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석, 가족 학교의 상습고액체납
부친인 故 조변현 이시장은 '전교조 폐해' 지적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내정된 조국 교수 가족의 사학법인인 ‘웅동학원’이 지자체가 고시한 상습고액체납자이라서 논란이 됐다. 미디어워치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자리한 사립학교법인 웅동학원은 조국 교수의 어머니 박ㅈㅅ(80) 씨가 이사장으로 있다. 조국 교수의 부인이자 현 동양대학교 교양학부 교수인 정경심 씨 역시 이사로 등재돼 있다. 앞서 조국 교수의 아버지 고(故) 조변현 이사장은 박정숙 씨에게 이사장 직을 물려주기 전까지 무려 25년 동안 웅동학원의 이사장을 지냈다”며 “조국 교수는 사실상 웅동학원의 ‘맏아들’인 셈”이라고 보도했다.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해온 사학법인(웅동학원)의 적자가 과연 국가 5대 사정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고위직 인사검증을 담당할 청와대 민정수석 내정자로서 적임자인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미디어워치는 “2016년 경상남도가 공개한 ‘2016년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에 따르면 웅동학원은 2013년에 재산세 등 총 2건 2100만원을 체납했다”며 “웅동학원은 사립학교가 법적으로 반드시 내야하는 법정부담금도 한 푼도 내지 않아 지역신문에 이름이 공개되기까지 했던 전력이 있다”고 전했다. 조선닷컴도 경남도 홈페이지에서 이를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사립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을 성실히 내지 않을 경우 도교육청이 대납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서, 사학의 상습적인 법정부담금 체납은 결국 교육재정의 손실로 이어진다. 국민 혈세로 사학이 내야할 막대한 세금을 보전해주고 있다는 의미”라며 미디어워치는 2010년 경남도민일보의 “경남 160개 사립 초·중·고·특수학교 중 웅동중(웅동학원)과 정곡중(배정학원)이 최근 3년간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도 인용하면서 “전반적으로 사립학교법인들의 법정부담금 납부 실적이 낮기는 하지만 ‘3년간 한 푼도 안 낸’ 경우는 드물다”고 전했다.

 

미디어워치는 “웅동학원은 유력 정치권 인사들과도 인연이 남다른 사학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현재 한 학년 3개 학급에 전교생 226명에 불과한 웅동중학교를 두 번이나 찾았다”며 “두 차례 방문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은 웅동중학교에 식수를 하고 특강과 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자신과 이 학교간의 특별한 인연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2012년 3월에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이 학교를 찾아 특강을 했다”며 미디어워치는 “(2015년 7월 여름방학 체험학습인 리더십 프로그램에서 특강을 했던) 정의화 전 국회의장의 부친은 웅동중학교의 초대교장”이라고 전했다. 

 

경남도 측의 “웅동학원 측에 10여차례 독촉장을 보내고, 3~4회 학교를 찾아가 납부를 독려했지만 ‘다른 땅을 팔아 밀린 세금을 내려고 하는데 여의치 않다’는 말만 들었다”는 공지와 웅동학원 이사장(박정숙)의 “세금 체납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달 초 법인 행정실장이 독촉장 등을 한꺼번에 보내줘서 알게 됐다. 나는 졸업식이나 이사회 등에 참석하기 위해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학교에 가며, 실무는 행정실장이 맡는다”는 해명과 조국 수석의 “모친의 체납 사실에 대해 국민께 사과드리며, 지금이라도 바로 납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조선닷컴은 전했다. 

 

조국 수석 가족의 재단인 ‘웅동학원’에 대한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조국 수석의 부친인 고 조변현 웅동학원 재단이사장의 전교조에 관한 진단은 호평을 받고 있다. 2005년 12월 26일 중앙일보(인터넷판)에 기고한 “국회의원 ¼도 개방형으로 하면…”이라는 글을 통해 조변현 전 이사장은 “공립학교는 전교조가 이미 장악했다는 것이 교육계의 평가다. 정치 이익집단화한 전교조가 사학을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 학교에서 반미를 외치고 이념투쟁의 장으로 변해선 절대 안 된다”며 행정부와 입법부에도 외부인사를 의결기구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우 기자]

 

 

[중앙일보] [내생각은] 국회의원 ¼도 개방형으로 하면…

http://news.joins.com/article/1774790

 

세계의 100위권 대학에 국.공립은 겨우 3개 정도이고 한국에도 10개 유명 대학 중 국.공립은 겨우 1개 정도다. 예외없이 중.고등학교도 사학이 입학 성적 등 여러 면에서 국.공립보다 월등히 앞서며 앞으로도 더 큰 격차가 날 것을 확신한다. 교육부 자문변호사 4명 중 3명도 개정 사학법은 이사의 구성권과 학교운영권이라는 사유재산권을 과잉 침해했으므로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했다. 이에 반해 정부의 주장에 의하면 사학은 대부분 정부의 보조금과 학생 등록금으로 운영되고 사학이 지닌 공공성이 크므로 개방형 이사회를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그 보조금은 학교법인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평준화 시책의 부산물로 생긴 공납금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지원한 게 국고보조금이다. 통계에 의하면 비리 사학은 2~3% 정도라고 한다. 그것 때문에 사학 전체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법을 만든다면 국회나 청와대 등 모든 국가기구에 대해서도 그런 법을 만들어야 한다.

 

비리가 없는 사학재단에 대해서도 개방형 이사를 강제하는 것은 사학의 투명성 강화라는 취지를 넘어 사학의 지배구조를 본질적으로 국영화하려는 사회주의 제도의 시발이라고 볼 수 있다. 현행 형법이나 민법으로도 비리 사학은 충분히 처벌해 왔으며 또 할 수 있고 규제도 가능하다. 학교법인은 사단법인이 아니라 재단법인이다.

 

재단법인이란 특별한 공공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이 사유재산을 기부해 만든 법인을 말한다. 재단법인은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고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로서 이사회를 구성해 기부된 재산을 관리.운영케 한다. 따라서 가치를 공유치 않은 외부 인사가(정부서 제정한 법에 따라) 이사로 들어오는 것은 명백히 사유재산권과 사학운영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공립학교는 전교조가 이미 장악했다는 것이 교육계의 평가다. 정치 이익집단화한 전교조가 사학을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 학교에서 반미를 외치고 이념투쟁의 장으로 변해선 절대 안 된다. 사학의 공공성이나 투명성을 위해 그 의결기구에 외부인사로 4분의 1을 채우면 좋을 것이라는 주장은 행정부와 입법부에도 그렇게 하고 특히 정당에도 최고 의결기구에 외부 인사를 그만큼 넣어야 한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조변현 학교법인 웅동학원 재단이사장 

 

 

기사입력: 2017/05/12 [15:09]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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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의 뒤에서 지령한 자를 누가 수사 할 것인가 법치가 무너진 한국 한국인 17/05/12 [17:16] 수정 삭제
  자유대한민국을 전방에서 대들보를 뺀 고영태는 누가 제대로 수사 할 것인가??? 무너진 자유대한국 국민아 곡소리가 입에서 절로 나와야 뉘우칠 것인가????
문재인 정권이 가을고수 17/05/12 [21:11] 수정 삭제
  입으로는 화합운운 하며 사실상 공개적으로 좌빨조직을 하고있다. 보수들은 나라를 위하여 목숨걸 비상한 태세를 갗춰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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