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우 "적폐청산=무고한 구속자 석방"
우익애국인사들에 대한 무자비한 구속 벌어져
 
류상우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법 정변'에서 거짓되고 편향적인 좌익세력에 맞선 '합법과 양심의 상징'으로 부상한 김평우 변호사가 28일 "진정한 積弊(적폐)청산은 무고한 구속자의 석방이다!"라는 글을 조갑제닷컴에 기고하여, 무법적이고 무자비한 구금을 자행한 사법부의 적폐를 비판하면서 억울한 구속자의 석방을 요구했다. "선량한 시민이 무조건 구속부터 당하는 나라, 그것은 조선시대, 북한으로 끝나야 한다"라며 김평우 변호사는 "박근혜, 이재용 등 25명의 선량한 시민들은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며 "이것이 진정한 적폐 청산"이라고 일갈했다.

 

"많은 사람들은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되고, 재판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 지난 6개월간의 탄핵정변 과정에서 구속된 사람은 오늘 현재 총 31명"이라며 구속자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前科(전과)가 있는 사람은 내가 알기로는 없다.  대통령, 장관 , 재벌 총수, 사업가, 교수, 의사 등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던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라며 "그런데 대한민국의 판·검사들은 우선 구속부터 하고 천천히 조사, 재판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우익애국인사들에 대한 무자비한 구속을 질타했다.

 

"최순실, 안종범 같은 사람은 구속된 지 6개월이 넘었고, 김기춘, 조윤선 씨도 5개월이 넘었다. 이재용 회장이 3개월 반이고, 朴 대통령도 2개월이다. 이렇게 장기간 구금되어 감방생활을 하는 그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어떻다는 것은 상상이나 말로 하기 어렵다. 구속된 梨大 총장, 교수들은 이미 학교에서 파면을 당했다"며 김평우 변호사는 "모두 유죄가 전제되어 있다.  재판에서 무죄가 절대 안 된다는 확신이 없으면 이런 장기간 구금은 상상을 할 수 없다"며 "형사법상 범죄인이 아니다. 더욱이 피해자가  없다.  부정하게 이득한 것도 없다"며 이들의 억울한 구속을 개탄했다.

 

김평우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  평등, 보통, 비밀, 직접 선거에서 51.6%의 득표율로 문재인을 압도한 民選 대통령이다. 그녀는 지난 20년의 정치생활에서 단 한번의 스캔들이 없고  법을 어긴 적이 없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깨끗하고, 정직하고, 선량한  정치인"이라며 "다른 24명 역시 대한민국 법을 한번도 어긴 적 없는 선량한 시민들이다. 모두들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 지식인이거나  교양인이고 애국자들"이라며 좌익선동세력에 의해 구속되어 있은 우익애국자들의 억울함을 알렸다. 한국의 검찰과 법원에서 ;우익유죄 좌익무죄;는 일반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거로  쟁취 못한 대통령직을 소위 촛불 민심에 힘입어 얻은 셈"이라고 문재인을 규정한  김평우 변호사는 "그가 임명한 참모들 대부분은 소위 데모와 공산주의를 추종하다가 반평생을 보내고, 그 뒤 운동권 경력을 가지고 정치판에 입문했다. 구속된 25명의 선량한 시민들과는 완전히 바탕이 다른  사람들"이라며 "평생 대한민국의 법을 어긴 적이 없는 선량한 시민들이 감옥에 갇히고, 평생 대한 민국을 저주하고, 법을 어기고 욕하던 사람들이 청와대와 국회, 언론, 사법을 장악하여 선량한 시민,  애국자들을 감옥소에 가두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일그러진 正義이고  法治"라고 개탄했다.

 

"객관적인 증거도 없고,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선량한 시민(good citizen)을 우선 구속부터 하고 조사, 재판하겠다는 사고방식이야 말로  조선시대 양반들의  낡은 통치 방식이다. 북한 김정은 독재 정권의 상투적 수법이기도 하다"며 김평우 변호사는 "이 낡고 야만적인 통치방식이야 말로 우리가 마땅히 청산해야 될 積弊(적폐)"라며 "선량한 시민이 무조건 구속부터 당하는 나라,  그것은 조선시대, 북한으로 끝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25명의 선량한 시민들은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며 "이것이  진정한 적폐 청산"이라고 주장했다. [류상우 기자]

 

 

 진정한 積弊(적폐)청산은 무고한 구속자의 석방이다!(김평우 변호사)

 

많은사람들은최순실과박근혜대통령이탄핵되고,구속되고, 재판받고있는사실을 알고 있다.지난 6개월간의탄핵정변과정에서구속된사람은오늘현재 31명이다. 구속자 31명 중이름이알려진 25명의명단은아래와같다.

이름 /전직/ 죄명 / 구속일자
1. 최순실 :무직직권남용등2016. 11. 3. 탄핵소추이전

2. 안종범:청와대정책조정수석직권남용등2016. 11. 6.“

3. 정호성 :청와대부속비서관무상비밀누설등2016. 11. 6. “

4. 송성각:한국콘텐츠진흥원장뇌물등 2016. 11.10. “

5.차은택:창조경제추진단장직권남용등2016. 11.11.“

6. 장시호:최순실조카직권남용등2016. 1 1.21.“

7. 김종: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직권남용등2016. 11.21.“

8.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직권남용등2016. 12.31.탄핵재판중
9.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 업무방해등 2017.1.3.

10. 남궁곤:이화여대입학처장업무방해등2017. 1. 10.“

11. 김종덕: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권남용등2017. 1. 12.“

12.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직권남용등2017. 1. 12. “

13. 신동철:청와대정무비서관직권남용등2017. 1.12. “

14. 김경숙:이화여대학장업무방해등2017. 1. 18. “

15. 김기춘:청와대비서실장직권남용등2017. 1.21. “

16. 조윤선: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권남용등2017. 1.21. “

17. 이인성:이화여대교수무방해2017. 1,21. “

18. 박채윤:메디컬대표뇌물공여2017. 2.4. “

19. 최경희:이화여대총장업무방해등 2017. 2.15. “

20.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뇌물공여등 2017. 2.17. “
21.
박성현 :뉴데일리주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2017. 3. 15.탄핵재판

22. 박근혜:대통령뇌물수수등2017. 3.31.대선 중

23. 정기양:박 대통령자문의국회증언감정법위반2017. 5.18. 문재인당선 후

24.정광용:새누리당사무총장집시법위반2017. 5.24. “

25. 손상대:뉴스타운대표집시법위반2017. 5.24.“

 

1. 이상의 자료를 보면, 공무원이 12, 교육자가 4, 사업가가 3, 기타가 6명이다. 공무원은박근혜대통령과 그의 비서문화부장차관들이다.교육자는이대의, 학장, 교수들이다. 사업가는이재용만재벌이고나머지는중소기업사장들이다.

2. 前科(전과)가있는사람은내가알기로는없다. 대통령, 장관 , 재벌총수, 사업가, 교수, 의사대한민국에서가장존경받던사람들이대다수이다.도주나증거인멸의우려가전혀없는사람들이다.그런데대한민국의판·검사들은우선구속부터하고천천히조사, 재판을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최순실, 안종범같은사람은구속된 지 6개월이넘었고, 김기춘, 조윤선씨도 5개월이넘었다. 이재용회장이 3개월반이고, 대통령도 2개월이다. 이렇게장기간구금되어감방생활을하는그들의정신적, 육체적고통이어떻다는것은상상이나말로하기어렵다. 구속된梨大총장, 교수들은이미학교에서파면을당했다. 모두유죄가전제되어있다.재판에서무죄가절대안 된다는확신이없으면이런장기간구금은상상을.

4. 25명은범죄의객관적증거가없다. 그러한행위로처벌받은前例(전례)가없기때문이다.또한범죄의구성요소인故意(고의)에대해아무런사실주장과증거제시가없다. 그러면형사법상범죄인이아니다. 더욱이피해자가없다.부정하게이득한것도없다.

5. 박근혜대통령은 2012대선에서평등, 보통, 비밀, 직접선거에서 51.6%득표율로문재인을압도한民選대통령이다. 그녀는지난 20년의정치생활에서한번의스캔들이없고법을어긴적이없다. 대한민국역사상가장깨끗하고, 정직하고, 선량한정치인이다.

6. 다른 24역시대한민국법을한번도어긴없는선량한시민들이다. 모두들대한민국최고의전문지식인이거나교양인이고애국자들이다

7. 문재인 대통령은 2012대선에서 패한 뒤지난 5년간패배를인정하지 않는 듯하다가 , 2014세월호사건을 반등의 기회로 삼았다. 그로부터 3년 후,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쫓겨난 자리를 차지하고야 말았. 선거로 쟁취 못한대통령직을소위촛불 민심에 힘입어 얻은 셈이다.

8. 그가임명한참모들대부분은소위데모와공산주의를 추종하다가반평생을보내고,운동권경력을가지고정치판에 입문했. 구속된 25명의선량한시민들과는완전히바탕이다른사람들이다.

9. 평생대한민국의법을어긴적이없는선량한시민들이감옥에갇히고, 평생대한민국을저주하고, 법을어기고욕하던사람들이청와대와국회, 언론, 사법을장악하여선량한시민, 애국자들을감옥소에가두는것이오늘날대한민국의일그러진正義이고法治이다.

9. 객관적인증거도없고, 도주의우려, 증거인멸의우려도없는선량한시민(good citizen)우선구속부터하고조사, 재판하겠다는사고방식이야말로조선시대양반들의낡은통치방식이다.북한김정은독재정권의상투적 수법이기도 하다. 낡고야만적인통치방식이야 말로우리가마땅히청산해야積弊(적폐), 오래묵은쓰레기이다.

10. 선량한시민이무조건구속부터당하는나라,그것은조선시대, 북한으로끝나야한다. 우리대한민국까지그런나라로만드는민족주의인가? 아니다. 그것이바로헬조선(HellKorea)이다.

박근혜, 이재용 25명의선량한시민들은즉각석방되어야한다. 이것이진정한적폐청산이다. 미국, 일본선진국의국제언론,인권단체에호소하자!

2017. 5. 28. 김평우변호사( 45대한변호사협회장, ‘탄핵을탄핵한다’ , ‘한국의법치주의는죽었다저자)

 

기사입력: 2017/05/30 [19:23]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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