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좌익정권 '비정규직→정규직화' 소동
비현실적 복지 포퓰리즘의 재앙에 직면할 수도
 
조영환 편집인

 

왜 좌익이념은 개인을 위선자로 만들고 국가를 파멸로 몰아갈까? 그것은 인간의 도덕적 능력을 과대평가하여 실제 인간세상에서 작동되지 않은 거짓 환상을 팔아먹기 때문이다. 인권과 복지를 앞세워서, 인간의 실존세계에서 작동되지 않은 환상(illusion)을 정치구호로 선전하여 미몽한 군중인간들을 속여 착취하기 때문에 좌익이념은 결국 거짓과 파멸로 국가공동체를 귀착시킨다. 한국사회에서 민주화세력이 공산주의를 배격한 반공우익세력의 실용주의를 악으로 매도하고, 국내정치에서는 평등을 대북정책에서는 평화의 망상을 학교와 언론을 통해 확산시키면서, 문재인 좌익정권 하에서 좌익세력의 적폐가 통제 없이 쌓여가고 있다. 현실적으로 작동될 수 없는 환상을 쫓는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을 파산으로 몰아갈 것이다.

 

최근 문재인 정권의 비정규직 없애겠다는 복지 포퓰리즘은 기업의 현실을 무시하고 노동자의 권익만 강조하는 좌익세력의 시장경제체제와 자유민주주의 파괴로 귀착될 것이다. 512일 인천공항을 방문하여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비정규직 1만명 전원을 연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하게 만든 문재인의 복지 포퓰리즘은, 파산되기 전에는 임시직 근로자들에게는 축복이겠지만, 결국 국가적으로는 재앙의 시초가 될 수도 있다. “비정규직 1만명 전원을 연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인천공항공사의 발표에 따라 우리도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요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며, 조선닷컴은 대학 조교, 집배원, 급식보조원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채용 등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아우성도 전했다.

 

학생 신분이 아닌 조교들로 구성된 서울대 비()학생조교’ 250여 명은 12정규직에 준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요구를 학교 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15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조선닷컴은 그동안 1년 단위로 학교 측과 계약을 맺어 교무·학사 등 학내 행정과 관련된 일을 하다 지난해 12월 학교 측과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잠정 합의했다하지만 임금도 정규직의 95% 수준으로 맞춰달라고 요구, 학교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한국노총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집배원·우체국 택배원 등 8500명 계약직을 정규직화 해달라고 주장했다며, 조선닷컴은 노총 관계자의 특히 계약직 집배원의 경우엔 정규직과 거의 동일한 업무를 하는 만큼 공무원화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소개했다.

 

학교 교무보조, 급식보조원 등 15만명이 소속된 민주노총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도 지난 12다음 달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해 정규직 쟁취 투쟁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며 조선닷컴은 간호조무사들의 우리도 간호사처럼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요구도 전했다. 14일 현재 약 70만명이 간호조무사 중에 18만여 명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최종현 이사의 간호사는 대부분 정규직으로, 간호조무사는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게 현실이다. 공공 병원부터 간호조무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입장과 간호협회 측의 간호사들도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간호조무사만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상충적 입장도 조선닷컴은 전했다.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은 격화될 것이다.

 

전문가들의 앞으로 자동차·조선업 등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민간 제조업 분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전한 조선닷컴은 노동계 관계자의 울산·경남 등 자동차와 조선업이 밀집한 지역의 노동단체 등에선 우선 정부의 움직임을 지켜보자는 분위기였는데, 이번 대통령의 인천공항 방문을 계기로 대기업의 사내 하도급과 협력 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개선 문제를 요구하고 나설 것는 전망도 소개했다. “문제는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수 있는 공공부문과는 달리 민간부문에선 사측과 기존 근로자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며 조선닷컴은 당장 서울대의 반응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예시했다. 인천공항공사는 14일에 좋은일자리창출 TF을 만들고 석 달 뒤인 8월 중순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서울대는 기존 무기계약직 직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국가 통치자가 즉흥적으로 인천공항공사를 찾아가 비정규직 전원을 연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하게 만든 것은 인기 있을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는 적잖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정부 관계자가 공공기관은 정부가 경영 평가 등을 통해 정규직·비정규직 문제에 관여할 순 있지만 다른 기관이나 민간에는 강제할 순 없다고 했다면서, 조선닷컴은 특히 그동안 사내 하도급이나 협력 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해 인건비를 절감해왔던 자동차·조선업 등 제조업 업체에선 기업 생존 측면에서도 당장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라며 노동계 관계자의 앞으로 노조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인천공항 사례처럼 해달라고 하면 노사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전했다.

 

<“우리도 정규직으로” “안 해주면 파업봇물 터진 비정규직>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hoon****)비정규직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흘려야 하는 국민들의 고혈을 무엇으로 감당할 것인지 참으로 걱정입니다. 경제를 인심으로 하려는 현정부의 최후가 보여집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aku****)이제 헬게이트가 열렸다고 봐야 한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net****)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규직으로 전원 전환을 한다면 나라의 법이 뭐 필요할까? 대통령부터 법보다 포플리즘을 우선한다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까? 비정규직제도를 두둔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의 해결은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왕족시대 발상이요, 국가재정은 그리스로 가는 길이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pola****)재작년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비정규직 담당 팀장이 과로로 쓰러졌는데, 웃기는 건 이 팀장이 비정규직이었다는 거. 그렇게 비정규직이 나쁘다면 민주당 니들부터 당직자 모두 정규직 전환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o****)또 나라가 시끄럽겠네. 너네 입으로 들어가는 밥을 왜 국가에 달라니 대한민국이 사회주의국가니. 너네가 죽어라 일해봐. 돈이 벌리나 안 벌리나. 너네 입맛에 맡는 일만 고를려니 일이 있겠나. 내가 볼 땐 배 좀 더 고파야 정신들 차린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i****)대한민국이 드디어 비정규직이 없는 나라가 되어갑니다. 문제인님 대단합니다. 확실하게 밀어붙여야합니다. 지금까지 가짜 100자평이었습니다라고 비꼬았다.

 

그리고 한 네티즌(ke****)드디어 시작되는군. 여기저기서 데모남발...”이라 했고, 다른 네티즌(jbso****)비상식적인 조치라 봅니다. 비정규직을 일시에 모두 정규직화 한다면 사회갈등과 인력감축 증세 밖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경제를 잘 몰라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킨 바가 있지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면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실업자 대량 생산이 되겠군요. 기업들은 인력감축 외에는 방안이 없으니까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thc****)문재인 대통령께서 하라고 하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곡선동언론과 촛불얼라들 동원해서 탄핵시위할 지도 모릅니다. 근데, 누굴 탄핵하지? 지가 저를 탄핵하나? 요상한 코메디가 되네요라고 비꼬았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7/05/15 [11:39]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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