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한미FTA 재협상해야"
미국의 보호무역정책으로 한국의 무역흑자 조정될 듯
 
류상우 기자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맺었던 한미FTA(자유무역협정)에서 한국이 미국에게 손해를 봤다고 친북반미성향의 좌익야당과 단체들이 이명박 정권타도에 나설 정도로 극악하게 촛불난동을 부렸지만, 사실상 한미FTA에서 한국은 미국을 상대로 큰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닷컴은 1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또다시 끔찍한 협상(horrible deal)’이라고 깎아내리며 재협상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만큼 본격적으로 한미 FTA 재협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에게 끔찍한 손해라면, 한국에겐 큰 이익이 될 수 있었던 한미FTA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1(현지 시간) 보도된 영국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의 협상(한미 FTA)은 끔찍한 협상이다. 우리는 한국 정부에 재협상 방침을 통보했다(We’ve informed them that we’ll negotiate)”고 말했다며, 동아닷컴은 지난달 27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한미 FTA에 대해 끔찍한 협상이며 재협상하거나 폐기할 것이다. 이미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일방적인(one-sided) 협상이 아닌 공정한 협상을 원한다나는 자유무역주의자다. 우리가 공정한 협상을 하게 되면 미국은 매우 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동아닷컴은 인터뷰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전인 4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됐다. 하지만 인터뷰가 문 대통령 취임 후 보도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만큼, 트럼프가 사실상 한국의 새 정부를 겨냥해 한미 FTA 개정 압박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트럼프는 이날 인터뷰에서 캐나다, 멕시코와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신속하고 강도 높게 추진해 이후 다룰 한미 FTA 등 다른 재협상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한미FTA를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이제 미국의 요청에 의해 한미FTA를 재협상할 상황에 처했다.

 

트럼프는 “NAFTA로 인해 멕시코와의 무역수지 적자가 700억 달러, 캐나다와의 무역적자가 150억 달러에 이르게 됐다. 커다란(big) 재협상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거대한(massive) 재협상을 하겠다공정한 재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NAFTA를 종료하겠다. (재협상 후) 즉시 무역적자가 0으로 줄어들 수는 없겠지만, 언젠가는 0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동아닷컴은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FTA 재협상을 지휘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대중(對中) 강경파이자 보호무역주의자인데,  이날 미 상원의 인준 투표를 찬성 82, 반대 14표로 통과했다고 한다.

 

트럼프가 라이트하이저를 공식 임명하고 NAFTA와 한미 FTA 재협상을 선언한 뒤 90일간의 의회 회람 기간을 거치면 정식으로 재협상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며 동아닷컴은 트럼프 대통령의 “NAFTA 재협상을 패스트트랙(fast track·빠른 경로)으로 시작하려 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본 것 중 가장 느리다이미 70일 전에 빠른 경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초안을 제출했는데 USTR 대표 인준이 늦어 승인을 못 받았다는 인터뷰 내용도 전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아직까지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다면서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곧 본격적인 재협상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동아닷컴은 전망했다.

 

조선닷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 밤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FTA 재협상문제를 북핵’(北核)보다 먼저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12일 복수의 소식통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넨 뒤 ·FTA 재협상이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원론 수준의 짧은 언급이었지만, 대외적으로 최우선 과제로 꼽아온 북핵보다 앞서 언급한 것은 그만큼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풀이한 조선닷컴은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초기만 하더라도 우리 정부는 한·FTA 재협상을 목전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조선닷컴은 지난달 18일 방한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행사에서 ·FTA의 개선(reform)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며, 일주일 뒤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도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FTA 개정을 위한 협상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미FTA 재협상 진전을 소개했다. 지난달 27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FTA를 재협상하거나 종료하길 원한다고 말했고, 다음 날 워싱턴타임스 인터뷰에서도 재차 아주 나쁜 합의(bad deal)”라고 한미FTA를 혹평하면서 재협상을 본격화시켰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트럼프 또한미 FTA 끔찍해 에 재협상 통보했다”>라는 동아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hansukitak)“40%가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밀은 후보 아닌가. 과연 햇볕 정책과 중국을 사모하는 바보가 우리 경제를 미국으로부터 지킬 거라 보는가? 김제동이 말한 것처럼 우린 이제 40년 전의 거지 한국이 아니다? 무슨 소리 지금은 더 이상 동정도 못 받는 힘든 상황이라고 한미관계를 우려했고, 다른 네티즌(STONY)이번에 잘못된 것은 바로 잡는 게 맞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네티즌(밤꽃필 때)서로 문제 많다니 쉽게 협상되겠네? 곧 쑥밭 되겠다라고 한미FTA 재협상을 통한 한국경제를 악화를 걱정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2017/05/14 [00:00]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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