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반대 김이수 헌재소장 내정
네티즌 "조국이 붉은 색으로 변해가고 있다"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19일 공석이었던 헌법재판소장 자리에 민청학련사건에 연루되고 통진당 해산을 유일하게 반대했던 좌익성향의 김이수(64·사법연수원 9) 헌법재판관이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후보자로 지명되어 국회에서 임명 동의를 기다리자, 반발여론이 일었다. 지난 314일 퇴임한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뒤를 이어 소장 권한대행을 맡아왔던 김이수 재판관의 지명에 관해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임기만료 퇴임으로 공석이었던 헌재소장에 김 재판관을 지명한다는 청와대의 발표를 전했다. 이런 김이수 헌재소장 지명 뉴스에 조선닷컴 네티즌들은 드디어 본색이 드러나는구나! 영웅본색이 아니고 붉은본색! 이제 머지않아 이석기도 나오게 되고 통진당도 부활을 하겠지(lhg2****)”라는 등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조선닷컴은 김 후보자는 헌법 수호와 인권 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권력 견제나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한 소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다또 선임 헌법재판관으로서 현재 헌재소장 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헌재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는 청와대의 지명 이유를 전했다. 그의 재판관 임기는 내년 919일까지인데, 청와대의 일단 헌법재판관 잔여 임기 동안 헌재소장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명료하지 않고 논란이 있는 사항이니, 국회가 이 부분을 입법적으로 정리해주기를 바란다는 말도 조선닷컴은 전했다. 헌재소장 직책과 임기에 집착을 가진 좌익정권이다.

 

김 지명자가 전북 출신인 것을 고려했느냐는 질문에 청와대는 지역을 떠나 (헌재소장으로서)적임자라 판단했다. 지역적으로도 탕평의 효과가 난다면 더더욱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조선닷컴은 김 재판관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전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74년 박정희 정부 때 민청학련 사건으로 64일간 구금된 적도 있다. 그는 1977년 사법고시 합격 후 판사에 임용돼 서울지법·서울고법·특허법원 부장판사와 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특허법원 원장을 지냈다사법연수원장으로 일하던 20128월 당시 야당(민주통합당) 몫 추천을 받아 국회청문회를 거쳐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고 전했다. 김이수 재판관은 좌익야당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대변했다.

 

김이수 후보자는 2014년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주도한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에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며 유일하게 해산 반대의견을 냈다며 조선닷컴은 당시 김이수 재판관의 이석기 전 의원 등의 발언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지만 통진당 전체가 이를 적극 옹호했다고 보기 어렵다. 강제적으로 정당을 해산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소개했다. 지난해 5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교원노조법 위헌 심판에서도 유일하게 위헌의견을 냈던 김이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판결에서 세월호 7시간 의혹에 관해 대통령이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다는 보충의견을 냈다고 한다. 전교조와 통진당에겐 후덕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겐 혹독한 김이수다.

 

대통령, 헌재소장에 진보 성향 김이수 재판관 지명통진당 해산 사건 당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cs9968****)누군가 옆에서 통진당 해산은 잘못됐다고 재판결 하라고 떠드는 거 아닐까?”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bh****)지금 문재인이가 통진당 해산 반대한 김이수를 소장에 앉힌 건 그야말로 몇초 간의 예고편에 불과하다. 본방송은 통진당 부활과 국보법 찬양고무죄 폐지로 광화문에서 인공기 들고 다니거나 교단에서 김일성 찬양해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거다. 이 모든 게 다 경상남북도의 어벙이 촛불들 덕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ph****)그냥 박근혜정권이 했던 것 반대로만 하네요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hankuksa****)한국법조계가 완전 좌파 일색이네? 법조계부터 꼬투리 잡아 갈아치우고 점점 독재자의 길로 가는 건가? 완전히 명령 하나면 다 통과고. 이게 북한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어떻게 남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며 이것은 완전히 전주곡에 불과하고 점점 더 심해지겠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ojs****)우리나라는 이제 사회주의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uri****)인권보호의지가 강하다고? 웃기고 있네. 공권력에 대항하다 다쳐 죽은 ㅂㄴㄱ의 인권은 세월호, 5.18, 못지않게 중요하고, 태극기 집회 참여하다 죽은 사람의 인권은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잖아? 사실 네들의 인권차별에 패악질이 절로 날라칸다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yr****)보수를 궤멸시키겠다는 말이 허언이 아니었구나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jds****)그러면 그렇지 이제 서서히 정체를 드러내려고 하는구나! 물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 소수 의견도 존중되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대다수가 피해를 본다면 더더욱 안될 것이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지금까지 보수가 그들을 향해서 OOO라고 색깔논쟁으로 몰아붙인 것이 일리 있는 말로 여겨질까봐 걱정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idahoj****)“518공화국에 의해 소리 없이 착착 진행됩니다. 보수 괴멸(壞滅)의 날이... 어쩌다 보수가 이 지경이 되었나? 또 김무성 유승민 생각나네! 참 그 사람들 왜 그랬을까?”라고 했다.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기사입력: 2017/05/19 [16:05]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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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좌익종북빨갱이국가 포석을 두고 있는 현실 내전이 답이다. nonono 17/05/21 [07:30] 수정 삭제
  이런자를 어찌해 헌재소장으로 임명하다니 이게 나라냐???
허허허 이사람 관상학으로 하백이네 ㅎㅎㅎ 17/05/21 [07:35] 수정 삭제
  진정한 관상가 없는가 보네 다 사꾸라 관상쟁이만 있는가.....이런 두자리에 하백이 두 자리를 차지 한다면 나라는 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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