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파격승진, 이영렬은 회피좌천
자유한국당 "정치검찰·코드인사의 부활 우려"
 
임태수 논설위원

 

문재인 정권이 소위 돈봉투 만찬을 빌미로 이전 정부에서 구성된 검찰 수뇌부를 좌파정부의 구미에 맞게 좌편향적으로 재편하고 있다. 조선닷컴은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57·연수원 23) 대전고검 검사를 승진 임명했다.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엔 박균택(51·연수원 21) 대검 형사부장을 임명했다“‘돈봉투 만찬파문으로 사의를 표명한 이영렬(59·연수원 19)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안태근(51·연수원 20) 법무부 검찰국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각각 좌천시켰다고 전했다. ‘국정원 댓글사건을 수사했던 윤석열 검사의 중용은 검찰조직을 좌파검사들로 채워나가는 검찰개편으로 평가된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법무부· 검찰 인사에 관해 돈봉투 만찬으로 흐트러진 조직분위기가 쇄신되기를 기대한다이번 인사는 최근 돈 봉투 만찬 논란으로 중앙지검장 및 법무부 검찰 국장에 대한 감찰이 실시되고 당사자들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고 발표했다고 한다. 윤영찬 수석은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최대 현안인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와 관련 사건 공소 유지를 원활하게 수행할 적임자를 승진 인사한 것이라는 설명을 했다고 한다. 윤석렬 검사는 박근혜 정권이 시초에 국정원 댓글사건과 이번 최순실 사건을 수사하면서, 그의 성향과 능력을 과시했다.

 

청와대는 이번에 고검장급인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사장급으로 환원 격하시켰다며 이에 대한 윤영찬 수석의 “2005년 고검장급으로 격상된 이후 정치적 사건 수사에 있어 임명권자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계속돼온 점을 고려해 종래와 같이 환원시켰다는 해명을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고검 검사(윤석렬)를 고검장급으로 승진시키는 데 부담이 있어 직위 수준을 하향 조정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며 조선닷컴은 앞서 문 대통령은 국정원 댓글 사건에 투입됐다 좌천돼 옷을 벗었던 박형철 전 부장검사를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에 임명하는 등, 이 사건에 관련된 검사들을 모두 복권·승진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과 박균택 법무부 검찰국장이 호남출신이라는 점을 의식해서인지, 윤영찬 수석은 박균택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선 업무 능력이 검증된 해당 기수의 우수 자원을 발탁, 향후 검찰 개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배치했다면서도 역대 법무부 검찰국장 중 광주 출신을 임명한 사례는 2006년 문성우 검찰국장이 마지막이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간 이 자리에 호남 출신이 임명된 적이 없다는 언급을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윤 지검장은 지난해 말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팀장으로 발탁돼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를 수사했다. 당시 민주당의 추천을 받았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할 정도로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야당의 지지를 받고 있다.

 

조선닷컴은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199131세에 사시에 늦깎이 합격한 뒤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중수부 1과장 등 요직을 거치며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대형 사건 수사를 많이 했다. 2003~2004년 대선 자금 수사에 참여해 당시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 남기춘 중수부 1과장 등과 함께 노무현·이회창 캠프의 불법 대선 자금을 수사했다윤 지검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구속 수사를 주장해 법무부와 마찰을 빚었다. 또 그해 가을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상관인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항명 파동으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고 고검으로 좌천됐다고 전했다.

 

청와대가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면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최대 현안인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와 관련 사건 공소 유지를 원활하게 수행할 적임자를 승진 인사한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 줄세우기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의 정준길 대변인은 19서울중앙지검장을 검사장급으로 환원 조치까지 하면서 윤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승진 임명한 것은 윤 검사를 그 자리에 앉히기 위한 정권의 의도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청와대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추가 수사 등에 만전을 기하라는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했다고 설명한 부분이 우려스럽다고 논평했다.

  

정준길 대변인은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을 지휘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문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한 윤 검사장에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지휘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특정인을 의중에 둔 지나치게 파격적인 이번 인사로 인해 검찰 내부가 동요되지 않고 조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적절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논평했다고 한다. 정태옥 원내대변인도 윤 검사는 국정원의 댓글 수사의 외압의혹 폭로로 지난 정권에서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인물이라며 또 하나의 검찰 줄 세우기나 코드인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다고 논평했다고 한다.

 

대통령, 서울중앙지검장에 국정원 댓글·최순실 특검 수사윤석열 임명돈봉투 파문 이영렬·안태근은 고검 차장검사로 좌천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jang****)검찰은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해야 한다는 상징적 인사다. 이래놓고 검찰개혁 운운은 헛소리에 불과하다. 보복인사의 전형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jin1****)윤석열이 보은인사라? 노통 때 민주당 전 이상수 사무총장·안희정·강금원·노무현딸 노정연을 외환관리법위반으로 기소하고 유죄판결 받게 한 검사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ys****)이제 또 정권이 바꿔지면 어느 곳으로 이 사람을 보낼런지... 좌불안석으로 살도록 한 팔자로 생각이 들어요. 걱정 많겠소이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bct****)윤석열씨는 노무현정부 때 특채로 검사가 된 양반이 아닌가? 그래서 일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을 시키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모양이지! 어떤 사람이 한자리를 하든 이 정부 하에서는 다 노무현 때 사람들이다. 즉 그 밥에 그 나물이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im****)윤석열 국정원 댓글사건 때부터 쭈욱 충성을 하더니 한자리 하는구나. 목표가 검찰 총장이라 하더니 이니 재임기간 중 잘하면 하겠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hae****)다음 검찰뉴스는 서열 타개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채동욱은 가정사 때문에 문제가 다소 되겠지만 근본이 촛불혁명 정부라 법무장관이 될 수 있겠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태양과제국 일베회원)이영렬 좌천은 토사구팽이 아니고 쇼다(http://www.ilbe.com/9762396309)”라는 글을 통해 문재인은 감찰을 빌미로 사표를 반려하고 검찰 개혁을 하려는 신호탄으로 해석됐으나, 결국은 이영렬을 부산지검 차장으로 강등 좌천하는 신의 한수를 두었다. 만약 문재인이 이영렬을 토사구팽하려 했다면 엄격한 법적용을 하여 관련자 모두를 사법 처리했어야 했다문재인의 인사는 한마디로 이영렬을 구제 해주기 위한 정치적 쇼에 불과한 것이다. 문재인 임기 5년을 감안하면 이영렬은 언제든 권력의 심장부에 컴백 할 수 있다. 문재인의 눈속임 정치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다라고 했다

 

 

'법률 요리사'의 화려한 귀환(證人 조갑제닷컴 회원)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되었다. 일개 지방 고검 검사에서 검사장 승진과 아울러 검찰총장 대기직이라는 중앙지검장으로 올랐으니 검사로서는 이보다 더 가슴 벅찬 순간이 또 있을까? 그러나 나는 그를 법률가로 보지 않는다. ‘법률 요리사라 부르고 싶다.

 

그는 국정원 댓글 사건수사 검사였다. 이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하고 싶지는 않다. 내가 그럴만한 법률 지식이 풍부하지도 않다. 다만 그게 어떻게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되는지 아직도 의아할 뿐이다. ‘박근혜 뇌물도 그의 작품으로 보인다. 그게 어떻게 뇌물이 되는지 법률 요리란 참으로 오묘하다. 공식적으로 검찰에서는 기소하고 법원에서는 영장을 발부하여 당사자들이 구속까지 되었으니 이를 믿어야겠지만 믿어지지 않는 것은 나 자신도 어쩔 수가 없다. 그저 법률 요리사의 신통술에 감탄을 할 뿐이다.

 

세상 참 별 일이 다 있구나! 탄복하는 순간 한 발 더 나아가 현기증을 느낄 정도로 급변할 조짐이다. 지레짐작을 넘어서는 충격적인 상황이 기다리고 있을 듯하다. 그래 한국은 그럴 필요가 있다. 기왕이면 우익 쪽이었으면 좋으련만 좌익이면 어쩌랴. 早老症(조로증)을 보이고 있는 대한민국은 지금 새로운 활력이 필요하다. 설마 지금의 북한 주민과 같은 상황을 꿈꾸는 좌익이 있지는 않겠지.

 

그래 화려한 (법률)요리술의 세계를 맘껏 한번 펼쳐봐라. 얼마나 꿈꾸던 기회인가? 누구는 이 이상해진 나라를 개조하기 위해 세탁기를 생각하던데, 요리사는 역시 요리로 승부를 걸어야겠지. 불구덩이에 처넣든 냉동고에 가두든 맘대로 해봐라. 기대하마. 대신 훗날 자살해야 할 짓은 하지 마라. 자충수를 조심하라지 않던가.(ㅁㅈ을 ㄲㅇ놨어야 하는데 보톡스 맞고 자빠져 오히려 전두환을 조지고 있었으니...)

 

 

기사입력: 2017/05/19 [14:07]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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