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을 강요당하는 대법원장·검찰총장
네티즌 "사법부도 완장부대가 점령해 들어가"
 
조영환 편집인

 

박근혜 대통령의 무리한 탄핵과 반인권적 구속을 염두에 둔 듯 김수남 검찰총장이 “정의로움이 지나치면 잔인하게 된다”는 말을 남기고 퇴임한 가운데, 대법원장의 퇴출을 요구하는 하극상과 같은 행태가벌어진다. 조선닷컴은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소속 단독판사들은 15일 판사회의를 열어 법원행정처의 사법 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과 ‘전국법관 대표회의’ 개최를 요구하기로 결의했다”며 “이들은 전국법관 대표회의에서 명확한 책임 규명, 제도 개선 방안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는 단독판사 91명 중 53명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어 “판사들의 움직임은 행정처가 법관 연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축소하도록 지시했고, 이에 반발한 연구회 소속 판사가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는 (판사들을 뒷조사한 블랙리스트 파일)의혹에서 비롯됐다”며 조선닷컴은 “대법원 진상조사위는 지난달 18일 행정처의 일부 ‘부당 지시’가 있었으나 인사 보복이나 블랙리스트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며 “그러나 지난달 25일 서울동부지법 판사들이 양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과 전국법관 대표회의 개최를 요구한 이래 이날까지 18개 지방법원 중 12곳이 판사회의를 열어 같은 요구를 했다”고 전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15일 검찰청사에서 열린 이임사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적폐 청산 조치’에 관해 “수사에서 소신은 존중돼야 하지만, 나만 정의롭다는 생각은 경계해야 한다”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범죄자를 엄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차적 정의를 지키고 인권을 옹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도 검토돼야 한다”고 한 김수남 총장의 퇴임에 대해 한 검찰간부는 “검찰이 ‘공공의 적’으로 몰려 ‘적폐 청산’ 대상으로 거론되는 마당에 수장마저 떠나가 분위기가 냉랭하다”고 했다고 동아닷컴은 전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임기만료 전에 조국 청와대 정무수석에 밀려나는 꼴이다. 동아닷컴은 “김 총장의 발언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2)의 ‘검찰 개혁’ 방침을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며 ‘정윤회 문건’ 사건 재조사를 천명한 조국 수석의 “당시 민정수석실과 검찰 책임자들이 벌을 받지 않은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발언에 대한 검찰총장의 반박이라고 동아닷컴은 풀이했다. “‘정윤회 문건’ 사건 당시 김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수사를 지휘했다”며 동아닷컴은 “김 총장은 조 수석이 검찰을 겨냥해 ‘국정 농단의 실체를 은폐했다’고 단정 지은 데 대해 불만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전국 최대 서울중앙지법 단독 판사들 회의 “대법원장, 사법 행정권 남용 입장 밝혀라”>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libertyfo****)은 “사법부가 건국 이래 지금까지 가장 국민들의 신임을 받았었는데, 이번 탄핵소요사태 중 보여준 사법부의 줏대 없는 비겁한 행태로 인해서 대다수 국민이 무척 실망하고 현시점에서 사법부를 신용하는 국민은 극소수가 되었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john****)은 “여기 참여한 판사들만 쫓아내면 법원이 순식간에 정상화 될 거라 본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hak****)은 “드디어 사법부도 완장 부대가 점령해 들어가는구나. 인권판사들 벌써 냄새가 난다”고 했다.

 

<김수남 “정의 지나치면 잔인해져”>라는 동아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j1203sy)은 “죄없는 박근혜를 구속시킨 당신은 역사가 그 갚음을 할 것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천왕)은 “죄없는 일국의 대통령을 잡범 취급하듯 속전속결 구속시킬 때까지 당신은 뭘 바라보았나”라며 “그때 마녀사냥에 몸을 던져 정의를 지켰으면 종북좌파 초불을 끄고 헌법을 지킨 수호자가 되고 이꼬라지 팽당하지 않았을 텐데. 정의를 말할 가치조차 없는 비참한 인생말로”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광솔잎)은 “대통령이 불법탄핵당하고 있을 때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라고 질타성 질문을 던졌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7/05/16 [13:32]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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