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결의안 논란, 송민순 '문서'내놔
문재인 측 "제2의 NLL사건 좌시하지 않겠다"
 
임태수 논설위원

 

회고록을 통해 ‘노무현 정부가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북한에 의견을 물었다’고 주장했던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이를 뒷받침할만한 문건을 공개하면서 “2007년 11월 20일 백종천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이 싱가포르 ‘아세안+3’ 회의에 참석 중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사전 확인한 북한의 입장을 정리해 보고한 내용”이라며 “이처럼 증거가 있는데도 문재인 후보는 계속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문재인 후보 측은 “지난 대선에 이은 제2의 NLL 사건이자 북풍 공작”이라며 “북한에 통보만 했을 뿐, 물어본 적이 없고 물어볼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11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김만복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북한으로부터 연락받은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며 당시 작성한 자필 수첩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서 받은 메모를 공개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재임기간 2006년 12월~2008년 2월)은 “아세안+3 회의차 싱가포르로 출국한 노 대통령이 2007년 11월 20일 오후 6시 50분 자신의 방으로 나를 불러 ‘인권결의안 찬성은 북남선언 위반’이란 내용이 담긴 쪽지를 보여줬다”며 “서울에 있던 김만복 국정원장이 북한으로부터 받은 내용을 싱가포르에 있는 백종천 안보실장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조선닷컴은 “송 전 장관이 공개한 문건에는 ‘만일 남측이 반공화국 인권결의안 채택을 결의하는 경우 10·4선언 이행에 북남간 관계 발전에 위태로운 사태가 초래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남측이 진심으로 10·4선언 이행과 북과의 관계 발전을 바란다면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책임 있는 입장을 취해주기 바란다. 우리는 남측의 태도를 예의주시할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며 송 전 장관의 “(문건에 새겨진 무궁화와 태극문양에 대해) 청와대 문서 마크”라며 “노 대통령은 ‘그냥 갑시다. 기권으로. 북한에 물어보지 말고 찬성으로 가고 송 장관 사표를 받을까 생각도 들었지만 이제 시간을 놓친 것 같다’고 했다”는 말도 전했다.

 

“당시 송 전 장관은 노 대통령 접견을 마치고 나온 뒤 수첩에 당시의 감정을 적어놓기도 했다”며 송민전 전 장관의 “내가 이런 정부에서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해야 하나”라며 “나중에 차관에게 국제전화를 걸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상의하기도 했다”는 주장도 전했다. “송 전 장관은 문건을 공개한 이유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해당 내용을 부인하면서 자신이 거짓말을 한 것처럼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며 지난해 송민순 회고록의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남북경로로 확인해보자고 결론을 내렸고, 이후 북측 반응이 적힌 쪽지도 봤다”는 주장도 전했다.

 

이런 송민순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이 문제의 핵심은 11월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 방침이 먼저 결정됐느냐, 아니면 결정되지 않고 송 전 장관 주장대로 북한에 물어본 후에 결정됐느냐”라며 “11월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 방침이 결정됐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어 “확실한 증거자료가 우리에게 있고, 아마 국정원에도 있을 것”이라며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기록물보호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자료 공개를 아직 논의 중인데, 저촉되지 않는다는 법적 판단이 내려지면 11월16일 기권 방침이 결정됐다는 내용의 자료를 언제든 제출할 수 있다”는 주장도 했다고 한다.

 

문재인 후보는 “송 전 장관이 제시한 전통문이 북한에서 보낸 것이라면, 국정원이 그에 앞서 북한에 보낸 전통문 역시 국정원에 있을 것”이라며 “국정원이 이를 제시하면 이 문제는 깨끗하게 다 정리된다”는 주장도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또 문재인 후보는 “송 전 장관이 회고록 통해 이런 일들을 공개하고 나에 대해 왜곡하는 것이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다”며 “노무현정부 때 같이 근무했던 장관이기도 해서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선거가 임박한 지금 일어나는 일을 보면 선거를 좌우하려는 새로운 비열한 색깔론이자 북풍 공작으로 보인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문건공개’ 송민순 “文, 이처럼 확실한데 어떻게 역사에 눈 감을 수 있나”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ki****)은 “이처럼 여적질을 한 노무현이다. 노무현이가 죽었다고 미화하고 노무현을 추종하는 무리들은 북의 종이 되는 것을 자초하는 것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ola****)은 “만약 대통령이 이 정도 거짓말을 하면 탄핵감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aim****)은 “Jtbc 손xx, 중앙일보 홍xx와 관련된 탄핵을 위한 국민농단 조작 음해 사기와 관련된 것들도 그 조직에서 양심선언을 하고 사실 실체를 털어놓을 의인이 나올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문재인, 송민순 쪽지에 “제2의 NLL사건이자 비열한 색깔론…결코 좌시 않겠다”>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jiml****)은 “요새 세상에 과거처럼 그렇게 적당히 넘어갈 수 있을까나? 시대의 변화를 한번 지켜보자”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hins****)은 “색깔론은 근거가 있는 것이다. 아닌가를 구별하는 게 탈출구라도 된단 말이냐?”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i****)은 “10년간의 김대중, 노무현이 어지러 놓은 나라,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tskim****)은 “언론에 기록되어 남겨진 언행이 다 있는데도, 기억력이 이미 쇠퇴한 것인가? 거꾸로 기억하는 것인가? 필요에 따라 말바꾸기를 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임태수 논설위원]

 

 

기사입력: 2017/04/21 [13:30]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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