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文정권의 좌경적 노선 비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력 눈치보기’ 유감
 
올인코리아 편집인/자유한국당

문재인 정권이 인사나 정책에서 노골적으로 친북좌경화의 본색을 과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비판적 논평들을 쏟아냈다. 최순실씨 태블릿PC에 관한 종편방송의 보도에 방송통신위원회의 부실한 심의를 자유한국당은 지적했다. 북한에 대화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는 문재인 정권이 정작 북한 동포들의 인권에 침묵하는 것도 자유한국당이 꼬집었다. 대북굴종적 인사들을 배제해야 하는 인사원칙은 고사하고, 김정은 집단에 무비판적인 좌익인사를 중용하고, 심지어 스스로 자랑한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 고위공직 배제원칙도 지키지 못하는 문재인 정권에 자유한국당은 질타를 가했다. 아래에 자유한국당 논평들을 소개한다. [조영환 편집인]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2017-05-26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부가 밝힌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 고위공직 배제원칙이 더 이상 지켜지지 않는 것은 아닌지 매우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계시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내각과 청와대에 임명하고 있는 인사들에 대한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이 났다. 여러 의혹들이 명확하게 해명되지 않았지만, 그 중에서 위장전입 사실은 본인이 인정했다. 그런데 이번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2차례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했다. 강경화 외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서 문재인 정부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사실이 줄줄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에 인선되고 있는 인사들의 자격 문제도 심각하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셀프 승진 논란이 있었다. 그리고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특보는 아들의 대한민국 국적 포기와 그에 따른 병역 면탈 문제가 제기됐다. 급기야 이번에는 나꼼수(나는 꼼수다) 콘서트의 기획자로 문재인 대통령과 네팔 트레킹까지 동행했던,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행정관의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심각한 여성비하 논란까지 불거졌다.

 

학연, 지연, 혈연을 벗어나 능력위주로 인사를 펼치는 것은 파격(破格)이 필요하다. 하지만 내편만 모으려고 잘못된 인사라도 한쪽 눈을 감고 검증하면, 결국 파국(破局)에 이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 국민은 자질과 능력, 실력을 갖춘 품격(品格) 있는 인사를 원한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7. 5. 26. 자유한국당 대변인 김 성 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력 눈치보기’, ‘솜방망이 처벌유감이다. 2017-05-25

 

오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JTBC 태블릿PC 보도 관련 심의·결과가 나왔다. 3건의 프로그램 중 1건은 권고, 2건은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유로 의결이 보류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태블릿PC 입수경위에 대해 JTBC가 제출한 자료(의견진술서, 고소장 등)에서 밝힌 입수경위 내용과 다름이 확인 됐다고 했다. 또 시청자에게 전달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보도의 효율성만을 고려해 사실관계를 지나치게 축약함으로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14(객관성)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방송의 부적절성과 공정성을 인정하면서도 가장 약한 수위의 제재 조치를 내린 것은 유감이다. 방송에서 언급한 태블릿PC 입수경위와 JTBC가 제출한 자료 확인 결과 다름이 확인 됐다면 권고 보다 높은 수위의 법정제재가 나왔어한다. 또 재판중인 사유로 2건에 대해서는 의결보류 한 것 역시 납득되지 않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법 행위를 판단하는 곳이 아니다. 법이 부여한 권한, 즉 방송내용이 심의규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심의를 스스로 회피한 비겁한 결정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탄핵 반대 인사들에 대한 법적 조치가 일사천리로 이뤄지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과 야당 인사에 대해서는 인신공격성 댓글과 문자 폭탄이 쏟아지고 있다. 방심위가 이같은 극성 여론과 새로운 권력을 지나치게 의식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누워버린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아쉬움은 있으나,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방송을 한 부분에 대해 밝혀진 것은 의미 있다. 향후 의결이 보류된 나머지 2건에 대해서도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2017. 5. 25.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준 길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이제라도 북한인권재단 구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017-05-25

 

문재인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상을 제고해 인권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인권을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유독 북한정권에 의해 자행되는 북한주민들에 대한 광범위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눈 감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북한인권법은 2005년 발의된 지 11년 만에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본회의 통과 1년이 지나도록 북한인권법의 취지를 실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북한인권재단은 민주당의 비협조로 지금까지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 정권과의 대화 기조를 천명하고 있다.

 

또한, 북한 정권의 배만 불려줄 것이 자명한 민간차원의 대북지원도 감행하려 하고 있다. 그 때문에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말하는 인권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이제라도 북한인권재단 구성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17. 5. 25.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준 길

  

민주당의 역사바로세우기, 노무현 정부의 실패의 길을 답습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2017. 5. 25. 

 

정준길 대변인은 52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민주당의 역사바로세우기, 노무현 정부의 실패의 길을 답습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역사바로세우기를 위해 청와대에 역사정책담당관 및 민관합동 역사와 미래위원회 신설안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식민지 시기 역사 청산, 정부수립기부터 한국전쟁을 거쳐 민주화운동기까지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자 진상조사와 보상이 주내용이라고 한다.

 

이는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실패한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아류 그 자체이다. 국민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기각 후 대통령직에 복귀했을 때 불법대선자금 수사 과정에서 처벌된 창업공신들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났으므로 이제 천하의 인재를 모아 대한민국의 발전과 통합을 위해 매진하길 기대했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노 전 대통령은 복귀하자마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 각종 과거사 정리를 위해 11개의 위원회를 가동했고,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 간 2,518억 원의 예산을 썼다.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등 미래 준비에는 3개 위원회를 가동해 143억원을 썼던 것과 대비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과거사진상규명을 둘러싼 사회적 반목과 갈등은 매우 격화되었다. 이로 인해 노 전 정권은 국민들로부터 통합과 미래를 위한 정부가 아니라 과거지향 정부라는 냉혹한 비판을 받았고 스스로 외면을 자초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과거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지 않고 또다시 국민을 둘로 쪼개 갈등을 재현하려 하고 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또다시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미명하에 반대 정치세력에게 온갖 주홍글씨를 새겨 업적을 폄훼하고, 그 세력을 적폐로 규정하여 자신들의 생각을 관철하려는 잘못된 길로 가서는 안 된다.

 

그 길은 대한민국과 후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상처와 회한을 남기는 길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상당수 국민들은 민주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보수를 불태우고 궤멸시키자고 했던 발언을 역사의 영역에서 구체적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의도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더군다나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안은 스스로 그토록 비난해 온 지난 정권의 국정교과서 채택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도록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다름없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노무현 정부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공은 공대로 인정하여 계승하고, 과는 과대로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대한민국 통합과 발전을 위한 계기를 만들어 가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기를 바란다.

 

문재인 정부의 인권위원회 위상 강화, 신중한 재고가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인권위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특히 경찰에는 수사권 조정의 필수 전제로 인권친화적 경찰을 만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토록 요청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안은 인권위원회에 지나치게 큰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권위원회를 통해 검찰과 경찰, 그리고 인권관련 기관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초법적인 발상이다. 인권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삼권분립에 반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인권위에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단순한 관련 기관에 권고의 권한만을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과거 노무현 정부시절 인권위에 힘이 실리면서 인권위의 권고가 단순한 권고 이상의 효력이 있었고, 이로 인한 적잖은 문제점이 노정되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인권위의 권고사항 수용률을 기관장 평가의 하나로 도입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권고를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인권위가 행정부, 사법부 등 모든 인권 관련 정부기관의 상급기관이 돼 관련 기관들이 사사건건 인권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경찰과 검찰 등이 인권위의 눈치를 보게 되면 수사권이 없으므로 실체적 관계를 제대로 판단하는데 한계를 가진 인권위가 편드는 국민은 갑이 되고, 반대편에 선 국민은 일방적인 을이 되는 이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차별금지라는 명목 하에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또다른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 동성애를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국민 개개인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 행동의 자유 등에 따라 동성애에 반대할 자유와 권리가 있다. 그러나, 무소불위가 될 수 있는 인권위가 차별금지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동성애 등에 대해 반대하는 것까지 인권침해로 규정하게 되면, 이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는 또다른 인권과 심각한 충돌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인권위의 역할은 중요하다.

 

하지만, 삼권분립에 반하는 예외적인 조직인 인권위에 지나치게 큰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다수의 인권을 오히려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인권위원회가 권력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선행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인권위의 권한 강화로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거칠 필요성이 있다.

 

2017. 5. 25. 자 유 한 국 당 공 보 실

 

국무총리 인사청문위원에 대한 무차별 문자 폭탄,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2017-05-24

 

현재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청문위원들이 인신 공격성 문자 폭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이다. 여당이라고 무작정 감싸서도 안 되고, 야당이라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소명을 요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청문회를 할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무작정 문자 테러를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문자 폭탄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당시 문재인 경선 후보를 비판하는 인사들에게는 같은 당이어도 무차별 문자 테러가 가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를 두고 양념운운해 논란이 된 일도 있다. 문자 양념은 대한민국 정치를 후퇴시키는 적폐이다.

 

2017. 5. 24. 자 유 한 국 당 대 변 인 정 준 길

 

대북 민간교류 검토, 시기상조이다. 2017-05-22

 

통일부는 오늘 민간교류 등 남북관계 주요 사안들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한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나온 정부 발표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8번이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2번째이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길들이기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북한의 무력 도발에 굴복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또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라는 것도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대북제재의 수위를 강화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기류와도 역행하는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휴가를 감행해 불안해하는 국민 여론이 적지 않은 가운데, 통일부를 앞세워 대북 교류 재개의 운을 띄운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이다.

 

국민들은 지난 노무현 정부 당시 남북 화해 무드 속에서 북한이 1차 핵실험을 단행했던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더 이상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는 남북관계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섣부른 대북 유화 정책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오를 또다시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

 

2017. 5. 22. 자 유 한 국 당 대 변 인 김 성 원 

 

 

기사입력: 2017/05/26 [12:07]  최종편집: ⓒ allinkorea.net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