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임기 초의 이명박 정권을 타도하지 못한 광우병 촛불난동세력이 2016년 임기 말의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패 프레임’을 덧씌워 정권 타도에 성공한 뒤에 조기대선을 통해 좌익정권을 들어오게 했다. 이런 촛불난동을 악용한 민주화 놀음은 대한민국의 어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과잉민주화의 적폐를 보여준 사례이고, 떼법이 법치를 파괴하는 중우정치의 사례이고, 대한민국이 민주화로 망해가는 역사적 증거이다. 촛불집회를 숭배하는 좌익세력의 군중난동은 군사정권과 산업화세력과 순수한 민주화세력이 지켜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허물었다. 이런 촛불집회를 숭배하는 문재인 정권은 떼법을 부추기는 언론인, 법조인, 정치인, 종교인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북한식 전체주의사회로 전락시킬 수 있다.

이런 망국적인 촛불난동을 민주주의의 승리나 되는 듯이 찬양하는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파괴하고 한국인의 상식을 교란시키고 객관적 사실을 억압하는 반민족적 행각을 벌이고 있다. 위대한 자유대한민국의 민주시민들을 미개한 중우정치의 희생자들로 추락시키는 게 촛불난동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권의 정치사회적 적폐이고 역사적 죄악인 것이다. 한겨레신문이 22일 “‘촛불’이 열어젖힌 조기대선을 통해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 대해 성공적 개혁 완수를 위한 전략·전술을 제언한 보고서가 나왔다”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민의나라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공동으로 작성한 ‘신정부의 국정 환경과 국정운영 방향’ 보고서”라고 했는데, 이는 ‘대한민국 망국 기획’일 것이다.

한겨레신문은 ‘문재인 정권의 망국적 국정운영 기획’에 관해 “지난 17일 완성된 보고서에는 임기 초반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개혁으로 촛불민심을 국정에 반영한 뒤 국정수행 지지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개혁을 완성한다는 치밀한 구상을 담았다. 이 문건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발언을 기반으로 작성돼, 문 대통령 취임 뒤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진행형 보고서’라는 점에서 세부적인 내용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촛불의제 등 즉시 가능한 개혁 ‘선제적 실행’ 보고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즉시 시행 가능한 ‘10대 촛불 개혁과제’”라고 전했다. 문재인 정권이 촛불집회로써 박근혜 정권을 타도한 군중선동세력임을 증명하는 보도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적 정책에 관해 한겨레신문은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자 인정, 교원노조 재합법화 선언, 세월호 선체 조사위 인력·재정 추가 지원, 4대강 복원 대책기구 구성,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재수사, 최저임금 공약준수 의지 천명 및 근로감독 강화,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 폐기, 개성공단 입주업체 긴급지원, 박근혜 정부 언론탄압 진상조사,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금지 선언 등”이라며, 이 과제들에 관한 보고서의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개혁과제 중 즉시 시행 가능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정부가 선제적으로 실행 발표함으로써 시민사회와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촛불난동세력이 곧 문재인 정권의 동지세력임을 말해주는 보고서 내용이다.

한겨레신문은 국회와 좌파단체들에 관한 보고서의 “개헌 발의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주체로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내용도 전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자”는 문재인의 선제적 발언을 전한 한겨레신문은 “직접소통으로 ‘국민 대연정’ 취임 뒤 100일 동안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정부 이미지로 4가지가 제시됐다. 적폐에는 엄정하고 민생 요구에는 ‘따뜻한 정부’, 가능한 것은 과감하게 실천하는 ‘시원한 정부’, 투명한 정부 넘어 개방된 ‘플랫폼 정부’, 국민 지지로 여소야대를 극복하는 ‘국민 대연정 정부’”라고 소개했다. ‘국민 대연정 정부’란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적폐청산과 개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개혁 대상의 저항, 거짓 선동과 가짜뉴스를 극복하는 정부”라고 한겨레신문은 전했다.

‘국정수행 지지도 관리를 위한 3단계 개혁 로드맵’으로 “취임 직후 1단계에선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생안정, 도시재생을 통한 공동체 회복, 광화문 대통령 시대의 열린 정부 등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검찰·국정원 등 나라의 정의를 세우는 과감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며 “취임 100일 이후부터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2단계에선, 추경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혁신도시 시즌2’와 주요 지역 도시재생 착수를 통해 국정운영 지지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3단계로 잡은 지방선거 이후에는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 사회경제적 개혁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삼는다고 한다.

<전교조 합법화 등 ‘10대 촛불과제’ 적시...보고서 일부 실행중>이라는 한겨레신문의 기사에 한 네티즌(오eg)은 “국정 청사진에 남북관계 협력이 소극적으로 다루어졌다. 좀 더 과감한 남북 협력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개성공단의 재개에만 매달리지 말고 인건비 때문에 사양사업화 되어가는 조선산업의 주력 생산 기지를 북한으로 옮기는 문제...”라고 반응했고, 다른 네티즌(done0074)은 “기자 사심을 기사에 반영하는 공사구분 못하는 행태를 보이고 독자·시민을 개돼지·미치광이 무뇌아로 인식하시는 기본이 안 된 일부 기자들 덕분에 한겨레 전체가 도매금으로 욕먹고 있는데, 내부 토론은 하고 있나요?”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GOODBARKING)은 “특히 백남기 농민 재수사는 빨리 이루어졌으면 합니다”라고 했다.

문재인 정권의 촛불집회 숭배와 ‘10대 촛불과제’를 칭찬하는 한겨레신문의 기사와 독자들의 반응에는 민주주의의 타락에 대한 개탄이 없고 과잉민주화의 적폐인 정치적 낭만주의가 가득하다. 한 한겨레신문 네티즌(오eg)의 “서울에서 신의주를 거쳐 중국으로 이어지는 남북 철도를 개통하는 문제, 개성공단의 재개에만 매달리지 말고 인건비 때문에 사양사업화 되어가는 조선산업의 주력 생산 기지를 북한으로 옮기는 문제, 전국토의 공원화를 통해서 선진국형 국토 다듬기의 문제를 집중해서 다루어주기를 바란다”라는 요구에는 유토피안적 환상이 스며 있다. 우리 조선소를 북한에 세우자는 정치적 몽상가들이 문재인 정권의 지지자다. 문재인 정권의 ‘촛불과제’에 좌익세력의 정치적 몽상이 엿보인다.  [조영환 편집인]

 도표 출처: 한겨레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