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서 법령에 따라 환경평가해서 배치한 사드에 생트집을 잡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미군이 성주에 설치한 사드(THAAD)에 온갖 생트집을 잡는 문재인 정권은 동맹국인 미국을 당황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 북한처럼 몰상식한 국가로 만들고 있다. 문재인은 5일 사드 배치 논란에 관해 국방부에 “사드 배치가 국민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라”며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으며 누가 지시했는지 추가 경위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박근혜 정부는 법령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피)했는데, 문재인은 환경적 악영향을 핑계로 사드 배치에 생트집을 잡고 있다. 조선닷컴은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사드 보고 누락 및 환경영향평가 회피 의혹에 대한 청와대 조사 결과를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며 윤 수석의 “국방부는 그동안 주한 미군에 부여된 부지(경북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며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지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회피하려 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는 브리핑을 전했다. 환경영향 평가를 빌미로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권을 비난하고 사드 배치에 딴지를 건다.

조선닷컴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부지 확보 이전에 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평가이고, 거기에서 통과되면 부지 면적 등 조건에 따라 정식 환경영향평가나 간략한 형식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중 하나를 받게 된다. 지난 정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생략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해 왔다”며 “이 과정에 대해 청와대가 조사한 뒤 이날 발표한 데 따르면, 국방부는 작년 11월 25일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전체 부지 70만㎡ 중 1단계 면적을 32만8779㎡로 제한했다”고 박근혜 정부에서 사드 배치에 가한 환영경향평가를 소개했다. 합법적 절차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문재인 정권이 시비를 거는 것으로 평가된다.

박근혜 정부의 이런 조치(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윤영찬 수석의 “1단계 부지를 33만㎡ 미만으로 지정한 것은 (평가에 짧은 기간이 소요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부지를 축소하기 위해) 기형적으로 거꾸로 된 U자형으로 설계했다”는 주장을 전했다. “부지가 33만㎡ 이상이면 평가에 최소 1년 정도가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것”이라며 조선닷컴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향후 진행될 환경평가는 전략평가부터 하게 될지, 일반평가가 될지 등이 정해진 것이 없다”는 주장도 전했다.

이런 문재인 정권의 사드 배치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집착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사드 배치를 방해하려는 생트집이 아닐까? “청와대 측은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평가에 필요한 시간을 ‘최소 1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드의 연내 배치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며 조선닷컴은 청와대의 “미국 측에 조사 결과를 설명했고 미국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발표를 전했다. 조선닷컴은 “그러나 한·미 간에는 ‘늦어도 2017년 안’에 배치를 완료한다는 기존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 ‘사드에 대한 합의 파기 아니냐’는 불만이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사드 배치를 환경을 핑계로 1년 더 지연시키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자해극을 미국은 어떻게 이해했을까?

‘사드 발사대 4기 보고 누락’에 대해선 윤영찬 수석은 “5월 26일 국방부의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에 대한 보고서 초안에는 이미 배치된 발사대 2기 외에 4기의 추가 반입이 명확히 기재됐다”며 “그러나 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위승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문구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미 국방부가 청와대에 보고했음을 사실상 시인했다고 한다. 자기나라 방어무기를 떳떳하게 배치하지 못하는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안보에 치명적 타격을 가할 것이다. 다 배치된 사드를 두고, 미·중 사이에서 ‘모호성’ 운운하는 문재인 정권의 이런 비겁한 외교전략은 한·미 동맹 훼손과 안보에 대한 갈등만 부추길 것이다.

대선 당시에 방송기자클럽 토론회 등에서 “(사드를) 이대로 다음 정부로 넘기면 그것을 카드로 미국·중국·북한과 대화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던 문재인이 사드 배치를 반대해온 중국에 “우리가 사드 배치 완료는 막고 있으니, 중국도 우리 압박은 중단하고 북한을 상대로 설득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미국에는 “사드 레이더도 작동하고 발사대도 6기 중 2기는 배치됐으니 완전 배치 시기만 조금 늦춰달라”고 설득하겠다지만, 이는 배치 사드에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환경을 빙자한 친북좌익단체들의 사드 배치 저지 선동에 동조하여 문재인 정권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국가안보를 파괴할 수 있는 짓을 하고 있다.

<文대통령 “사드 환경평가 법령대로 하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ins****)은 “법을 자기 멋대로... 군사시설이 환경평가? 어느 나라가 그 꼴로 하더냐? 촛불혁명 운운에 홍위병 아닌 문빠가 나대고, 문충왕(?)이 그리 탐나더냐?”라고 문재인 정권을 힐난했고, 다른 네티즌(aufrhd****)은 “사드 배치 환경평가 개소리는 있어도 국가안보 평가소리는 없는 것 보니 남빨들의 남한 사회주의공화국 될 날만 기다리면 되는 것 같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tg****)은 “北韓의 정은이가, 시도때도 없이 쏘아 올리는 미사일과 核실험도, 환경영향평가를 거친후 발사 하는지 그것이 알고 싶을 뿐이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bul****)은 “사실 우리는 문재인 같은 분류의 종잡을 수 없는 인간들을 염려해왔다. 사드 환경평가보다, 안보환경 정치환경도 철저히 평가해서 또 다시 탄핵을 해서라도 국가존립에 불안감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네티즌(neoshl****)은 “포장하지 말라! 그냥 실수한 것이다. 정치적 계산도 없었다. 정말 한심한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이를 수습하려고 하니 솔직히 말하면 다들 어이없어 할 것 같으니 지금과 같은 포장을 하는 것이다. 제발 다음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길 바란다”고 문재인 정권에 충고했고, 또 다른 네티즌(lcs****)은 “법령대로 하면 환경평가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bkkim****)은 “문재인, 정말 지독하게 사드배치에 대해서 물고 늘어지고 있네, 사드배치를 찬성하는 대다수의 국민은 무시하고, 그렇게도 북한 김정은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냐?”라고 반문했고, 다른 네티즌(qh****)은 “우매한 국민들까지 ㅈㅂ 언론에 세뇌당해 54% 국민 지지로 뽑은 대통령을 이렇게 인권 유린 하는 나라는 세상에 없다. 그 댓가가 무척이나 두렵다”고 한국 정치상황을 비판했고, 또 다른 네티즌(su****)은 “패트리어트 미사일도, 강원도/경기도 지방의 고지에 있는 대북공군 레이더망도 환경영향평가 하던가? 휴대전화 전파도 환경영향평가 했나? 무식한 문통이 대한민국 잡네”라고 질타했다. 

“사드 환경평가에 최소 1년… 美·中 틈새서 ‘북핵 돌파구 찾기’”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t****)은 “시진핑, 정은이한테는 한마디도 못하고 동맹국 미국에만 딴지를 건다. 북에 핵이 없으면 우리는 사드도 필요 없다는 뻔한 사실은 뻥끗도 안한다”고 문재인 정권을 비난했고, 다른 네티즌(kjn****)은 “양다리 걸기를 해보겠다는 건데., 미국이나 중국이 어벙이들인 줄 아니”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fives****)은 “우유부단한 이런 리더십은 나중에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미중 모두에게 팽당할 소지를 만드는 셈이다. 그리고 배치를 미룬다는 것은 결국 북한에게 기회만 제공...”이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