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교수, 한국정치의 패권주의 비판
대통령 뿐만 아니라 국회의 패권주의
 
조영환 편집인

 

과잉민주화로 독재적 국회, 언론, 검찰, 헌재로 인해 대통령의 권위가 추락되고 탄핵에 이어 구속까지 당한 박근혜 대통령을 두고 ‘패권주의’라는 단어를 쓰며 비판한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국회의 패권주의도 지적했다. 김병준 국민대 교수는 “우리 정치에도 이 레짐이 있다. 패권주의, 즉 특정 집단이 권력을 잡은 뒤 그 권력을 배타적으로 운영하는 일이 그것이다. 상대를 인정하고 상호협력하기보다는, 누르고 배제하는 정치를 한다는 말”이라며 “정권이 바뀌고 또 바뀌고, 민주화다 뭐다 하여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이 패권주의의 관행은 일종의 습관처럼 이어져 왔다”고 한국 정치문화의 고질병을 지적했다.

 

한국 정치문화에서 지금 치명적 결함은 대통령의 정당한 권위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점에서 문재가 있는데, 김병준 교수는 ‘패권주의’란 개념으로 패권주의적 정치문화의 한계를 지적했다. “사실 이 패권주의는 민주화 수준이 낮고 시장과 시민사회가 발달하지 못한 곳에서나 볼 수 있다”며 김병준 교수는 “다양한 정치·사회·경제 주체들이 저 나름의 힘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누구도 다른 어느 누구를 쉽게 누르고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그런지 패권주의는 판판이 실패하고 있다. 여러 대통령의 거듭된 고난과 ‘친박(친박근혜) 패권’의 비참한 몰락에서 보듯 그 결과 또한 비극적”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을 ‘패권의 부재’에서 찾지 않고, 패권주의에서 찾는 김병준 교수는 국회나 언론이나 사법기관의 패권주의에 대해서는 약하게 지적했다. “사라져도 벌써 사라졌어야 할 것이 일종의 ‘좀비’처럼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라고 패권주의를 비판하면서, 김병준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이야기한다. 힘이 없으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대의 협조를 구하겠지만, 힘이 워낙 강하다 보니 대통령부터 상대를 누르고 배제하는 쪽으로 흐르게 된다는 말”이라고 대통령의 패권주의를 강하게 지적했다. 한국 정치문화의 후진성은 대통령의 패권주의보다는 국회와 언론과 사법기관의 패권주의에 의해 더욱더 깊어지고 있다.

 

그나마 김병준 교수는 ‘대통령의 패권주의’에 비금가는 국회의 패권주의를 지적했다. 김병준 교수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 같으면 맞는 이야기”라며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대통령에게 큰 힘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상대를 누르고 배제하면서 국정을 이끌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 국회나 정당의 권한과 역할이 커진 데다 시민사회와 시장 역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대통령은 늘 힘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극복하려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상대와의 연정을 제안하기도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자파 세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한다”고 대통령의 권위부족을 조금은 지적했다.

 

김병준 교수는 “지금의 패권정치는 오히려 책임을 지지 않는 국회, 책임을 지지 않는 정당에 더 큰 원인이 있다. 이들 기구와 기관은 민주화 이후 상당한 권한을 누리고 있다”며 “하지만 국정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권한만 있고 책임이 없으니 어떻게 되겠나? 먼저 문제를 보지 못한다. 산업구조 조정의 문제건 인력 양성의 문제건 알 바 아니다. 자연히 문제를 풀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도, 또 이를 위한 대화와 타협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며 “오로지 상대를 죽여 내 힘을 키우는 것만 생각하게 된다. 패권주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게 바로 망국의 레짐, 패권주의의 뿌리”라며 국회의 패권주의를 지적했다.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물을 것인가?”라고 자문하면서 김병준 교수는 “이 패권주의 ‘좀비’ 레짐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자답하면서 “결국은 국정 운영 체계 개편의 문제이고 개헌의 문제다. 또 연정이나 협치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지, 상대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는지, 다수 의석을 만들기 위한 억지는 부리지 않을 건지 등은 지금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김병준 교수는 “패권주의를 유지할 것인가? 그래서 구시대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협치와 통합의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제대로 푸는 새로운 시대로 갈 것인가?”라며 “망국으로 치달았던 조선, 그 조선을 걱정했던 선생을 생각하며 묻는다”고 마무리지었다.

 

“패권주의, 그리고 대선후보를 향한 질문”이라는 동아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qltj)은 “김병준씨의 글은 늘 의미있게 읽고 있다. 한국정치는 근본이 욕심과 사심이고, 국민에게 선심을 베풀면서 진정시키고 속여서, 결국은 자신과 파벌만의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해 패권정치(수단)를 하는 것이다. 방법은 수시로 계속 국민이 대통령을 중도에 파면시키고 갈아치우는 것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auk815)은 “지금도 여론조사를 믿습니까? 길거리 색딱지조각을 붙이는 것보다 못한 왜곡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 여론조사입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여묵)은 “우글거리는 폐족들이 문제고 폐족집권은 막아야 한다”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7/04/20 [19:14]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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