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 "검찰, 국정농단 더 수사"
민노총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자격 없다”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정윤회 문건 사태’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등에 대한 수사 과정에 관해 “새로 수사할 수는 없어도 완전히 새로운 범죄 혐의가 나타나면 검찰이 수사할 것”이라며 “미진한 점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민정수석의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렇게 “청와대가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게 아니냐”는 일간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조 수석은 “모든 대통령은 특정인을 구속하라는 등의 지시는 절대 할 수 없지만 ‘환경범죄가 심각하니 꼼꼼히 들여다 보라’는 등의 포괄적인 이야기는 다 할 수 있다”라며 “전혀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정윤회 문건 사태 처리 등을) 살펴보다가 잘못된 점이 나오면 공무원 징계 등 행정적으로 하거나 범죄 혐의는 검찰에 이첩할 것”이라며 조국 수석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숙제 중 하나로 정치검찰의 행태를 지적한 것’ 대해 “‘행태’라고 하면 특정인이 아니라 ‘문화’나 ‘의식’ 아니겠나. 대통령의 검찰개혁의 취지에 동의하고, 비서로서 대통령의 의지를 실천할 뿐”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검찰개혁(개악?) 추진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조국 수석은 “검사들도 과거와 다를 것이다.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한편 민노총은 ‘청와대가 박형철 변호사를 반부패비서관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고 한다. 민노총은 12일 성명을 통해 “박 변호사가 2015년 7월부터 악질적인 노조파괴 사업장인 갑을오토텍의 사측 대리인 변호사였다”며 “공안검사 시절 반부패 경력이 반노동 변호사의 자격으로 인정되는 세상이 참 어이없다”고 비난했다고 국민일보가 13일 전했다. 민노총은 “박 변호사가 노조 탄압사건을 도맡았으며 노조를 지키려는 조합원들과 가족들을 육체적 고통으로 몰아넣었다. 9개월간 불법 직장폐쇄로 경제적 고통까지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했다며, 이를 국민일보는 ‘용역깡패들을 고용해 노조파괴를 자행한 사건’이라고 했다.

 

민노총은 또 “박 변호사가 반부패 비서관으로 부패를 얼마나 잘 막아낼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노동자와 가족들을 더욱 더 사지에 몰아넣었다는 사실이다. 소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문재인 정부가 반노동 범죄를 비호하고 변호한 자를 반부패 비서관에 임명하는 것에 하자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노동지옥의 나라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국민일보가 전했다. “면도날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정예 수사력을 인정받은 박 변호사는 윤석열 검사와 함께 국정원 댓글 조작 논란을 수사하던 중 좌천됐다”며 국민일보는 “문책성 발령을 이후 2년간 ‘복권’되지 못하자 2016년 1월 검찰을 떠났다”고 박형철 비서관의 이력을 요약했다.

 

<조국 “국정농단, 완전히 새로운 범죄혐의 나타나면 檢이 수사”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olomon****)은 “우병우 타깃으로 하는데 별 꿍꿍이소리 다하고 있다. 우리나라 안보 적폐는 좌파뿐”이라 했고, 다른 네티즌(new****)은 “전 정권과 뭐가 다른가? 단지 더 독해진 것뿐인 거 같은데?”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thc****)은 “창조경제에 도움이 되니 기업들도 참여하여 도움을 주라고 한 박근혜 대통령의 포괄적 이야기는 뇌물죄가 되고, 그대들이 하는 건 불법이 아니라고? 완장을 차더니, 아주 즈덜 맘대로구먼. 허기야 법 위에 촛불이 있다고 떠들어대는 사람이 대통령완장을 찼으니, 말해 무엇 하리오”라고 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2017/05/13 [11:54]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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