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좌향진로에 비판논평들
청와대, 공영방송국, 국정원에 관한 우려들
 
올인코리아 편집인/애국단체·논객들

 

極左(극좌) 운동권 출신들의 청와대 入城에 관한 국민행동본부의 성명

 

대한민국을 향한 ‘저주의 굿판’인가? 청와대로 들어간 대한민국 체제(體制) 전복 활동 전력자들의 전향(轉向) 여부를 공개하라!

 

文在寅 대통령은 이번 대선 기간 중 자신의 안보관과 관련된 愛國세력의 문제제기에 대해 “국민들도 더 이상 색깔론에 속지 않는다. 이놈들아”라며 막말을 했고.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공동선대위원장은 같은 날(4월30일) “극우보수 세력을 궤멸시켜야 한다”면서 망언을 했다. 그동안 文 대통령과 관련하여 ‘그가 국가지도자가 되면 국체(國體)가 변경될 수도 있지 않느냐’면서 노심초사했던 愛國세력의 우려는 기우(杞憂)가 아닌 것이 입증됐다.

 

文 대통령은 청와대 입성과 함께 초대 비서실장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철수, 연방제통일을 주장했던 ‘전대협(전국대학생총연합회, 1987년 결성)’ 의장 출신의 임종석 前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임명했다. 임 씨는 전대협 의장 시절 ‘임수경 방북 사건’을 배후에서 지휘하여 국보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3년 6개월 동안 옥살이를 했던 인물이다.

 

文 대통령은 또 민정수석으로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에 연루됐던 조국 교수를 임명했다. 러시아 혁명가 레닌의 ‘黨조직 건설원칙’을 모방했던 ‘사노맹’은 노사분규 현장에서 노동자들을 배후에서 선동해 임금투쟁을 정치혁명투쟁으로 격화시켜 총파업으로 유도한 뒤, 결정적 시기에 봉기해 사회주의혁명 달성을 목표로 했던 조직이다.

 

이처럼 운동권 출신들이 들어간 청와대는 이적(利敵)단체 한총련 합법화를 주장했던 文 대통령을 배경삼아 노무현 정권시절 그랬던 것처럼 국가 운영시스템과 법치주의를 파괴할 셈인가? 실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은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몸 안으로 들어온 운동권 세력의 정체를 ‘알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정부는 이들의 전력(前歷), 범죄사실, 전향(轉向) 여부를 공개하라! 반성과 전향 없는 운동권을 공직에서 추방하라! 극좌(極左) 운동권 출신들이 사라져야 대한민국이 산다!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 논평: 문재인발 적폐청산의 서막을 올리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민정수석에게 한 첫 지시가 국정농단과 세월호에 대한 엄정 수사라고 한다. 그토록 외치던 미래와 통합은 온데 간데 없다.

 

두렵다. 횃불로 보수를 불태우고 궤멸시키고 20년 장기집권을 하겠다는 것이 진의라는 걱정이 앞선다. 이미 재판까지 진행되었고 헌재에서 탄핵 사유로 인정안된 세월호 문제를 또다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아마도 SBS에서 단독 보도되었던 세월호 뒷거래 설은 당연히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 같다.

 

국정농단을 말하지만, 특검 이후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검찰수사도 부정하고 다시 수사하라고 하고 있다. 다음 수순은 민주당이 공약집 첫페이지에서 주장했듯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한해 정치 수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국정농단을 수사한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640만 달러 수수 및 부정수익 환수 문제도 청산 의지를 보여야 한다.

 

정작 더 큰 문제는 조 민정수석의 태도이다. 아침에 민정수석은 검찰에 수사 지휘해서는 안된다고 공언했다. 그런데 오후에 문대통령 한마디에 바로 "예"라고 하며 법률개정 전이라도 할 수있는데 되도록 해야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정말 이건 아니지 않는가?

 

2017년 5월 11일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준길

 

KBS공영노동조합 성명서: KBS를 혁명하자는 것인가?

 

- 홍위병들의 준동을 경계 한다 -

 

예상대로다.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하루도 안 돼 언론노조KBS 본부가 성명서에 문재인 대통령 사진을 내걸고, KBS 여권 추천 이사와 사장 사퇴를 요구했다. 그리고 적폐청산 운운하며 KBS의 혁명적 변화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저들의 속내를 드러냈다. ‘적폐 청산’을 내세워 KBS를 좌파일색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본심을 만천하에 밝힌 것이 아닌가

 

이들의 주요 주장은 첫째, 인적 청산, 둘째, 천안함, 세월호, 사드, 최순실 사태 등 그동안 우리 사회의 주요한 사태 보도가 편파적이었기 때문에 그 진상을 파헤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2008년 정연주 사장 교체이후 ‘구성원과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었다며 각종 징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와 평가를 요구했다. 어떤 기자는 보도게시판에 실명으로, KBS의 DNA를 바꿔야 한다며 ‘보도본부 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했다. 아울러 보직자와 앵커들을 모두 사퇴시키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시절 잘못한 보도에 대해 백서를 만들어 신입사원들을 교육하자고 제안했다.

 

이런 상황은 무엇인가? KBS에 혁명을 하자는 것 아닌가? 정권이 바뀌었으니 KBS를 통째로 부순 뒤에 자신들의 입맛대로 다시 세우겠다는 것으로 여겨진다. 노무현 정권시절, KBS를 좌파의 선전도구로 만들었던 것을 반복하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저들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공영방송의 독립을 주장해왔다. 그런데 바뀐 권력의 입맛에 맞게 KBS를 해체하고 바꾸자는 것이 그동안의 주장과 일치한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이 또한 문재인 정권의 언론관인가?

 

우리는 이런 사태를 예감했다. 선거 때만 되면 선거에 개입하려고 파업을 하거나 특정 진영과 정책 협약이라는 것을 맺은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바로 이런 것을 노린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들을 언론인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노동조합이 아니라 정치집단이라고 부른다. 저들은 과거 정연주 사장이 KBS에 손해를 끼쳐 배임죄로 해임 당하자 공영방송의 사장은 법적으로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극한투쟁을 벌였다.

 

그런데 상황이 역전되자 금과옥조로 삼았던 논리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장을 쫓아내려는 것, 이것이야말로 적폐가 아니고 무엇인가? 참 우습고 가소롭다. 저들이 주장하는 것은 언론자유, 공정성, 독립이 아니라 ‘자기들의 밥그릇’인 것 같아서다. 그동안 자리에 소외되었던 자들이 정권교체를 기화로 본격적으로 자리를 탐하고, 또 본격 좌파방송을 하겠다는 소리로 들리기 때문이다.

 

우리는 수차례에 걸쳐 고대영 사장과 현 이사회가 탄핵정국에서 공영방송의 가치와 소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이른바 촛불과 야당, 언론노조의 눈치를 보아왔다고 의심해왔다. 그렇게 편파적으로 촛불세력에게 유리한 방송을 했다고 지적해왔다. 이들의 무소신과 눈치 보기가 KBS를 더 망가뜨렸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현 이사진과 사장을 비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오히려 이들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

 

그러나 이런 식은 안 된다. 마치 중국의 문화혁명 때, 홍위병들이 준동하면서 사회를 혼란과 무질서로 몰아갔던 방식은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사내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 법치를 외치던 문재인 대통령이 설마 이런 식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것은 절대 아닐 것으로 믿고 싶다.

 

우리는 언론노조에게 엄중하게 경고한다. 법과 원칙을 지켜라. 회사를 정치의 장으로 만들지 말고 차분히 업무에 충실 하라. 또 사측에게도 경고한다. 새 권력에 줄 서지 말고 공영방송의 가치를 수호하라. 지금이야 말로 권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아닌가? 누구든 부당하게 간섭하고 탄압한다면 맞서 싸워라. 그것이 공영방송 KBS가 가야 할 길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권에게 진정 공영방송의 독립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철학을 갖추었는지 묻고 싶다. 만약 그렇다면 KBS에 대한 불순한 생각을 품지 말기 바란다. 더 이상 공영방송 KBS를 정권의 홍보도구로 이용하지 말기 바란다. 그러지 않으면 ‘촛불’보다 더 큰 국민적 저항을 만나게 될 것이다.

 

2017년 5월 11일 KBS공영노동조합

 

서훈 國情院長 內定을 둘러싼 異例性과 이에 대한 憂慮(이동복 전 국회의원)

 

5월10일 오후 3시 국회의사당에서 서둘러 거행된 문재인(文在寅) 19대 대통령의 약식 취임식에서는 2개의 ‘이례적 사건(?)’이 관심 있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그 하나는 문 대통령이 이날 서둘러 발표한 4명의 새 정부 요직 명단에 이낙연 국무총리,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주영훈 청와대 경호실장과 함께 서훈 국가정보원(약칭 국정원) 원장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문제의 서훈 국정원 원장 내정자가 이날 사실상의 약식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정상회담과 국정원의 국내정치 사찰이라는 국정의 가장 민감한 사안에 관한 그의 견해를 밝혔다는 사실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로 임기가 시작되는 문재인 정부의 요직 인사에서 국정원 원장을 가장 우선적으로 내정한 4명에 포함시켰다는 사실은 그 사실 자체만 가지고도 그 정치적 함의(含意)를 놓고 많은 설왕설래의 대상이 될 만하다. 무엇보다도, 문제의 국가정보원 원장 내정자가 2000년(김대중-김정일)과 2007년(노무현-김정일)의 남북정상회담 준비에 깊이 간여했을 뿐 아니라 이들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은 물론 2000년(박재규), 2002년(정세현), 2005년(정동영) 등 세 차례의 통일부장관 방북 시 이루어진 김정일과의 면담과 2007년 노무현 대통령(당시)의 방북 준비를 위하여 비공개 방북한 김만복 국정원장(당시)의 김정일 면담 때도 빠짐없이 배석했던 문자 그대로 ‘남북정상회담 통(通)’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경력의 소유자가 문재인 정부 요직 인선 중 최우선 내정자 4명의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실현에 얼마나 비중 높은 중요도를 부여하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비록 대통령 취임의 시점에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및 아베 일본수상과의 정상외교와 동열(同列)의 차원으로 희석시키는 어록(語錄)을 남겨 놓기는 했지만 “당선되면 미국을 방문하기에 앞서서 평양을 방문하겠다”고 했던 후보 시절 그의 발언을 다시 일깨워 주는 행보(行步)가 아닐 수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날 있었던 ‘이례적 사건’ 중 보다 충격적이었던 장면은 이날의 대통령 취임식 직후 서훈 국정원 원장 내정자가 기자들 앞에 스스로의 ‘얼굴’을 들어내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약식 ‘회견’을 통하여 기자들에게 ‘남북정상회담’과 아울러 “국정원의 국내 정치 사찰” 문제 등에 관한 그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장면이었다.

 

우선, ‘은밀’과 ‘보안성’과 ‘비공개’가 기본적 행동강령이 되어 있는 ‘국정원’의 책임자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얼굴’을 노출시킬 뿐 아니라, 더구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아직 ‘내정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국정 현안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언론에 피력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례적이다. 이 같은 일은 그의 전임자들은 물론 미국이나 영국, 독일, 일본 등 다른 선진 여러 나라의 국가정보기관의 책임자들 가운데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처신이다.

 

국정원의 전신(前身)인 ‘중앙정보부’(중정)가 창설된 것은 1962년이니까 1980년에 ‘중정’ 직원이 된 서훈 씨에게는 생소한 일일지 모르지만 창설 당시 ‘중정’의 ‘부훈(部訓)’은 “음지(陰地)에서 일하고 양지(陽地)를 지양(止揚)한다”는 것이었던 것으로 필자는 들었었다. 여기서 ‘지양’은 “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단어다. 이에 따르면, 창설 당시 ‘중정’은 ‘부훈’을 통하여 직원들에게 “신분을 감추고 절대로 노출시키지 않을 것”을 요구했었다. 일단 ‘중정’ 직원의 신분을 취득했다면 “결코 출세(出世)를 추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의 시간이 경과하기도 전에 이 ‘부훈’이 둔갑(遁甲)하는 현상이 생겼다. ‘지양’이라는 단어가 엉뚱하게도 사실상 전혀 반대의 의미를 지닌 ‘지향(指向)’으로 바뀐 것이다. 어느 사이엔가, ‘중정 직원’에게 요구되던 ‘은밀’과 ‘보안성’ 및 ‘비밀주의’의 행동 준칙은 이름 좋은 하늘 타리가 되었고 ‘중정’의 국내 분실 직원들은 지역 사회의 ‘유지’로서의 ‘신분’을 공공연하게 과시하면서 공개 활동을 탐닉(耽溺)하는가 하면 ‘중정’ 근무가 정·관계(政·官界)로의 고속 진출을 보장하는 출세 코스로 변모했다.

 

이 같은 국가정보기관의 변질은 대한민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저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적폐(積弊)의 원천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알리는 대통령 취임식 언저리에서 발생한 국정원 원장 내정자의 이례적인 신분 현시(顯示)와 공개 언행을 보면서 필자는 서훈 내정자에게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양한다”는 ‘중정’의 창설 당시 ‘부훈’을 일깨워 주면서 '음수사원(飮水思源)'의 진리를 음미해 보기를 권고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이와 함께, 필자는 서훈 내정자가 이날 기자들에게 ‘남북정상회담’에 관하여 언급한 데 대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유감스럽게도, 아마도 한반도의 남북관계가 갖는 특성이 초래한 현상이기는 하겠지만, 1970년대 초 초창기부터 대한민국 정부에서 남북대화를 ‘중정’이 ‘안기부’를 거쳐 ‘국정원’으로 이름이 바뀌는 동안 일관되게 이들 ‘국가정보기관’이 주도하는 일이 지속되었다.

 

이 같은 현상은 1981년 국군 보안사령관 출신의 전두환 대통령이 ‘안기부’에 소속했던 ‘남북회담사무국’의 ‘국토통일부’ 소속으로의 편제 이동을 단행함으로써 표면적으로는 '통일부 주도'의 모양을 갖추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질적으로는 ‘안기부’에 이어 ‘국정원’이 주도하는 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2000년 김대중 정부 때의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남북대화 과정이 증언해 주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좌파’ 정권 아래서 남북관계가 밀월(蜜月)을 과시했던 시기에 특히 ‘남북정상회담’의 실무 책임자였던 사람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장으로 발탁된 사실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지는 뜻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관심사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오늘날의 남북 대치 상황 하에서 ‘국정원’이라는 최고국가정보기관의 입장에서 ‘남북정상회담’은 이 기관의 기본 임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적어도 지금의 상황 하에서 ‘국정원’의 불변의 기본임무는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불침번(不寢番)’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북한이라는 신뢰할 수 없는 존재를 상대할 때 국가안보의 ‘불침번’ 임무와 남북대화, 그것도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임무 사이에는 국가의 존망(存亡)을 좌우할 정도로 상극(相克)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외면할 수 없다. ‘국정원’의 책임자가 ‘남북정상회담’의 신기루(蜃氣樓)를 쫓아다니느라고 국가안보의 ‘불침번’으로서의 기본임무를 소홀히 할 경우의 국가 안위(安危)에 미치는 피해를 위로는 대통령으로부터 당사자인 국정원 원장까지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국가안보의 위기 상황 하에서는 국정원은 국가안보의 본연의 기본임무에 충실하게 하고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대화 문제는 국정원이 아닌 정부의 다른 기능에서 감당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국정관리 요령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적어도, 현재의 핵 위기 상황 속에서의 남북대화는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신기루’를 쫓을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포기와 함께 북한 동포들의 절박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해결 대상으로 삼는 것에 주안을 둔 제한적인 성격의 대화라야 할 것임을 문 대통령이 인식하는 것이 긴요하다.

 

이 같은 시각에서 필자는 1972년 5월 비밀리에 이루어진 평양 방문을 위하여 이후락 중앙정보부장(당시)이 제출한 ‘특수지역 출장 허가 신청서’를 4월26일자로 재가(裁可)하면서 박정희 대통령(당시)이 이 신청서에 수려한 펜 글씨 체의 친필(親筆)로 적어서 내려 보내 주었던 ‘훈령(訓令)’ 내용을 아래에 옮겨 적어서 문 대통령과 그의 측근 참모들에게 일독(一讀)과 참고를 권하고자 한다.

 

『북한 측 대표와 의견교환 시 취할 우리 측의 기본입장을 다음 과 같이 훈령함.

 

<아 래>

 

1. 남한 국세가 절대 우위라는 자신으로 대화에 임함으로써 북이 우위라는 환상적 기(氣)를 꺾고 평화통일을 위한 제 (諸)의견을 교환해 본다.

2. 금번 여행에 있어서는 주로 상대방 요로의 사고방식 및 현재 북한의 실정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한다. 3. 의견교환시의 상대방의 태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설명을 할 수 있다.

 

<다 음>

 

가. 조국의 통일은 궁극적으로 정치적 회담을 통한 평화적 통일이어야 한다.

나. 남북은 4반세기 동안 정치, 경제, 사회, 기타 분야에서 상호 상이한 제도 하에 놓여 있는 실정을 직시하고 통일 의 성취는 제반 문제의 단계적 해결을 통하여 궁극적인 평화통일 목표 달성을 도모하기로 한다.

다. 따라서 우선 현재 시행중인 남북 간 적십자회담을 촉진시켜 가족 찾기 운동이라는 인도적 문제의 조속한 해결 을 보도록 하고 다음 단계로 경제, 문화 등 비정치적 문 제를 다루도록 하는 회담을 열기로 하며 최종 단계로 정 치적인 문제를 다루는 남북한 정치회담을 갖기로 한다.

라. 이를 위하여 남북 간의 분위기를 가급적 호전시킴이 긴요함에 감(鑑)하여 남북 간의 대화와 접촉이 진행 또는 계속되고 있는 동안

1) 비현실적인 일방적 통일방안의 대외선전적 제안을 지양하는 동시에

2) 남북 간 상호 중상 및 비방은 대내외적으로 이를 지양하며

3)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임을 막론하고 무력적 행동으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처사는 일체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이상의 아 측 견해에 대한 상대방의 견해 또는 주장 등에 관한 처리방법 등은 귀임 후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이를 마련하기로 한다.

 

1972. 4. 26 박 정 희』 

 

 

기사입력: 2017/05/12 [11:58]  최종편집: ⓒ allinkorea.net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문재인 너무 날띤다 렌덤 17/05/16 [23:38] 수정 삭제
  한전 화력발전소 하루아침에 바끄겠디거??? 이 미친 문가놈 땜시 주식손해가 천다니 이런개 손해가 막심하니 끝까지 하나보자 이놈 너를찍은거 바로 후해하게 하는놈 ... 너 대통령 하면서 정말 대책 새워놓고 행도해자 잡자식아 너땜에 목숨거는놈 없게 잡놈아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