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 '특검법은 위헌' 헌법소원 내
네티즌 "특검팀은 구성원도 수사도 엉터리"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해 좌익세력에 의해 희생양으로 선택되어 인민재판과 인권유린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권리와 실체적 진실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최순실(최서원)씨의 투지가 주목된다. 조선닷컴은 “최순실(61)씨가 박영수 특별검사를 임명한 특검법이 위헌(違憲)이라며 헌법소원을 직접 제기했다”며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21일 헌법재판소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규정한 특검법 제3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최씨 측은 “특정 정파·정당에 국가의 주요 임무를 배타적으로 수행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은 북한 헌법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최순실씨 측의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천해 임명한 특검은 양당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특정 정파(政派)에 배타적이고 전속적인 수사·공소권을 부여한 것으로 국민주권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의회주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는 주장을 전한 조선닷컴은 “의회 다수를 점한 일당이나 몇 개의 정파가 당파적 이해나 지지세력 확대를 기하는 법률을 제정해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는 일을 헌법수호기관인 헌재가 막아야 할 책무가 있다. 이러한 책무를 방기하거나 의회 재량권 혹은 자율권 등을 이유로 면피성 결정을 한다면, 헌재는 그야말로 헌법수호 의지가 없는 기구로 전락할 것”이라는 심판청구서 내용도 소개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 7일 자신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에 같은 내용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지난 8일 기각됐다”고 전했다. 당시 재판부는 “특검법은 여야 합의에 의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다수결로 가결되는 등 적법하게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정치적 상황의 중대성과 특수성 등을 고려해 특검 후보자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천하도록 한 것이 명백하게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한다. 재판 당사자는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직접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고 한다.

 

4월 19일 조갑제닷컴은 재판장의 “대통령은 2015년 7월 24일부터 25일, 개별면담 당시 기업 회장들에게 출범 예정인 문화, 체육재단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였고, 면담 후 안종범에게 기업당 30억원씩, 10개 기업으로 하여 각 300억원 규모의 문화, 체육재단을 만들기로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면서 문화, 체육재단을 설립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최순실씨가 “제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가장 황당하다고 생각한 게 그겁니다. 최영아 검사도 그렇고, 한웅재 부장검사도 그걸 물어보는데, 제가 안종범 수석하고 그걸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안종범 수석을 이 법정에서 처음 보았습니다”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한편 조선닷컴은 4월 20일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검찰로부터 5번의 방문 조사를 받는 동안 항상 억울함을 토로하며 눈시울을 붉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매일 접견을 가고 있지만, 구치소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해 육체적으로도 쇠약해진 것으로 알려졌다”며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첫 검찰 소환조사 때는 격분하며 눈물을 쏟아 조사가 30분가량 중단되기도 했고, 지난달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15분가량 최후변론을 하며 눈물을 쏟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최순실씨와 공모한 적이 없고 뇌물 혐의는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최순실 “박영수 특검법은 위헌”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 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hyuns****)은 “급조된 특검법. 구캐의원들이 만든 특검법은 없어도 되는 법”이라며 “헌법소원이 맞는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solomon****)은 “박근혜 무죄 입증되면 최순실 국정농단(?) 트껌, 탄핵 파면을 다시 특검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정치적 마녀사냥에 엮힌 기막힌 사연을 꼭 파헤쳐야한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jle****)은 “일부 야당의 떼법으로 만들어진 특검법은 잘못이다. 방치한다면 정당마다 특별검사 후보가 비례대표를 노리고 편파수사할 기연성이 농후하다”고 했다.

 

또 한 네티즌(n****)은 “최순실씨, 우린 귀하가 억울한 정치적 희생양이 된 걸 직접 목도하고 함께 겪었습니다. 절대 용기를 잃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싸워 승리하길 기원합니다. 대통령을 돕고 수발든 게 범법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촛불 밖엔 없습니다. 조금만 더 고생하면 모든 게 끝납니다”라며 “겨울이 지나고 진정한 봄이 속히 올 겁니다. 희망을 잃지 마시길”이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u****)은 “특검법이 위법일 뿐 아니라, 박영수는 헌법을 유린하고 분탕질 했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inggi****)은 “박영수 특검팀은 구성원도 수사도 엉터리였다. 역사적인 판결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ju****)은 “헌재는 국회에서 보낸 소추장이 탄핵할 만한 죄목이 없어 다시 큰 죄목으로 정리해서 보내라고 했지만(사실상각하), 국회가 응답이 없자 헌재 자체에서 죄목을 5개항으로 정리하여 ‘직권남용죄’로 대통령에게 파면 판결을 내린 것 자체가 위헌이었다. 국제적인권문제로 파급될 만한 사항으로 주목받을 문제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qq****)은 “특검법도 위법이고, 특껌 조직도 무소불위로 월권행위를 해서 불법을 저질렀다. 모조리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imparti****)은 “대통령도 파면한 마당에 그런 위헌 심판을 받아들이겠나”라고 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2017/04/21 [20:32]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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