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통일 3대원칙=대남적화통일전략
서옥식 박사,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허구성 지적
 
조영환 편집인

남북합의‘조국통일 3대원칙’은 대남적화통일전략

서옥식 박사,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허구성 지적

 

3일은 김일성이 3대원칙 제시했다는 45주년 되는 날

7.4공동성명이후 남북기본합의서 6.15남북공동선언에 반영

자주 =주한미군철수 등 한미동맹 와해전략

평화 =자본주의 타도 등 공산화 전략

민족대단결 = 연방제수립 위한 통일전선전략

고려연방제,전민족대단결10대강령합쳐3대통일헌장으로발전시켜 (조영환 편집인)

 

북한은 5월 3일이 김일성의 ‘조국통일 3대원칙’ 발표 45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이날 노동신문 등 관영언론매체들을 총동원해 “남조선이 이 원칙에 따라 북한과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남조선이 미국과의 북침전쟁 연습과 동족을 반대하는 무모한 군사적 대결 책동을 전면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고 한다.

 

‘조국통일 3대원칙’이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가리키는 것으로 지난 1972년 7월 4일 발표된 ‘7.4남북공동성명’에 명시된 통일원칙이다. 이 공동성명은 당시 남한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북한의 김영주 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부장이 서명했으며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됐다.

 

공동성명은 통일은 ①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고 ②서로 상대방을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 하며 ③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 해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한다는 세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조국통일 3대원칙’이 남북한간의 합의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애당초 김일성 주석의 통일구상이었으며 남한이 이를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김일성이 지난 1972년 5월 3일 남북협상을 위해 방북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만났을 때 ‘조국통일 3대원칙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담화를 통해 이를 제시했으며, 이 부장이 이를 수용, 7.4공동성명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1982년 7월 4일 7.4남북공동성명 발표 10주년에 즈음해 그같은 주장을 담은 김일성의 담화를 노동신문에 게재했으며, 담화 발표 15주년이 되는 지난 1987년 5월 3일과 20주년이 되는 1992년 5월 3일에 각각 기념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조국통일 3대원칙’이 김일성의 작품임을 기정사실화 했다.

 

어찌됐건 이 조국통일 3대원칙은 남북한이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합의한 ‘통일대강’으로서, 이후 남북한간에 이루어진 모든 접촉과 대화의 기본지침과 같은 구실을 해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실제 지난 1990년 9월부터 시작된 역사적인 남북고위급회담이 이 원칙에 기초해 이루어졌으며 1991년 12월 제 5차 회담때 합의되고 이듬해 2월 발효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 전문에 명시돼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사이에 열린 역사상 최초의 남북정상회담도 남북한이 이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합의함으로써 성사된 것이라고 우리 정부는 밝힌 바 있다.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과 2007년의 10.4남북공동선언에도 이 원칙이 반영돼있다.

 

그러나 남북한이 합의했건, 김일성의 작품이건 ‘조국통일 3대원칙’은 북한의 입장에서 볼때 ‘대남적화통일원칙’이라는 것이다. 서옥식 박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는 북한의 거의 모든 간행물이나 보도물을 보면 이 ‘조국통일 3대원칙’은 통일전선전략에 따른 연방제 통일을 목표로 하고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이러한 의도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고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평화-민족’을 통일의 지상(至上)원칙인 것처럼 여기는 우리 사회의 종북 정당이나 정치인, 지식인들을 볼 때 안타깝다고 말했다.

 

서옥식 박사는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조국통일 3대원칙’의 ‘자주’는 주한미군철수 등 한미동맹해체, ‘평화’는 계급투쟁을 통한 자본주의 타도와 공산화, ‘민족대단결’은 통일전선전략과 연방제를 의미한다며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설명을 곁들였다.

 

첫째, ‘자주’의 원칙과 관련, 남한은 이를 외부의 간섭없이 남북한의 자주적인 의사에 따른 문제해결로 이해하고 있다. 즉, 이 원칙은 우리의 통일문제가 직접 이해 당사자인 남북한 쌍방의 협의로 해결되어야 하며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배격되어야 함을 뜻한다. 우리 정부는 남북 분단이 강대국의 권력정치의 소산임을 인정하지만 통일은 전적으로 우리 민족의 역량과 노력에 의해 성취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 원칙에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 나가도록 하는 것’,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지배를 끝장내는 것’ 등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즉 북한이 말하는 ‘자주’란 한미동맹의 해체, 주한미군 철수와 동의어인 것이다. 김일성은 “털어놓고 말하여 나라를 자주적으로 통일한다는 것은 미제가 남조선에서 나가도록 하며 그밖에 다른 나라 세력이 우리나라의 통일문제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뜻”(‘김일성 저작선집’ 제6권, p. 287)이라고 고백한 바 있다

 

둘째, ‘평화’의 원칙과 관련, 남한은 무력사용과 전쟁없는 통일실현에 초점을 두는데 반해 북한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외세의존 정책을 파탄시킬 때만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어 ‘자주’의 연장선상에서 무력사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일성은 7.4공동성명의 ‘평화’ 원칙에 대해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관한 우리의 주장은 결코 미 제국주의자들과의 투쟁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며 이것은 민족의 원쑤(원수)들과의 그 어떤 ‘타협’이나 사회제도의 이른바 ‘평화적 이행’에 관한 ‘리론’과는 아무런 공통성도 없다”(‘김일성 저작선집’ 제5권, p. 198.)고 단언했다. 

 

북한이 말하는 평화는 결론부터 말하면 <공산화>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 의하면 평화는<전쟁이나 갈등이 없이 세상이 평온한 상태>로 요약되지만 북한이 말하는 평화는 “이 지구상에서 자본주의적,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완전히 말살된 상태”를 의미한다. 북한은 자본주의의 본성은 전쟁과 침략이라고 규정하면서 “전쟁의 근원이 자본주의에 있는 만큼 이를 타도하고 전 세계가 공산화되어야만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온다”고 주장하고 있다(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p. 1162-1163).

 

다시 말하면 북한이 말하는 ‘평화’란 폭력혁명이나 무력통일에 반대하는 개념이 아니라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세력, 즉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를 전쟁세력으로 규정, 이들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소멸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평화는 반드시 계급투쟁, 즉 전쟁을 통해서만 이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자본주의와 전쟁으로 계급투쟁을 하고 계급소멸을 통해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무력과 폭력이 공산혁명을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이를 위한 정당한 수단으로 간주한다.

 

셋째, ‘민족대단결’은 ‘반미-자주’의 선상에서 ‘연공(聯共)-연북(聯北)’을 핵심 내용으로하고 있다. 북한은 사상과 제도, 신앙과 정견의 차이를 초월한 민족적 대단결을 표방하면서도 내심으로는 남한내 각계 각층을 대상으로 한 통일전선 형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북한이 해마다 연초 평양에서 정당-단체 연합회의를 열고 제의하는 ‘정치협상회의’, ‘민족회의’, ‘남북연석회의’ 등이 바로 그것으로 이는 민족대단결 노선에 입각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민족대단결의 전제조건으로 남한에서의 국가보안법 폐지와 공산주의 활동 보장 즉, 용공활동의 허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7.4공동성명에서 개념화된 북한의 민족대단결 주장은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및 6.15 공동선언을 전후해 ‘민족공조’ 즉 ‘우리민족끼리’ 논리로 바뀌었다. 원래 민족공조라는 말은 남한의 용어였으나 현재 북한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돼버렸다. 북한이 ‘민족공조’에 착안한 것은 이 용어가 남한 좌파 등 개념인사들 사이에서 한미공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널리 쓰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대남 통일전선전략을 수행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민족대단결’‘민족공조’ ‘우리민족끼리’는 모두 전통적인 통일전선전략과 연방제의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주의-주장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21세기민족일보’는 2016년 8월 2일자 논설에서 “민족대단결은 곧 연방제다. 북의 사회주의제도와 남의 자본주의제도라는 이념적 차이를 뛰어넘어 하나의 민족으로서 크게 단결하자는 걸 대중적으로 민족대단결, 과학적으로 민족통일전선이라고 표현하고, 그 민족통일전선에 기초해 수립되는 정부가 통일연방정부”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조국통일 3대 헌장을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 라고 규정하고 주요 계기때마다 이를 대내외에 선전하고 있다. 2001년 8월에는 평양 낙랑구역 통일거리에 2명의 여성이 한반도 지도를 마주 들고 있는 모습의 높이 30m, 폭 61.5m 규모의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을 건립했다.

 

 

이처럼 ‘조국통일 3대원칙’은 남한을 공산화하기위한 통일원칙이다. ‘조국통일 3대원칙’이라는 용어도 북한식 표현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 쓰고 있는 셈이다.

 

북한은 이 ‘조국통일 3대원칙’에 △1980 년 10월 10일 제6차 노동당대회에서 제시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1993년 4월 7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5차 회의에서 제시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을 합쳐 ‘조국통일 3대 헌장’이란 것을 만들고 1997년부터 공식적으로 사용해 오고있다. 북한은 이 표현에 대해 1996년 11월 24일 김정일이 판문점을 방문했을 때 처음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는 1997년 당보(노동신문), 군보(조선인민군), 청년보(노동청년)의 신년 공동사설에서 ‘3대 헌장’, ‘3대 기둥’이 라는 용어로 처음 사용했다.

기사입력: 2017/05/04 [11:04]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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