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5월 사드(THAAD) 한국에 배치할 듯
사드부지 미군에 넘어가 환경영향평가 빨리 끝내
 
임태수 논설위원

 

한국과 미국이 사드(THAAD) 부지 공여를 완료함에 따라 이르면 내달 대통령선거 이후 사드 실배치가 이뤄질 것으로 뉴스1이 전망했다. 뉴스1은 "20일 외교부와 국방부는 한미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경북 성주군 소재 약 30여만제곱미터의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는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이후 사드 운용에 필요한 실제 공사작업에 돌입한다"며 외교부의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합의 건의문 형태로 19일 부지 공여 승인을 SOFA 합동위원회에 요청했으며 이를 한미 합동위원장이 20일 승인함으로써 SOFA 부지 공여 절차가 완료됐다"는 설명을 전했다.


"앞서 한미 합동위원장은 지난달 2일 SOFA 절차에 따라 사드 부지 공여를 위한 협의 개시를 승인한 바 있다. 승인 이후 경북 성주골프장에 대한 SOFA 시설구역 분과위(국방부)에서의 공여 협상, 환경 분과위(환경부)에서의 환경평가 협의가 차례대로 진행됐다. 이날 부지공여가 완료되면서 한미는 사드 부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며 "사드 부지에 계획된 건설이 향후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는 과정으로, 입지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원칙적으로는 사계절의 조사기간을 필요로 한다"고 전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중 가장 단기간 내 조사가 완료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대상 면적이 33만㎡ 이하일 때 가능하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인 24개, 일반 환경영향평가 항목은 26개보다 훨씬 적은 13개 항목만을 평가한다"며 뉴스1은 이날 국방부의 "우리 정부는 4월 20일 주한미군 사드체계 배치를 위해 경북 성주군 소재 약 30여만㎡의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했다"는 발표를 전하면서 "이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로 사드의 실전 배치가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국방부의 "앞으로 한미 양국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사드체계의 조속한 작전운용능력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발표를 전한 뉴스1은 '사드 배치 여부가 공론화된 시점부터 사드부지 공여 완료까지의 주요 일지'로서 2014년 6월 3일  커티스 스캐퍼로티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의 "한반도에 사드 전개, 美정부에 요청했다"는 발표와 우리 국방부 "한·미, 사드 배치 협의 없어…美요청 오면 검토"라는 입장 등을 소개했다. 그리고 2016년 1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사드 배치는 국익에 따라 검토"라는 신년 대국민담화와 2월 7일  한민구 국방장관의 "주한미군사령관, 2월2일 사드 한반도 배치 건의했다"는 등의 사드 배치 추진을 소개했다.

 

하지만, 그해 2월 17일  중국 외교부는 "사드 한반도 배치 계획 철회 요구"를 했고, 2월 23일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만나 "사드 배치가 한·중 관계를 순식간에 파괴할 수 있다"고 발언했고, 6월 5일 쑨젠궈(孫建國)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은 "사드 배치 반대…필요 이상의 조치"라는 반대입장을 표했고, 6월 2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사드 한반도 배치 반대…중러의 전략이익 훼손"라는 경고를 했고, 7월 11일에는 북괴 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은 중대 경고를 통해 "사드 배치될 위치와 장소가 확정되는 그 시각부터 이에 대한 물리적 대응 조치가 실행될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뉴스1은 전했다.


하지만, 한민구 국방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출석해 "사드 배치 문제는 국회 비준 동의 사항 아냐"라는 입장을 밝혔고, 7월 13일  한·미공동실무단은 "사드 배치 지역이 경북 성주라고 공식 발표"했고, 8월 22일  김항곤 성주군수는 "사드 대체 부지 검토를 공식 요청"했고, 8월 29일  한·미공동실무단은 대체 후보지 3곳(초전면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금수면 염속봉산·수륜면 까치산)을 실사 착수하여, 9월 30일 국방부는 대체 부지로 '성주골프장'을 확정했고, 11월 4일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 사령관이 "사드 포대, 8~10개월 내 전개"라고 발표했지만, 11월 4일 중국 정부는 "사드 한반도 배치"에 반대했고, 무역보복조치를 취하고 있다. [임태수 논설위원]

 

 

기사입력: 2017/04/20 [20:55]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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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놈들은 국제 쪼잔이들이다 나라사랑 17/04/21 [11:46] 수정 삭제
  저 중국새끼들은 방대하게 넒은 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레이더를 설치해 놓고 있으면서 한국의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완전히 저질 스러운 국제 망나니 수준의 생떼지랄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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