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특정업무경비 55달·3억6천만원
판공비, 한달에 8천만원, 식비만 400여만원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광주사태 당시에 경찰관 4명을 치어죽인 운전사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판결에 대해 사과하는 장면을 연출하여 준법적 국민들로부터 준법정신이 실종된 판사라고 비난받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한 47개월여 동안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로 연평균 7900만 원씩 총 36100여만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나 비난받고 있다. 동아닷컴은 김 후보자는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로 2012(9월 이후) 2250만 원, 20138150만 원, 20147040만 원, 20156910만 원, 20168170만 원, 017(4월까지) 3580만 원을 각각 지출했다이 가운데 법인카드로 지출한 21600만 원(755)의 사용처를 보면 대부분 음식점 식대였다고 전했다.

 

동아닷컴은 김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을 때도 매일같이 식사비로 수십만 원씩 썼다최종변론이 끝난 228일부터 탄핵 결정이 이뤄진 310일까지 열흘 동안에도 모두 12차례에 걸쳐 총 2812000원의 식사비를 법인카드로 지출했다. 탄핵 결정 나흘 전인 36일에는 서울 종로구 헌재 인근의 중식당에서 65만 원을 쓰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특정업무경비는 헌재 심판과 관련한 공적 업무에 쓰이는 경비를 국가가 보조하는 것이라며 동아닷컴은 회식비, 접대비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와는 별도로 지급된다고 전했다. ‘대통령 탄핵 결정 직전에 판공비를 불법사용하면서 식당에 모여 궁리한 게 아닌가하는 의혹을 자초한다.

 

김 후보자가 수시로 음식점에서 특정업무경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용도의 적절성 논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김이수, 탄핵 결정열흘간 ‘281만원 식비’”이라는 동아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mmp0106)헌법재판관 8명을 탄핵심의 동안 지출경비를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다른 네티즌(ksm9531)이런 썩은 곳이 헌법재판소라? 이들이 박통을 재판했는고?”라고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한 헌법재판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했고, 또 다른 네티즌(gjs11)기자정신을 발휘해서 음식점 찾아가서 직접 취재해라. 어떤 음식 먹었으며, 몇 명이서 먹었으며, 누구랑 먹었는지 확인해서 보도해라. 요즘 기자는 기자정신이 실종된 것 같다고 했다.

 

또 한 네티즌(자유평화)근데 메뉴가 뭔데 식비가 저렇게 많이 나오냐?”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petero)이런 나쁜 판사가 있나. 세금을 제 호주머니 돈으로 아는 사람이 판사를 해먹었으니, 어떻게 이 나라가 잘 되겠어? 그러고도 남들을 공금유용이니 공금횡령 했다고 뭐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질타했고, 또 다른 네티즌()김밥 반토막한 나라에서 무슨 골 때리는 법도 그리 많은지? 법 만든 이 따로 있고 법 해석하는 이 법집행하는 관 따로 있고, 귀에 걸면 코에 걸면 이런 복잡한 법? 대법원이면 족하지 헌재는 뭣 땜에 필요한가? 세금 도둑질하는 헌재가 대통령 탄핵하는 일만 하는데 필요한가?”라고 헌법재판소의 필요성을 반문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공탄)김영란법은 이럴 땐 적용되지 않나? 법관은 김영란법 제외대상인가? 65만원의 식비는 몇 명과 함께 한 걸까? 김영란법은 제돈 내고 사면 적용되는 것이고, 세금으로 지출하면 안 걸리는 거여?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ohparis)헌법재판관들 하는 꼬라지 보면 정말 헌법재판소를 없애는 것이 맞다. 국민의 혈세를 저렇게 펑펑 쓰면서 정의로운 척 온갖 호사를 다 떨고 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사수)도대체 뭘 먹으면 식대만 2억 넘는 돈을 불과 몇 년 사이에 쓸까? 이것도 괜찮은 게 진보라면 우리나라 진보는 금수저가 기본인가라고 했다. [허우 기자]

 

 연평균 7900만원, 4년7개월에 3억6천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사용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기사입력: 2017/06/12 [10:29]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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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청산이라고 더 확실하게 적폐청산해 김이수를 골로 보내라.이런자를 헌재소장이라니. 문가놈을 아작내야 17/06/12 [11:53] 수정 삭제
  나라꼴 개망난이 국가로 만들려고 그러나.망난이 국가 다 ?다. 전라좌익종북빨갱이 인물 중에는 진정한 애국자는 한놈도 없다. 북괴 김정은이게 나라 넘길놈만 줄서 있는걸 이것을 모르는 한심한 한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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