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갖 의혹에 시달린 안경환 후보자 사퇴
아버지 탄원서로 퇴학 피한 학생이 서울대 합격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뒤틀린 여성관’으로 정상적 국민들을 경악케 했고,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서 혼인등록을 했다가 패소하고,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 퇴학 징계당하는 것을 자신의 영향력으로 경감시켰다는 의혹도 받고, 퇴학 대상 학생인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수시입학 하여 학부모들을 분노케 했던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가, 청와대로부터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받은지 5일 만인, 16일 오후 8시 40분 쯤 더 버티지 못하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없어 직을 내려놓는다”며 자진 사퇴하여, 문재인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급 후보자들 중에서 첫째 사퇴 기록을 세웠다.

 

조선닷컴은 “음주운전 고백, 여성 비하 표현 논란 등으로 곤욕을 치른 가운데 몰래 한 혼인신고 사실 등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후보직 유지가 새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안경환 후보자의 “저는 비록 물러나지만 검찰 개혁과 법무부 탈검사화는 꼭 이뤄져야 한다”며 “저를 밟고 검찰 개혁의 길에 나아가달라. 새로 태어난 민주정부의 밖에서 저 또한 남은 힘을 보태겠다”는 등의 입장을 전했다. 국가인권위원장, 참여연대, 서울대 법대교수 등의 최고급 윤리적, 사법적, 사회적, 학문적 지위를 즐겼던 안경환 후보자는 말년에 체면을 구기는 낭패를 당하게 됐다.

 

“안 후보자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자청해 과거 몰래 혼인 신고 사건 등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며 조선닷컴은 ‘안 후보자의 혼인신고 사건’ 인지에 대한 청와대의 “지명 발표 전까지 혼인 관련된 문제는 몰랐다”는 입장도 소개했다. 자진사퇴 요구에 대해 안경환 부호자는 “칠십 평생을 학자로서, 글쓴이로서 살아왔는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여망인 검찰 개혁과 법무부 탈검사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었다며, 조선닷컴은 그의 집착도 소개했다. 하지만, “결정적 하자가 나오면 사퇴”라던 청와대보다 빨리 안경환 후보는 자진사퇴 했다.

 

또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탄원서로 명문 사립고교 재학 시절 퇴학 처분을 면한 안 후보자의 아들 안모(20)씨가 지난해 서울대에 수시모집으로 입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입시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며 조선닷컴은 16일 “안씨는 2016년 서울대 A학부에 수시모집으로 합격했다”며 “안씨는 2014년 말 당시 재학 중이던 H고에서 교칙 위반으로 선도위원회의 퇴학 처분을 받았지만 안 후보자가 직접 탄원서를 보내 퇴학을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학생부에 퇴학 기록이 남아있었다면 학종(학생부종합전형) 100%로 치러지는 수시 전형에 합격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조선닷컴은 “왜곡된 성 관념과 ‘몰래 혼인신고’, 아들 퇴학 무마 의혹 등이 제기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서 ‘학력 부풀리기’ 의혹까지 불거졌다”며 15일 KBS의 “안 후보자는 그동안 자신이 쓴 책과 프로필에 자신을 미국 ‘법학 박사’라고 소개해 왔는데, 이번에 국회에 낸 인사청문회 자료에는 ‘법학박사’라는 문구가 빠지고, 대신 ‘J.D.(Juris Doctor)’라고 적혀있다”는 보도를 인용했다. “안 후보자가 위원장을 역임한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도 안 후보자의 최종 학력은 ‘박사’로 돼있다. 인물 정보 사이트와 본인이 직접 입력하는 연구자 정보에도 빠지지 않고 박사로 표기돼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안 후보자가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요청안에는 그의 경력이 ‘J.D’로 적혀 있다”며 조선닷컴은 “미국 로스쿨 졸업자는 J.D를 받고, 그 이후 학위로 석사와 박사가 있다”고 구별했다. 조선닷컴은 “해외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면 신고하도록 돼 있는 한국연구재단에서는 미국 J.D를 신고 제외 대상으로 두고 있다. J.D는 박사학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2009년 법원 역시 같은 내용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J.D의 경우 박사학위의 필수인 논문이 없는 등 최고 수준의 학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미국변호사협회(ABA)에서도 교육기관의 채용에 있어서 J.D.와 박사학위(Ph.D.)를 구별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전했다.

 

또 조선닷컴은 “안 후보자의 아들은 2014년 같은 학년 여학생을 기숙사 방으로 불러들이고 이 사실을 친구한테 알려 징계 대상이 됐고, 처음에는 만장일치로 퇴학 처분이 내려졌지만 재심을 거쳐 징계수위가 ‘특별교육 이수’로 낮아졌다. 올해 이 학교가 휴지를 구하러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던 3학년 남학생에게는 만장일치 퇴학 처분을 내려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며 안경환 후보자의 “학교 측에서 징계절차의 일환으로 학생(안경환 아들)의 반성문과 함께 부모(안경환)의 탄원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해 왔기에 부끄럽고 참담한 아비의 심경으로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결코 없다”는 해명도 전했다.

 

그러나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심각한 ‘학종 비리’ 아니냐”, “정유라보다 심한 입시비리”, “서울대 많이 보내기로 유명한 H고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학부모 탄원을 가볍게 여길 수 있었을까” 등의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며, 조선닷컴은 한 대형 입시정보 카페에서는 “H고에서 학종-서울대-A학부 거쳐 로스쿨까지 가면 완벽한 ‘그들만의 리그’ 롤모델이 되는 것 아니냐”, “만일 일반고 다니던 학생이 같은 사유로 퇴학처분을 당했고, 일반인 학부모가 탄원했다면 같은 결과가 나왔겠느냐”, “안 후보자 아들 때문에 애꿎게 서울대 떨어졌을 다른 한 명의 지원자가 불쌍하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고 소개했다.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개혁 걸림돌 될 수 없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388*)은 “안경환은 자폭하라! 그 책임자도 퇴출시켜라! 이렇게 오기까지 인사를 담당했던 책임자들을 구속하라! 조국은 대학교수시절, 전 정부 및 對與 비난하는 말을 수 없이 폭언했다. 그것이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는데도 전혀 반성의 사과 한마디 없다”고 뻔뻔함을 비판했고, 다른 네티즌(su****)은 “안경환 뿐인가? 문재인 인사를 보니 적폐가 따로 없네”라고 비난했고, 또 다른 네티즌(kkk****)은 “좌파들의 이중적 행태의 표본이네요. 대학교 자리도 사퇴하고 자신부터 개혁하길 바랍니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hel*)은 “남은 명예라도 지키려면 사퇴 잘했다. 저런 분을 추천해서 인선했다가 낭패를 당한 문 대통령과 안경환 후보자를 곤욕스럽게 만들었다는 조국 민정도 사퇴해야 옳은 것 아닌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hc****)은 “잘못은 매우 크지만, 그래도 사퇴한 안경환은 나머지 쓰레기들 보다는 백배 낫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laven****)은 “안타깝네요. 비록 개인 흠이 좀 있다고 해도 누구보다 성소수자 및 사회약자에 대해 이해하고 실제 정책에 반영했던 분입니다”라고 칭찬하면서 “이분은 여성도 많이 업무에 참여시켰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라고 안경환 후보자의 여성인권 존중의식을 호평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l(gomdori****)은 “김이수, 강경화, 김상곤도 사퇴하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ggi****)은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뻔했던 많은 일들을 알려준, 문재인 씨에게 감사드린다. 괴상한 방법일지언정, 문(文) 씨가 권력을 잡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런 인면수심(人面獸心)을 끝내 흠모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예고편에 불과하며, 본편이 곧 상영되리라 믿는다. 그때는 문(文) 씨가 자기 배역에 충실해야 한다”고 문재인 정권의 장래를 비관하기도 했고, 또 다른 네티즌(lh****)은 “당연히 사퇴해야지. 현 후보자들 중 비리 있는 것들 전부 사퇴해라. 전부 비리가 있으니, 리셋하고 다시 시작해라”고 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2017/06/16 [23:25]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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