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최순실에 매달리는 문재인 정권
네티즌 "세월호와 최순실 수가 과도했다"
 
조영환 편집인

 

박근혜 대통령을 촛불난동으로 끌어내리고 구속시킨 뒤에 5월 9일 졸속 진행된 조기대선에서 41%의 지지로 등장한 문재인 정권의 첫 번째 국정과제가 “‘최순실 국정농단’과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재수사”로 보인다. 이런 ‘문재인 정권의 최순실·세월호 재수사 집착’에 대해 탄핵선동매체였던 조선닷컴도 “국회·검찰·감사원·해수부·특조위 조사 끝난 ‘세월호’ 다시 꺼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세월호 조사사 주문에 관해 “세월호 조사는 국회, 검찰, 정부, 특별조사위원회 등 여러 기관에 의해 다섯 차례 이뤄졌다”며 검찰·해수부의 “조사는 이미 할 만큼 다 한 상황이다. 무엇을 더 보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전했다.

 

12일 조선닷컴은 “11일 신임 청와대 참모들과의 오찬에서 세월호 참사 재조사와 박근혜 정권 당시의 ‘최순실 게이트’ 등에 대한 재수사를 언급했다. 세월호 조사는 이미 특조위 조사를 마치고 인양 선체 조사 단계에 가 있고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도 끝난 상태다. 또 최순실 사건 등도 특검에 이어 검찰 추가 수사 발표까지 마쳤다”며 야당의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는 반발도 전했다. 2015년 12월 취임한 김수남 검찰총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충실하게 협조했지만, 임기를 7개월 정도 남겨두고 조국 민정수석의 지명 4시간 뒤에 자진 사의를 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찬 자리에서 조국 민정수석에게 “국민이 검찰 개혁 쪽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신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세월호 특조위도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시 좀 조사됐으면 하는 것 같다”며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기간이 연장되지 못한 채 검찰 수사로 넘어간 부분도 국민이 걱정하고, 그런 부분들이 검찰에서 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한다”고 검찰의 개입을 암시하자, 이에 대해 조국 수석은 “법률 개정 전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되도록 해야 할 것 같다”며 이날 오전 자신의 말을 뒤집었다고 조선닷컴은 꼬집었다.

 

“이 같은 문 대통령과 조 수석의 언급은 검찰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평소 문 대통령의 발언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조국 수석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민정수석이 검찰의 수사 지휘도 하면 안 된다. 비(非)검찰인 제가 민정수석으로 와 있다는 것은 검찰로 전화를 해 (지시를)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그의 “세월호 재조사가 아니라 수사권이 없는 임시 기구를 통해 세월호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하자는 것”이라며 “(최순실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검찰 수사 전반을 다시 돌아봄으로써 미비했던 부분을 알아보자는 차원이지, 검찰에 재수사를 지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변명을 전했다.

 

그리고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발언에 관해 조선닷컴은 “그 사이 국회는 2014년 6월부터 ‘침몰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벌였다. 감사원도 감사를 벌여, 초동 대응을 미숙하게 한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관련자 50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그해 12월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고 특별조사 보고서’를 통해 검찰이 낸 결론과 유사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2015년 1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해 또 조사를 진행했다. 특조위는 3차례 청문회를 여는 등 조사활동을 진행했고, 작년 9월 활동이 끝났다”고 과도한 조사를 요약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해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어떤 대목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며 조국 민정수석을 향한 그의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기간 연장되지 못한 채 검찰 수사로 넘어간 부분도 국민들이 걱정하고 그런 부분들이 검찰에서 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한다”는 발언도 조선닷컴은 전했다. 지난 2월 27일 문재인 예비후보는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 농단 세력들은 여전히 진실을 은폐하고 범죄를 은닉해 왔다”며 “(특검 연장을 거부한) 황 총리도 공범임을 자인한 것이고 엄중한 책임을 지게 될 것”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상기시켰다.

 

“당시 문 대통령과 민주당 측은 헌법재판소에 불출석한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 수사, 삼성을 제외한 다른 재벌·대기업에 대한 수사 확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며 조선닷컴은 여권 관계자의 “박 대통령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최순실 사태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재벌·대기업과 우 전 수석에게 초점이 맞춰지지 않겠느냐”는 발언과 지난달 ‘우병우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검찰이 우 전 수석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발언도 상기시켰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을 위한 문재인 정권의 검찰 압박이 의심된다.

 

조국 민정수석이 임명 첫날인 11일 오전 “검찰에 전화할 생각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수사를 알아서 하되 잘못됐다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과거에는 민정수석이) 수사 지휘를 하면 안 되는데 했기 때문에 문제였다. 검증 권한을 빌미로 개입해서 사달이 벌어진 것”이라고 벌언했다면서, 조선닷컴은 3시간 뒤에 수석들과 오찬에서 행한 문재인 대통령의 “그동안 세월호 특조위도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시 좀 조사됐으면 하는 거 같다”는 말과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기간이 연장되지 못한 채 검찰 수사로 넘어간 부분도 검찰에서 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한다”는 서로 상충되는 말을 전했다. 

 

<文대통령 “세월호 재조사, 국정농단 제대로 수사”>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은 “올바른 지도자라면 미래지향적인 일을 계획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에 또 한풀이와 보복정치가 시작되는구나. 나라다운 나라가 이렇게 출발하냐?”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ox8*)은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독립시킨다고 하지 않았나? 불과 이틀 만에 뭐하는 짓인가? 도대체 세월호 타령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이제 권력 잡았으니 마음대로 해보겠다는 것인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잘 알고 있다 하지 않았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ld****)은 “이미 검찰에서 수사를 마치고 기소하여 재판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 재수사하라는 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na****)은 “대통령의 공석으로 나라의 큰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소소한 세월호와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를 말하는 것이 좁쌀처럼 들리기도 하네요”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imt****)은 “총유권자 4천2백만 중에서 겨우 30%에 해당하는 1천3백만으로 당선 되었으면, 지지 하지 않은 70%국민을 생각해서라도, 겸손한 자세로 국민통합에 힘쓰고 자중해야지! 처음부터 점령군행세를 하고, 갑질이냐?”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rc****)은 “세월호 사건은 대형교통사고에 불과하다. 그만큼 조사했었고 대통령도 탄핵되었다. 계속 지난일로 국론을 동서로 나누면 이 정권은 초기부터 역풍이 불 것이다”라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gumdon****)은 “세월호를 정치적·통치적 이용·활용 높여 좀더 북한과 종북 친북 좌골야당과 유가족들과 좌파세력들을 위해 묵직한 값난 선물을 안겨주도록 새롭게 틀고 조작하겠다는 게 아닌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woam****)은 “이런 식으로 또다시 재탕삼탕 조사해봐라. 선량한 국민들 가만히 잊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ks****)은 “권양숙 640만불 뇌물 아닌지요? 당장 새로운 검찰총장에 재수사 하명 하세요. 북한에 갖다 바친 수십조 원도 핵폭탄을 이고 사는 국민에게 사과는 못할지언정 또 개성공단 확장에다 금강산관광 재개 한다면서요.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라고 물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7/05/12 [11:16]  최종편집: ⓒ allinkorea.net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절규 viva9941 17/05/12 [23:42] 수정 삭제
  날강도 정부가 나라를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