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검증에서 '위장전입' 셀프 파기?
문재인 정권, '위장전입'으로 다른 비리 의혹 덮나?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좌익정권의 총리후보자에게 제기된 비리 의혹에는 과거 사례를 들어 은근히 비호하는 동아닷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비리의혹의 핵심은 위장전입이 아닐 것임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은 문재인 정권과 여당의 의도에 따라 위장전입을 마치 가장 큰 비리의혹인 것처럼 언론플레이 하고 있다. 22일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2001년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병 입영 대상판정을 받은 뒤 이듬해 어깨 탈골 치료를 위해 입대를 연기했고, 그해 어깨 탈골 증상으로 재검에서 군 면제 등급인 ‘5급 전시근로역판정을 받았던 이낙연 후보자의 외아들의 병역에 관한 해명이 더 중요해 보이는데, 위장전입이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됐다. 가족의 2중국적 문제와는 달리 위장전입은 큰 비리가 되진 않을 것인데, 문재인 정권의 인사 논란에 크게 부각돼어, 다른 비리 의혹들을 덮고 있다.

 

뉴시스는 청와대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웠던 공직배제 5대 기준에서 위장전입 항목은 사실상 제외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강력 시사했다추가 인선 과정에서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한 청와대 관계자의 앞서 청와대가 언급한 몇 개의 기준들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위장전입이 그 기준에 포함될 수 밖에 없다는 게 현실이라는 발언과 다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5청와대 내부적으로 관련 기준을 만들어놓고 있지만 (위장전입은) 심각성·의도성·반복성과 시점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발언도 전했다. 마치 위장전입이 문재인 정권 인사에 핵심적 비리의혹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의 인사청문회의 경우에 딸과 같은 방향으로 카풀로 출근했다고 대대적으로 부적격 인사로 선전선동했던 한국의 좌경적 언론들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는 위장전입의 경우 문 대통령이 공약한 5대 기준에서 제외하거나 수정을 타진할 수 있음이라며 알아서 비호선전해주고 있다. 뉴시스는 이날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도 이같은 청와대 내부 기류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풀이하면서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를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약한 것에서 위장전입을 기준 항목에서 제외하거나 혹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의 경우만 배제하는 수정된 안을 언급한 것으로 읽어줬다.

 

앞서 문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이날 문 대통령의 5대 인사 원칙의 사실상 완화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며 뉴시스는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의 매번 새정부 출범 인사가 있을 때마다 소중한 인물이 희생되고 있어 제도 개선과 함께 기준에 현실적인 적합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전하면서, 청와대 관계자의 임 실장의 사과의 취지는 인사를 늦출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인식이 깔려있고, 국정기획자문위의 논의를 통해 마련된 안을 갖고 야당을 포함한 국민들이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란다는 취지였다(원식) 원내대표는 비서실장이 사과하느냐, 대통령이 하느냐의 문제보다 담겨진 진심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는 발언도 전했다.

 

이 청와대 관계자가 어쨌든 청와대 정무라인의 물밑 접촉과 만남을 통해 야당이 진심을 받아줄 수 있도록 최대한 설명하고 있다는 발언을 전한 뉴시스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실패 가능성에 관한 그 청와대 관계자의 우리는 이 후보자가 오랜 국정 공백을 극복하고 새 국정출발의 책임을 바라는데, ‘인준이 안 된다는 낙관적이지 못한 전제는 하고 있지 않다는 발언과 본회의 통과 가능성에 대한 그것은 우리가 꼭 바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발언도 전했다. 또 그 청와대 인사는 야당의 입장이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인사를 발표하는 것은 야당을 협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입장 변화 등을 보면서 발표 스탠스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편, 26일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이낙연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26일 오전 MBC라디오에서 당으로서는 쉽게 인준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이 총리 후보자는)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5대 원칙에서 무려 4가지나 해당이 된다. 아무리 정부 초대 최초 총리라고 해서 그냥 통과시키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여론이 당내에서 아주 높다고 주장했고,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인준 결격 요소들이 나와서 당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준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소속 의원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이낙연 후보자 등 문재인 정권의 인사에 위장전입가 핵심적 의혹이 아니라는 야당의 주장이다.

 

한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야당들의 이낙연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에 대한 난색 표명에 대해 이제는 발목잡기 할 때가 아니라 손목잡기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간곡한 마음으로 야당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호소드리고 싶다고 밝혔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강훈식 원내대병인은 강경화 외무부 장관 내정자도 이중국적 문제가 걸려 있는데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다이후 장관으로 인선되시는 분들이나 내정자가 되실 분들에 대해선 결격사유가 없는 분을 찾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사실 위장전입이 문재인 정권의 각료 인사검증에 핵심적 쟁점사안이 아니라, 병역비리나 안보관이 더 큰 검증사안이다.

 

<위장전입, 인사에 포함될 수 밖에 없어”>라는 뉴시스의 기사에 동아닷컴의 한 네티즌(ssip)전 정권에선 위장전입인사가 포함된 게 비현실적이었으나, 자기네들은 현실적이라는 얘기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정론)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로 위장하고 지ㄴ들은 이슬만 먹고 산 것처럼 염병 떨던 건 벌써 잊었나? 이거 며칠 안 되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홍들)이 자들이 대통령 되겠다고 내건 공약들을 뒤집어서 대통령의 말을 허언으로 만들고 있네. 니들이 모시는 대통령이 허언이나 하는 찌질이로 만들어서야 되겠니. 위장전입 안 하고 병역비리 없는 자들로 다시 한번 골라봐. 니네 무리 중에서 깨끗한 자 찾기가 쉽지 않겠지만이라고 했다. [허우 기자]

 

우익인사의 위장전입은 범죄고, 좌익인사의 위장전입은 현실이라는 문재인 정권의 아전인수

 

기사입력: 2017/05/28 [22:54]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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