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저격수 이영렬이 토사구팽 1호?
법조계 '지난 정부 검찰 인맥을 솎아내기"
 
조영환 편집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구속에 일등공신이라고 평가받아온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문재인 정권의 첫번째로 ‘토사구팽’ 대상일까? 조선닷컴은 “이른바 ‘돈봉투 만찬’ 논란으로 감찰 대상에 오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51·20기)이 18일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감찰을 지시한지 하루 만”이라며 이 지검장의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공직에서 물러나겠다. 감찰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과 안 국장의 “공직 수행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사의를 표명하고자 한다.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앞으로 진행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문제의 만찬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동 예술의 전당 인근 한식당에서 있었다. 만찬에는 이 지검장과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장)·부장검사 5명 등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 검사 7명과 법무부의 안태근 검찰국장·이선욱 검찰과장·박세현 형사기획과장이 참석했다”며 조선닷컴은 “같은달 17일 특수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재판에 넘기며 수사 종료를 선언한 지 나흘만”이라며 “이날 만찬에서는 ‘금일봉’이 오갔다. 안 국장은 특수본 후배들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봉투를 줬고, 이 지검장도 이 과장 등에게 1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를 건넸다고 한다”고 전했다. 박근혜 저격 축하잔치가 초상으로 바뀌고 있다.

 

이어 “이 과장 등은 다음날 이를 반환했다”며 조선닷컴은 “이 같은 사실이 언론 보도(한겨레신문이 최초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고 파장이 커지자 문 대통령은 감찰을 지시했다.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원래 용도에 부합해 사용되고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현직을 유지한 상태로 감찰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날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수리하느냐”는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는 “규정상 감찰 중에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는다”는 말을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문제가 있으면 사표가 아니라 법적 처벌을 받을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한편 조선닷컴은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자신의 핵심 대선 공약 중 하나인 검찰 개혁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며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의혹은 ‘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던 이 지검장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수십 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수사 대상에 올랐던 안 국장 및 휘하 간부들과 함께 지난달 21일 격려금을 주고받으며 식사 자리를 했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엄정히 조사하여 공직 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격려금/금일봉)도 처벌될 상황이다 .

 

조선닷컴은 “단순히 이번 사건에 그치지 않고 검찰 지휘부들이 사용한 공금들에 대한 전반적인 감찰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라며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번 감찰 지시를 ‘검찰 개혁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좌익정권의 ‘검찰 개혁’은 우익애국진영에서는 ‘검찰의 좌경화’나 ‘검찰 개악’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적으로 감찰 지시를 내리는 정치적 행위를 통해 문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려 했다는 것”이라며 조선닷컴은 “문 대통령은 2011년 검찰 개혁과 관련한 책(‘검찰을 생각한다’)을 펴낼 만큼 이 분야 전문가”라며 “이 때문에 새 정부의 검찰 개혁 드라이브가 상당한 강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선닷컴은 “검찰 개혁에 대한 문 대통령의 소신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그의 죽음을 겪으며 한층 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며 여권 관계자의 “아마 대통령이 생각하는 여러 적폐 중 최고 거악(巨惡)은 검찰일 것”이라는 말까지 전했다. 지난 1월 국회에서 검찰 개혁 공약을 발표하면서 “참여정부 시절 정권이 바뀌더라도 (검찰이)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확실하게 제도화하지 못한 것이 한(恨)으로 남고 아쉬운 부분이다. 이번에는 정권 초기부터 국민 염원에 힘입어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문 대통령이 주장하는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및 검찰권의 분산과 견제”라고 보도했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 손보기에 관해 조선닷컴은 “이를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검사징계위원회와 감찰위원회의 위상 강화 등 검찰 감시 시스템 강화도 같은 맥락이다. 당장 이번 ‘돈 봉투 만찬’ 사건에 대해서도 감찰 결과에 따라서는 실효성 있는 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다”며 하지만 검찰 내의 “이번 사건을 구실로 지난 정부 검찰 인맥을 솎아내고 검사들에게 새 정부에 줄 서기를 강요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도 전했다.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 결과를 보고한다는 조선닷컴의 보도는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했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문재인 정권에서 처한 운명을 예고한다.

  

<‘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사의 표명…靑 “감찰중 수리 안돼”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ysyun****)은 “현직에서 법 위반했으면 상응하는 벌을 받고 조치를 받아야지 사표는 무슨 사표. 벌도 받지 않고 연금 다 받고 변호사 개업해서 전관대우 받으면서 떼돈 벌고. 좋긴 좋네요”라고 이영렬 지검장의 사의 표명을 비판했고, 다른 네티즌(khkk7****)은 “박근혜 수사했던 것처럼 시간대별로 철저히 조사하고 즉각 구속수사하기 바란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dal****)은 “사표수리 말고 정직시키고 조사해서 파면하고 잡아다 넣어라. 사표내면 다 챙기고 변호사 하면 된단다. 이런 자들은 그 바닥에서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반응했다.

 

<文대통령 “돈봉투 만찬 감찰하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kang****)은 “정적인 박근혜를 구속기소했는데 문통령이 금일봉으로 위로 없이 검찰간부가 수사비조로 금일봉을 준 것이 죄라면 거악된 것은 죄 없는 박근혜를 억지 구속했으니 거악이란 뜻인가? 토사구팽인가? 이상하다. 분별이 안 가네. 검찰을 비난했는데 모르겠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ralf****)은 “북한정권과 종북좌익들이 최고 거악이거늘”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eaglefl****)은 “최고 거악은 나라의 불행이나 촛불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 먹는 사람이지”라며 “그 다음은 언론 즉 조선 중앙 SBS. 그 다음은 검찰(특검 포함)과 범법조계(헌재 포함)”이라고 숙청대상을 예고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k****)은 “그 거악 덕분에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데...”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thc****)은 “아! 검찰이여. ‘박근혜를 구속까지 하며 그렇게 열심히 충성, 아부했는데, 결국 이렇게 당하는구나’라고 억울해 하겠지만, 자업자득이라네. 다음 차례는 왜곡선동보도로 열심히 아부, 충성한 언론사라네.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ㅈㅂ좌파정권의 권력장악의 순서가 원래 그렇다네. 그 다음이 교육계, 금융계, 정치계 이런 식으로 서서히 목을 조여 올 걸세”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go****)은 “고위공직자 및 검찰에 대해 공수처가 기소한다든지 하는 견제장치가 있어야 검찰도 부패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7/05/18 [10:36]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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