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보관, 박근혜 변호인단에 합류?
네티즌 환영↔좌편향적 법조·언론계는 비판적
 
류상우 기자

동아닷컴 캡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 공보관이었던 배보윤 변호사(58·사법연수원 20)가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하기 위해 변호인단 측과 접촉했다고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지만 언론계와 법조계는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은 배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는 것이 위법은 아니지만, 탄핵 결정이 난 헌재 심판의 공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며 논란을 부추기면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 측의 배 변호사의 변호인단 합류 여부를 논의 중이며 이번 주말쯤 최종 결론이 날 것이라는 발표를 전했다. 헌재 공보관의 박근혜 변호인단 합류 소문은 화제가 됐다.

 

61일 동아닷컴은 변호사법은 법관, 검사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해 개업한 사람은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법원, 검찰청 등 국가기관이 처리한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으로 일하다 4월 말 퇴직했기 때문에 헌재 사건은 당분간 수임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인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변호사 업계의 다수 의견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좌파세력이 주도권을 장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언론계와 법조계는 배보윤 변호사의 박근혜 변호인단 합류 소식에 날카로운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은 그러나 배 변호사의 처신은 헌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의 배 변호사의 행동이 수임제한 규정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관이 없다는 견해도 있지만, 탄핵 결정과 반대되는 변론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는 자칫 사법 불신을 낳을 수 있어 문제가 된다는 시비를 전하면서 경북 영양 출신인 배 변호사는 영남고,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1994년 헌재 헌법연구관으로 임관해 헌재소장 비서실장과 기획조정실장, 연구교수부장 등을 지냈다고 소개했다. 헌법연구관에 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결정에 윤리적 비판을 가하는 전북대학교 법학교수의 견해를 동아닷컴이 소개했다.

 

뉴스1531일 배보윤 변호사에 대해 헌재 공보관이 밝히는 입장은 사실상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관의 입장과 다름없이 받아들여졌다며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헌재 탄핵심판의 보조업무를 맡아 사건에 간적접으로 관련돼 있던 공보관이 관련 사건에서 어느 한쪽 일방을 대리하는 것은 법 이전에 자연적 정의에 반하는 것이라며 직접 사건을 심리하지 않았더라도 공보관으로서 헌법재판관들을 대신해 언론과 국민에게 브리핑을 하는 역할을 했다면 한쪽의 이해관계를 갖는 당사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시비를 전했다. 공보관은 심리를 하지 않는 대변자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과는 달리 탄핵 판결에 개입할 수 없었다.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기업 돈을 모금하고, 최순실 씨의 사익 추구를 도왔다.’ 이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지금 진행 중인 재판에서도 중요한 쟁점인데요. 이 때문일까요. 박 전 대통령 측은 헌재 출신의 변호사 영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라며 채널A530물망에 오른 인물은 바로 배보윤 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라며 박 전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진행 내내 헌재의 입으로 활동한 배 전 공보관에게 변호인단 합류를 제안했습니다라고 보도했다. 채널A사건 전반을 깊이 이해하는 헌법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을 거란 분석이라며 배보윤 변호사의 박 전 대통령 측 제안을 받은 건 맞고 아직 변호인 선임계는 내지 않았다는 입장도 소개했다.

 

탄핵심판때 헌재의 입배보윤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 합류 추진 논란이라는 동아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j1203sy)배보윤 변호사는 뒤늦게나마 양심의 가책을 느껴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하려는 순수한 의도일 것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노마스)재판을 담당했던 헌재 재판관도 아니고, 그저 공보관으로 브리핑만 했을 뿐인데 뭐가 문제냐? 공보관이란 말 그대로 헌재의 재판상황을 알려주는 것일 뿐, 어느 편에 서서 한쪽을 변호하는 게 아니지. 진짜 무식하다는 말 밖에 안 나온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hanuhl11)이게 순리지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행복한나날)배 변호사로 인해 헌재의 불법이 탄로날까 두려운가? 배 변호사의 양심고백이 불법 촛불을 태극기 바람으로 훅 보내게 될 것이 두려운 자들이 공정성 어쩌구 하는 것 같다. 배 변호사가 어린애도 아니고, 헌재의 잘못이 있으면 고쳐야지 무슨 사법부 불신을 운운하면서 갑질 하냐?”라고 법조계의 배보윤 공보관 비판에 반발했고, 다른 네티즌(cywhang)? 윤석렬은 괜찮고? 재인이스럽네. 배변호사 파이팅이라고 법조계에서 벌어지는 불공평성을 지적했고, 또 다른 네티즌(김삿갓)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까 변호를 하면 잘될 것이다. 좌빨들은 그것이 겁나는 것이고. 박근혜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osolgil)사법 불신? 그건 벌써부터 있어왔는데 새삼 뭔소리여!”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서민)박근혜 무죄는 법이 권력에 놀아나지 않는 한 당연한 판결일 테고, 무죄판결은 탄핵무효가 될 거다. 사면복권으로 박근혜의 억울함이 풀리지 못한다. 되돌릴 수 없는 빼앗긴 임기 1년을 돌려받을 수 없고 전세계적으로 무너진 대통령의 인격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생각해둬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바른 길)좌빨 언론매체는 잘 들어라. 이제는 너희들이 환각과 최면에서 깨어날 때가 됐다김이수 헌재소장 임명을 놓고 다루어 보기 바란다고 했다. [류상우 기자]

 

배보윤 공보관의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 동참에 대한 뉴스1과 머니투데이의 부정적 기자 

기사입력: 2017/06/05 [12:41]  최종편집: ⓒ allinkorea.net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억지 탄핵의 나팔수 역할을 한 쓰레기보다 못한 언론들 처단이 제일 시급 이명진 17/06/05 [19:40] 수정 삭제
  지들이 매우 부적절한 짓을 해놓고, 또 억지 탄핵을 감싸려하나 ? 억지 탄핵을 기획한 정치세력과 그 하수인 언론들 처단이 제일 시급 헌재 공보관이 그래도 양심상, 역사적 과오를 벗으려고 그나마 바른 태도를 취하려는 하는 것을 의식있는 국민들 다수는 긍정적으로 본다.
진실로 진실을 원합니다 김호룡 17/06/05 [20:09] 수정 삭제
  우리나라가 어떤나라 인데 진실이 진실되고 거짓이 거짓되어야 하지않겠읍니까?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