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외치던 여성단체들은 어디 갔나?
자유한국당, 文정권에 주옥 같은 논평들
 
올인코리아 편집인/자유한국당 논평

 

성평등 시대정신 실현을 외치던 여성단체와 민주당 여성의원들은 왜 지금은 침묵하는가?

 

‘술자리에는 반드시 여성이 있어야 하며, 없으면 장모라도 있어야 한다, 젊은 여성은 정신병자가 아니면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여성매춘부론’을 펼친 안경환 후보자. 삐뚤어진 여성관과 극도의 여성혐오인식을 가진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이미 사의를 표명했지만 성추행 구설이 파다했던 김기정 전 국가안보실 제2차장. 2007년 ‘시민의신문’ 이형모 사장 성추행 사건 당시 성추행 피해자를 보호하고 진실을 밝히기보다 피해자와 가해자 간 합의를 성사시키는데 앞장 선 정현백 여성가족부 후보자.

 

‘페미니스트 대통령’ 선언을 하며 인권의 핵심 가치인 성평등을 구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정한 인사들이다. 그런데, 성평등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목소리를 높이던 민주당 여성의원들과 여성 단체들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는다. 지난 9일 ‘유리천장을 깨는 성평등 시대정신을 실현하자’며 강경화 후보자 지지에 한 목소리를 내며, 국민의당을 찾아서 인준을 촉구하던 그들의 강단과 결기는 어디 갔는지 궁금하다.

 

여성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심한 모욕감을 주는 문재인 정부의 문제 인사들에 대한 그들의 침묵은 정파가 진실보다 중요하다는 편파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증거이다. 그들은 대답해야 한다. 성평등이 상황과 대상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가치인가?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들과 여성단체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그때그때 다른 정파적인 ‘가짜’ 성평등 주의로는 진정한 양성 평등을 이룰 수 없다.

 

2017. 6. 14.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준 길

 

 

인사청문회 무용론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서 대통령부터 앞장서서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않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야당의 강경화 후보자 임명 반대에 대해 공개 비판했다. 의아스럽다. 청와대와 여당이 협치를 위해 무슨 노력을 했다는 말인가? 만나서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한 것이 노력의 전부인가? 도대체 무슨 노력을 했는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

 

야당의 합리적인 비판을 반대를 위한 반대로 매도하면서, 무조건 청와대의 뜻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협치로 보인다. 이는 협치가 아니라 독선일 뿐이다. 더욱이 국민 지지와 여론으로 장관을 임명한다는 논리라면 굳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할 필요조차 없지 않은가? 국회의 권능을 무시한 오만한 발상이다. 독재 정권에서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

 

이 모든 상황은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내세운 5대 인사 원칙을 파기하면서 시작되었다. 고르고 골라도 그렇게 많은 하자를 가진 후보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지속되었다. 그 많은 하자가 별것 아니라는 안이한 태도 때문에 해결방안이 안 보이는 것이다. 단언컨대 야당들이 한목소리로 반대하는데도 독주를 선택하는 것은 결코 협치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문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스스로 결자해지해야 한다.

 

2017. 6. 15.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준 길

 

 

안보 뚫려도 대책 없는 문재인 정부, 안보 지킬 생각은 있는가?

 

북한의 무인기가 휴전선에서 270km가 떨어진 경북 성주까지 침투하여 사드 기지를 촬영했다. 북한의 영공침략이고, 대북방어선이 무너졌다. 무인기에는 화학무기 탑재가 가능했다고 하는데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는다는 무인기에 화학무기가 실려 서울과 수도권 등에 뿌려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하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은 사드 기지 현장을 시찰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한국의 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다. 그런데 중국전문가들은 사실이라 하는데도 청와대는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하기에 급급하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 그러나 더 참담한 것은 청와대의 대응이다. 사드 보고 누락에 ‘충격’이라며 국방부를 뒤집어 놓은 문대통령은 정작 무인기에 대해서는 NSC조차 개최하지 않았다.

 

사드 배치에 대한 정부와 청와대의 NCND전략 때문에 대한민국을 미국과 중국이라는 고래 사이에 낀 새우로 만들었다. 과연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주권침해 요구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킬 확실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안보가 확실한 나라가 바로 국민이 원하는 ‘나라다운 나라’다.

 

2017. 6. 15.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준 길

 

 

감사원을 감사하라

 

감사원이 4대강 사업 전 과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3차례에 걸쳐 이뤄진 4대강 감사를 정권이 바뀌었다고 대통령이 말 한마디 했다고 또다시 감사하겠다는 것이다. 엄청난 행정력 낭비이며, 새 정권의 입맛에 맞춘 정치 감사가 될 게 불 보듯 뻔하다. 4대강 감사는 이른바 법적 근거가 없는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 6호이다. 독립기관인 감사원에 대해 대통령이 감사 지시를 하는 것은 감사원법에 명백히 반한다.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감사원을 상대로 감사 착수 경위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감사원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감사를 한다면, 감사원은 더이상 존재가치가 없다. 감사원의 대통령 수시보고를 폐지하는 것만으로 독립을 보장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반드시 내년 개헌시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감사원을 독립기구화하거나 국회 산하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만 문 대통령과 같은 편법적인 행태 재발을 막을 수 있다.

 

2017. 6. 15.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준 길

 

 

언론노조의 불법적 블랙리스트 공개, 언론장악 음모이다

 

전국언론노조가 오늘까지 3차례에 걸쳐 ‘언론장악 적폐 청산을 위한 부역자 명단’을 발표했다. 특정 언론인의 실명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며 구체적인 근거도 없다. 그런데 일제시대나 북한 점령지역에서나 사용하는 부역자라는 주홍글씨를 특정 언론인에게 새겼다. 노조 친화적인 문 정부가 들어서자 이를 믿고 노조가 완장 차고 나서서 21세기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언론판 ‘블랙리스트’이며, 노조를 통한 언론 장악 시도이다.

 

2010년 전교조는 조합원 명단 공개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손해 배상 소송을 청구하였다. 동일한 잣대를 들이댄다면 이번 명단 공개도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불법이다.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정부 들어 노조가 방송사 경영진의 사퇴를 압박하는 비정상적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노조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것인지 정권과의 깊숙한 교감 속에서 진행하는 것인지 언론과 국민들이 매의 눈으로 살펴야 한다.

 

그리고 만일 노조에 의해 장악된 언론이 권력과 결탁한다면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 자유가 보장될 수 없다. 언론노조는 불법적인 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동료 언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데 대해 사죄해야 한다.

 

2017. 6. 15.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준 길

 

 

계속되는 북한군 귀순, 햇볕 정책의 낭만적 환상에서 벗어나라는 경고 메시지이다

 

어제 경기도 연천 중부전선에서 북한군 1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하였다. 현재까지 알려진 귀순 동기는 열악한 병영실태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고 한다. 북한군 귀순은 김정은이 북한군 최고사령관에 오른 이후인 2012년부터 집중되고 있고, 특히 2015년 이후에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이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을 통해 국제사회와 연일 대립각을 세우며 힘을 과시하고 있지만, 정작 북한 사회 내부는 매우 불안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이런 북한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김정은 정권과 협력을 시도하면서, 스스로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는 이미 시대에 맞지 않아 낡아버린 햇볕정책의 핵심 인물인 조명균을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하는 것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월스리트저널은 오늘,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사실상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안보의식이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는 기사를 싣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라도 김정은 정권 이후 변화된 북한의 실상을 냉철하게 인식하기 바라며, 조속한 사드배치 완료를 통한 튼튼한 안보 구축에 전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17. 6. 14. 자유한국당 수석부대변인 김 경 숙

 

 

안경환 후보자의 삐뚤어진 국가관과 여성관, 자진 사퇴만이 답이다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운 좋게 적발되지 않은 음주운전, 논문 자기 표절을 자백했다. 자녀 이중국적 문제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인사 원칙에 위배되며, 이 사실만으로도 법무부장관 자격 미달이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안 후보자의 저서에서 드러난 왜곡된 국가관, 여성관이다.

 

안 후보자는 자신이 “조국과 사회에 가위 눌린 삶을 살았”다고 고백한 데 그치지 않고, 아들에게 “너는 아메리카라는 또 하나의 조국이 있다. 대한민국만이 너의 조국이라고 고집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한 “술자리에는 반드시 여성이 있어야 하며, 없으면 장모라도 곁에 있어야 한다.”, “젊은여자는 (중략) 당당하게 매춘으로 살 수 있다.”, “사내는 예비강간범, 계집은 매춘부”라는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주장을 했다.

 

국가와 여성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다. 이처럼 삐뚤어진 국가관, 여성관으로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제대로 확립하고, 검찰을 개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안 후보자는 과거 언론사 칼럼에서 인사청문회는 ‘불합리, 부조리 투성이였던 과거에 대한 반성’이라고 했다. 그러나 자신의 불합리와 부조리에 대해서는 일말의 반성이나 사과 없이 ‘문학적 표현’이라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

 

안 후보자는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의 자격에도 한참 못 미칠뿐더러,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인사이다. 더 이상 국가와 국민을 욕보이지 말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

 

2017. 6. 14.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김 명 연

 

 

문재인 정권의 인사,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인사 5대 원칙을 유형별로 세분화해 등급을 매기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3진 아웃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의 5대 원칙을 지키는 척 하며,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에 얽힌 사연’을 정권 입맛에 맞게 재구성하겠다는 ‘꼼수’이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인사 면면을 보면 대통령이 정한 원칙은 물론, 국민의 눈높이에서도 한참 못 미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위장전입, 병역면탈, 세금탈루, 부인 그림 강매 의혹 등에도 불구하고 임명되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위장전입,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 다운계약서, 겸직금지 위반, 배우자 취업 특혜 의혹 등 ‘불공정위원장’에 다름없다. 강경화 후보자는 위장전입,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 다운계약서, 자녀 이중 국적 등 부적격 후보이다. 김이수 후보자는 국가관, 헌법 수호 의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과 함께 부동산투기, 특정업무경비 사용 문제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5대 인사 원칙을 재확인한 이후 임명한 후보자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도종환 후보자는 논문표절과 62차례에 거친 교통법규 위반 논란, 김부겸 후보자는 논문표절과 배우자 재산신고 누락 의혹, 김현미 후보자는 논문표절과 친인척 보좌진 채용 의혹, 김영춘 후보자는 부당 후원금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김상곤 후보자는 논문표절, 안경환 후보자는 다운계약서∙논문중복 게재∙음주운전∙자녀 이중국적과 여성관 논란, 조대엽 후보자는 음주운전과 학생들에 대한 고압적인 태도 논란, 송영무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고액 고문∙자문료 의혹 등이 제기됐다. 청와대 탁현민 행정관 내정자의 여성비하, 김기정 전 국가안보실 2차관의 품행 논란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다.

 

시대가 바뀌어서, 사회적 기준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국민의 보편적 인식과 기준, 원칙에 비춰볼 때 문제가 되는 것이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는 자발적으로 인사 5대 원칙을 내세우지 않았던가. 정부여당에게 국민의 눈높이를 끌어내리고, 도덕적 기준을 후퇴시킬 권한은 없다. 더 이상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라도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사죄해야 한다.

 

2017. 6. 14. 자 유 한 국 당 수 석 대 변 인 김 명 연

 

 

기사입력: 2017/06/15 [23:24]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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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탄핵하는 것이 답이다. 이상 ㅇㅇㅇ 17/06/16 [07:40] 수정 삭제
  문재인은 다른말이 필요 없다. 오직 탄핵만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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