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문재인 정권→한국경제 약화"
복지포퓰리즘은 장기적으로 경제 망가뜨려
 
조영환 편집인

 

산케이신문이 한국에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것에 관해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일본에 좋지 않은 일이라고 진단한 반면, 경제 측면에서는 한국 경제의 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일본에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고 한다. 산케이신문은 9“‘일본 유리시장 기대,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 재벌 개혁으로 경쟁력 저하도(日本有利市場期待 文氏経済政策財閥改革競争力低下)”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문재인 정권의 일본상품 불매운동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일본에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진단했다고 미디어워치가 10일 전했다.

 

대통령 당선 후 첫 순회로 인천공항공사를 찾은 문재인은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는데, 이는 기업의 전반적 경영을 외면하고 노동자의 복지만 강조한 복지 포퓰리즘의 적폐를 낳을 수 있는 첫 번째 증상이다. 미디어워치는 지난 10일 취임 직후 1호 업무 지시로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지시하고, 전날 청와대 조직 개편 때 일자리수석을 신설한 데 이어 국회 취임선서 이후 첫 외부 일정으로 일자리와 관련된 현장을 방문했다며 문재인의 상시·지속적 업무,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구호를 소개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과 한국은 국제경쟁력 사안이 겹치는 라이벌 관계인데,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포퓰리즘 성격이 강하고 반재벌적 성격 때문에 한국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했다며, 미디어워치는 또한 문재인 정권의 핵심 경제 공약인 공공부문 중심 81만 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내실이 있는 정책이라기보다는 포퓰리즘 정책의 측면이 다분하다고 지적했다며 한 경제전문가의 한국은 경쟁력이 저하되며 경제침체가 장기화될 위험성이 크다포퓰리즘으로 인해 고통스런 산업구조 정책을 진행시키지 않을 것이기에 한국 제품의 국제경쟁력은 떨어질게 될 것이고, 결국 일본에 유리하게 될 것이다라는 분석도 전했다.

 

또 산케이신문은 일본에서 한국으로의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2015년도 한국에 수출액은 약 51400억 엔으로서 일본 수출총액 가운데 7%에 머무르고 있어 (줄어들더라도) 영향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미디어워치는 전했다. “지정학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등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으로 엔고가 초래되면 일본수출 기업이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내놓은 산케이신문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전망은 좌파세력의 집권이 가지고 올 경제적 악효과에 대한 일반적 진단에 가깝다. 문재인 정권의 복지 포퓰리즘에 굴하는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의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정규직 정규직화 원칙에 따라 올해 안에 인천공항공사 소속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포함한 1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보도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이라고 보기 힘들다.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의 인천공항공사 및 계열사를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2020년까지 3만 개, 2025년까지 5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발언이 대대적으로 선전되지만, 자유시장경제를 외면한 기업경영은 결국 적폐일 뿐이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논물을 쏟을 정도로 축복일지 모르지만, 문재인의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어려움이 있다면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은 국민의 부담을 강요한다. 인천공항 보안검색 여성 직원의 저희를 찾아주신 것에 대해 희망이 보인다는 생각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벅찬 생각 때문에 운 것 같다는 반응은 사회주의의 자멸을 망각한 망상이 아닐까?

 

중앙일보는 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방침은 곧바로 전 공공부문으로 확대될 계획이라며 대통령으로서 공기업에 요구하는 문재인의 각 부처는 올 하반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에 대해 전면 조사하고,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소개했다. “기획재정부는 올 하반기 공공기관 운영평가 때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국제사회의 혹독한 경쟁을 겪는 기업들의 경영사정도 모르고 낭만적 사회주의 이념에 찌든 좌익통치자는, 산케이신문의 전망처럼, 한국의 경제를 망가뜨릴 것이다.

 

미디어워치 기사를 인용한 일본 문재인 정권의 출현은 한국의 약화로 이어질 것’(http://www.ilbe.com/9748267338)”이라는 글에 한 네티즌(종북척결기술사)재들이 이 기회가 오길 학수고대한 거야. 우리 병신 같은 젊은이들 땜에라고 선동에 놀아나는 미성숙한 젊은이들을 비난했고, 다른 네티즌(벼랑끝에서)“81만개 이건 애초에 생각도 없었을 걸. 실현하면 다음 정권으로 폭탄 넘기면 그만이고 통과 못시키면 보수가 반대해서 못했다는 변명거리가 생김이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돔드로비움)한국언론 보다 보는 눈이 더 정확하노라며 문재인 좌익정권에 대한 일본언론(산케이)의 분석을 호평했다.

 

또 한 네티즌(실증주의자)일본은 한국이 좌파정권 들어서니 좋지. 이미 한국-미국 사이는 균열 시작됐으니. 요즘 느끼지만 일단 한국언론들이 좌파정부에 입을 맞춘 듯이 대중들 상대로 반미여론을 불 지피는 거 같더라. 네이버가 뉴스란에 올려놓은 것들 보면 미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쓴 기사를 많이 올려놨더만이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나가사키응디)일본의 양면 정책 이미 한국은 모르는 사이에 자국인재들 많이 빼앗기고 있음. 혐한을 외치지만 뒤로는 일본정착을 유도하는 정말 괴상한 플레이를 하는 일본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XboxOne)그게 더 무섭지. 일본은 알면 알수록 무서운 나라야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닉언급밴아니냐)예전엔 일본 따라 잡는다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나이 먹고 보니까 그건 불가능이더라. 기본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너무 다름이라 했고, 다른 네티즌(타카스류지)잘 나가면 일본 기업 다시 국제무대로 우후죽순 나와야지. 왜 다시 진출을 못할까? 그리고 튀면 밟는 국민성으로 5년은 가겠냐? 튀어야 살아남는 21세기에라고 일본을 비판했지만, 또 다른 네티즌(XboxOne)작년 일본 경상수지만 2000억 달러에 일본만큼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는 국가가 뭐 얼마나 있다고. 삼성 하나 잘나간다고 한국 전체가 잘나가는 것도 아니고라고 반응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7/05/14 [08:36]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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