을 전면 부인, 6일간 식사를 거부해오고 있는 박근혜 전대통령>

 

한국의 언론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 생활에 익숙하지 않아 상당히 식사가 맞지 않아 그 때문에 야위었다고 전해지고 있지만, 본지가 단독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변과 구치소 관계자 등을 조사해 본 결과, 다분히 박근혜 전 대통령 스스로의 의사로 식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장시간에 걸친 인권침해적인 단속(구속?)이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 의도가 주목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면담을 하고 온 유영하 변호사로부터 나온 말에 의하면, <사실상의 단식 항의>라는 말을 지인들에게 밝히고 있다.

 

차기 대통령선거에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지금의 한국 정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목숨을 건 저항이 어떠한 영향을 초래할 것인지 향후의 행방이 주목되고 있다.

 

 

탄핵의 음모를 밝힌 다큐 : 막장정치 다큐 부역자들!(배신자응징 일베회원)

http://www.ilbe.com/9670237226 2017.04.18

 

탄핵의 음모를 밝힌 다큐: 막장정치 다큐 부역자들(https://youtu.be/UWU4pK5dPLY)!

600만원짜리 '부역자들'... 너무도 작고 부족한 영화지만 최선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꺼내기엔 많은 용기가 필요했고, 이 작품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는 약자의 위치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해 싸우고자 하는 작은 시작이라고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은 작고 초라한 영화지만 언젠가 우파의 이야기도 영화로 만들어져 관객들에게 떳떳하게 보여지는 날이 오길 기다립니다. 이 작은 영화를 응원해주시고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계속 전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입력: 2017/04/19 [14:50]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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