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은 문재인 정권의 대북 사이비 평화주의의 위험성을 경계하고 타파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을 거짓선동과 불법탄핵 그리고 억지구속시킨 좌익세력이 촛불난동과 졸속대선을 통해 사실상 좌익혁명을 성공시켜서 문재인 정권을 구축했다. 이 문재인 친북좌익정권의 치명적 결함은 과잉민주주의(over-democracy)와 사이비 평화주의(pseudo-pacifism)다. 문재인은 6월 1일 제12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회식에 보낸 영상축사를 통해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구상, 담대한 실천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겨레신문이 전했다. 전체주의적 세습독재집단을 향한 좌익통치자의 허무맹랑한 희망일 뿐이다.

또 “평화로운 한반도는 더이상 꿈이 아니다”라며 문재인은 “제 임기 내에 한반도 평화의 획기적인 전기를 만들 것”이라며 “새 정부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겨레신문이 전했다. 그는 “한반도와 동북아에 항구적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외국 역할론에 기대지 않고 한반도 문제를 대한민국이 주도해 나가겠다. 미국·중국 등 관련국들과 함께 북한을 설득하고 압박하여 대화의 장으로 이끌고,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을 함께 이뤄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런 낭만적인 평화의 희망은 북한 전체주의집단 앞에서는 허황된 정치사회적 망상으로 판명될 것이다.

특히 “전쟁 위협이 사라진 한반도에 경제가 꽃피우게 하겠다”며 문재인은 “남북이 아우르는 경제공동체는 대한민국이 만든 ‘한강의 기적’을 ‘대동강의 기적’으로 확장시켜 세계 경제 지도를 바꾸는 ‘한반도의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겨레신문은 전했다. 3대세습 전체주의 왕조집단를 상대로 ‘항구적 평화체제’, ‘남북이 아우르는 경제공동체’, ‘대동강의 기적’이라고 떠벌이는 문재인의 희망은 비현실적 환상(illusion)에 불과해 보인다. 이렇게 원대한 한반도 통일과 인류의 평화에 관한 꿈을 가진 문재인이 왜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무자비하게 탄압했으며, 대북 경각심을 허물고 한국 경제·안보·민주를 박살낼 언행을 줄기차게 자행해왔단 말인가?

문재인의 이런 대북 발언에 대해 한겨레신문은 “박근혜 정부에서 미국·일본 등 주변국과 함께 대북 제재에 주력했던 것과 달리, 대화와 협력에 무게를 싣는 새 정부의 대북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풀이하면서, 그의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국제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저는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발언도 전했다. 문재인의 “북한이 무력도발을 감행한다면 굳건한 한-미 동맹과 대한민국의 방위 역량으로 즉각 강력하게 응징하여 평화를 지켜낼 것임을 분명하게 약속한다”는 말은 그의 ‘항구적 평화체제’와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 보복적 정의 없이 국가 간에 정의와 평화가 가능할까?

<문 대통령 “한강의 기적을 대동강의 기적으로 확장”>이라는 한겨레신문의 기사에 네이버의 한 네티즌(imsu****)은 “지금 한국도 죽을 지경인데, 대동강의 기적?”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미국이) 환율조작국 지정, FTA 재협상, 반덤핑 제재 카드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 일자리 초토화 되겠구나”라고 우려했고, 다른 네티즌(iman****)은 “북한에 보낸 돈뭉치로 샀던 비굴한 평화 때문에 핵이 뻥 튀겨져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단 말인가?”라고 힐난했고, 또 다른 네티즌(777a****)은 “누가 네게 나라 망칠 권한을 주었냐? 네 어설픈 청사진을 왜 국민에게 강요하나?”라고 반문했다. [조영환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